제317회 임시회

2020. 02. 18.(화)

검  토  보  고  서

(해양수산국 소관)

< 도지사 제출 >

○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1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2020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정 이유

❍ 어촌의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대안으로서, 도시민의 어촌이주를 지원하는 귀어학교 운영·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어촌정착 유도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 등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귀어학교 설치 및 조직 구성(안 제3조 ~ 안 제4조)

귀어학교 설치 근거와 교장·교학과장·교학팀장 등 조직 구성 마련

나.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위원회」구성 및 기능(안 제 5조)

(구성) 위원장(소장), 부위원장(호선), 도의원, 어업인 대표 포함 10명 이내

(기능)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다. 입학자격 및 선발, 교육, 졸업 기준 명시(안 제6조 ~ 안 제10조) 도내 귀어 희망자, 어업 취·창업 예정자 등 입학자격 및 졸업기준 마련

라. 졸업생 사후관리 및 운영위원회 수당지원(안 제11조, 안 제12조)

도 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운영위원회 수당지원 마련

3. 검토의견

❍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 의견은 운영비 마련을 위해 교육생 자부담 부여 및 공모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충청남도로 귀어하는 인구의 확대 및 성공적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귀어학교를 설립 운영하여 도시민의 안정적 어촌정착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앞으로 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규모 및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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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