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20. 6. 11.(목)

검  토  보  고

< 해양수산국 소관 >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일반회계>

□ 세입결산 개요

○ 예 산 액	1,006억 641만원
○ 전 년 도 이 월 액	109억 842만원
○ 예 산 현 액	1,115억 1,483만원
○ 징 수 결 정 액	1,133억 1,079만원
○ 수 납 액	1,131억 8,197만원
○ 불 납 결 손 액	0만원
○ 미 수 납 액	1억 2,882만원

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율(%)
합 계	100,606,407	10,908,419	111,514,826	113,310,790	113,181,972	0	128,817	99.88
해양정책과	7,165,037	730,340	7,895,377	8,074,010	8,070,987	0	3,023	99.96
해운항만과	13,601,358	0	13,601,358	13,601,715	13,595,618	0	6,096	99.95
수산자원과	60,619,346	7,587,657	68,207,003	69,978,848	69,859,150	0	119,698	99.83
어촌산업과	14,369,703	67,000	14,436,703	14,236,155	14,236,155	0	0	100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1,914,402	31,629	1,946,031	1,947,724	1,947,724	0	0	100
수산자원연구소	2,936,561	2,491,793	5,428,354	5,472,338	5,472,338	0	0	100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1,317억 4,196만원
○ 전 년 도 이 월 액	109억 842만원
○ 예 비 비 사 용 액	3,000만원
○ 예 산 현 액	1,426억 8,038만원
○ 지 출 액	1,312억 1,777만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102억 5,408만원
○ 집 행 잔 액	6억 5,275만원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합 계	131,741,962	10,908,420	30,000	142,680,382	131,217,769	10,254,075	652,752	91.96
해양정책과	12,301,478	730,340,	0	13,031,818	12,398,032	538,602	95,184	95.13
해운항만과	15,623,311	0	0	15,623,311	15,607,783	0	15,528	99.90
수산자원과	75,801,460	7,587,658	30,000	83,419,118	74,648,940	8,731,692	38,485	89.49
어촌산업과	19,790,679	67,000	0	19,857,679	19,614,727	0	68,476	98.77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934,834	31,629	0	966,463	709,232	177,800	79,430	73.38
수산자원 연구소	7,290,200	2,491,793	0	9,781,993	8,239,055	805,981	355,649	84.23

나. 예산의 이용·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의 이체(결산서 641 ~659쪽)

(단위: 천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사유 (승인일자)
				감액	증액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자치행정과)	201-01 사무관리비	76,140	1,620		2019.1.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어촌산업과	기본경비(수산산업과)	201-01 사무관리비	17,820		1,620
어촌산업과	내수면 기반조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8,000	228,000
수산자원과	내수면 기반조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8,000
어촌산업과	내수면 기반조성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40,000	340,000
수산자원과	내수면 기반조성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40,000
어촌산업과	어도개보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25,000	325,000
수산자원과	어도개보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25,000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기본경비(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201-01 사무관리비	12,600	1,170
보건환경연구원	기본경비(보건환경연구원)	201-01 사무관리비	153,032		1,170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기본경비(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201-01 사무관리비	11,430	720
체육진흥과	기본경비(체육진흥과)	201-01 사무관리비	25,200		720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기본경비(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201-01 사무관리비	15,300	2,700
에너지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8,270		2,700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기본경비(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202-01 국내여비	15,750	4,725
교통정책과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4,725

라. 예비비 집행 : 해당 없음

마. 계속비 집행(결산서 첨부서류 518쪽)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수산 자원과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	13,803,273	8,939,971	4,863,302	0

바. 명시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52쪽)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0건		9,078,762	4,385,828	2,019,074
해양 정책과	해양산업 기반구축	연구용역비	250,000	48,500	198,500	용역기간 부족
	해양 레저·관광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205,000	104,906	80,985	용역기간 부족
	해양 레저·관광 기반조성	연구용역비	200,000	64,110	108,617	용역기간 부족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연구용역비	453,250	291,200	150,500	용역기간 부족
수산 자원과	인공어초 사업	시설비	5,639,994	3,078,528	835,672	공사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19.10~’20.2)
	인공어초 사업	시설부대비	4,000	330	2,000	공사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19.10~’20.2)
	지자체관리(지방)어항건설(실시설계)	시설비	1,627,889	324,570	440,000	용역완료기한 미도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배상 및 복구 총괄지원	연구용역비	280,000	137,200	142,800	자료 DB구축 및 등재 신청서 작성 등에 필요한 기간(10개월) 필요(‘20.9월 완료예정)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81,629	230,744	35,000	용역기간 부족
수산 자원 연구소	청사 및 노후시설물 관리강화	시설비	137,000	105,740	25,000	연산천 정비사업과 병행하는 취수시설 이전을 하는사업이나, 토지보상지연으로 이전할수 없는 실정

사. 사고 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55쪽)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6건		8,767,113	4,044,125	3,371,698
수산 자원과	인공어초사업	시설비	5,639,994	3,078,528	1,725,794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인공어초사업	시설 부대비	4,000	330	1,670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지자체관리(지방)어항건설(실시설계)	시설비	1,627,889	324,570	863,253	용역환료기한 미도래
수산자원연구소	귀어학교 개설사업	시설비	1,300,950	575,992	660,365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귀어학교 개설사업	감리비	20,280	0	11,337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귀어학교 개설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4,000	64,705	109,279	귀어학교 준공 이후 물품(침대, 책상 등) 수령

아. 계속비 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59쪽)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2건		13,803,273	8,939,971	4,863,302
수산 자원과	지자체관리(지방)어항건설(시설비)	시설비	13,780,707	8,922,369	4,858,338	계속비사업으로 이월
	지자체관리(지방)어항건설(시설비)	시설 부대비	22,566	17,602	4,964	계속비사업으로 이월

자. 집행잔액                                6억 5,275만원

○ 해양정책과	9,518만 원
○ 해운항만과	1,553만 원
○ 수산자원과	3,849만 원
○ 어촌산업과	6,848만 원
○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7,943만 원
○ 수산자원연구소	3억 5,564만 원

차. 201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사업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관리 필요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낙찰차액
합 계		1,857,950	996,158	766,349	95,347
해양정책과	해양 레저·관광 기반조성	205,000	104,906	80,985	19,014
해양정책과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200,000	197,232	0	2,768
수산자원연구소	귀어학교 개설사업	1,300,950	575,992	660,364	64,593
수산자원연구소	청사 및 노후시설물 관리강화	137,000	105,740	25,000	6,260
수산자원연구소	청사 및 노후시설물 관리강화	15,000	12,288	0	2,712

-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원가분석을 정확히 시행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고,

- 집행잔액 발생할 때 추경예산편성 시 감액조정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운영할 것을 권고함.

□ 검토의견

《세입부분》

○ 해양수산국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 예산현액은 1,115억 1,48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33억 1,079만원이며  1,131억 8,197만원(99.8%)을 수납하였고,

- 1억 2,881만원(징수액대비 0.11%)이 미수납되었음.

○ 수산자원과 소관 미수납 내역 중(결산서 173쪽)

- 해양수산국 소관 미수납 총액은 1억 2,882만원으로 이중 45.9%를 차지하는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이 5,916만원임. 미수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부분》

○ 해양수산국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 예산현액 1,426억 8,038만원 대비 91.9%인 1,312억 1,77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275만원임.

- 다음연도 예산이월액은 총 18건에 102억 5,406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0건에 20억 1,907만원, 사고이월은 6건에 33억 7,169만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48억 6,330만원임.

○ 해양정책과 소관으로(결산서 첨부서류 552쪽)

- 해양산업 기반구축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중 1억 9,85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세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수산자원과 소관으로(결산서 432쪽)

- 인공어초사업예산은 매년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액 4억 2,285만원, 2018년도 명시이월액이 26억 5,44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에도 명시이월액이 8억 3,767만원이 이월되고 있음 매년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으로(결산서 459쪽)

- 청사 및 노후시설물 관리강화 시설비 4억 3,500만원 중 연산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취수시설을 이전해야 되는데 토지보상 지연 사유로 사업을 착수할 수 없어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입결산 개요

- 미래성장본부 소관(특별회계 운용의 편리를 위해 세입과 세출을 분리) -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33억 1,200만원
○ 전 년 도 이 월 액	0원
○ 예 비 비 사 용 액	0원
○ 예 산 현 액	33억 1,200만원
○ 지 출 액	33억 1,200만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0원
○ 집 행 잔 액	0원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합 계	3,312,000	0	0	3,312,000	3,312,000	0	0	100
해양정책과	1,700,000	0	0	1,700,000	1,700,000	0	0	100
어촌산업과	1,612,000	0	0	1,612,000	1,612,000	0	0	100

□ 검토의견

○ (결산서 514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33억 1,200만원 중 김가공 기반 구축 및 해양자원 특화 및 어업인 역량강화로 16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결산 개요

- 기후환경정책과 소관(특별회계 운용의 편리를 위해 세입과 세출을 분리) -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2억 7,000만원
○ 전 년 도 이 월 액	1억 9,000만원
○ 예 비 비 사 용 액	0원
○ 예 산 현 액	4억 6,000만원
○ 지 출 액	3억 73만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1억 5,230만원
○ 집 행 잔 액	0원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해양정책과	270,000	190,000	0	460,000	300,732	152,300	6,968	65.4

□ 검토의견

○ (결산서 580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예산 4억 6,000만원 중 1억 5,23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반회계>

○ 해양수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이며

어선지도선 운영비로 3,000만원 지출 승인 건임.

□ 지출내용(결산서 558쪽)

(단위: 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지출사유
수산자원과	어선 지도선 운영	시설비	30,000	0	0	30,000		불법어구 철거 대집행 비용 예비비 지원

□ 검토의견

○ (결산서 676쪽) 2019년 불법어구 철거 대집행 비용으로 예비비 3,000만원을 지출 결정되었는데 미 지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