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2019. 12. 3.(화)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지 정 근 의원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대영, 이계양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신고 대상적격 범위를 확대하여 누구라도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시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1항은 누구든지 거주지와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이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만 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서는 2회 이상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소방용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적격범위를 확대하여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화재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3.

충청남도의회 의원   지 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