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1.(목)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재난안전실

□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재난안전실 소관「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결산서 153쪽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224억 2,829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235억 5,208만원(100.5%) 입니다.

❍ 이중, 실제수납액은 2,234억 7,650만원(99.9%)이고

미수납액은 6,251만원(0.03%) 입니다.

□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 실제 수납액은 7억 8,16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경상적 세외수입(기타 이자수입)	506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지난연도수입)	7,397만원
▸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	4억 3,100만원
▸	국고보조금	2억 7,159만원 이며

〔미수납액은 기타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167만원 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입니다.》

❍ 실제 수납액은 2억 4,67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경상적 세외수입(기타 이자수입)		18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시도비반환금수입·그외수입 )		3,988만원
▸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8,900만원
▸	국고보조금	1억 1,749만원
▸	전년도 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만원 이며

〔미수납액은 기타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68만원 입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입니다.》

❍ 실제 수납액은 774억 6,17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경상적 세외수입(기타 이자수입)		1,138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금․그외수입)		2억 8,409만원
▸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특별교부세)		18억 9,700만원
▸	국고보조금	673억 9,375만원
▸	전년도 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전년도이월사업비)		78억 7,553만원 이며

〔미수납액은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272만원 입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입니다.》

❍ 실제 수납액 1,449억 8,63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하천사용료․기타이자수입)	7억 4,346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부담금․시도비반환금수입 등)	22억 9,267만원
▸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11억 1,000만원
▸	보조금(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19억 5,600만원
▸	전년도이월금(전년도이월사업비)	588억 8,423만원 이며

❍ 미수납액은 총 5,74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공유재산임대료	655만원
▸	하천사용료	4,113만원
▸	변상금	109만원
▸	시도비반환금	59만원
▸	지난연도수입	809만원입니다.

2) 다음은, 403쪽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169억 2,406만원입니다.

예산액 2,500억 3,380만원, 전년도 이월 667억 1,410만원,

예비비 1억 7,616만원 입니다.

❍ 이중 92%에 해당하는 2,937억 493만원을 집행하였고

196억 4,496만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5억 7,4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 예산현액 35억 5,578만원의 97.3%에 해당하는 34억 6,198만원을

집행하였고, 9,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은

▸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1,709만원
▸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4,980만원
▸	행정운영경비	1,491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입니다.》

❍ 예산현액 10억 5,290만원 97.3%에 해당하는 10억 2,466만원을

집행하였고, 2,8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은

▸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	272만원
▸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1,159만원
▸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	1,230만원
▸	행정운영경비	92만원 등 입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입니다.》

❍ 예산현액 1,222억 4,061만원의 94.6%에 해당하는 1,157억   1,711만원을 집행하였고, 61억 205만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여 4억 2,1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은

▸	재해위험지역정비(도)	8,257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2억 5,346만원
▸	재난대응 역량강화	843만원
▸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3,249만원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902만원
▸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운영	271만원 등 입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입니다.》

❍ 예산현액 1,900억 7,476만원의 91.2%에 해당하는 1,735억118만원을 집행하였고, 135억 4,291만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여 30억 3,0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은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도)		3,228만원
▸	하천관리실태조사 지원		5,892만원
▸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4억 327만원
▸	2017년 천안지역 호우피해 복구사업	25억 2,352만원 등 입니다

3)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 내용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예산은 총 15건에 196억 4,496만원으로》

❍ 명시이월 사업비는 4건에 45억 3,158만원으로
▸	재해위험지역정비(도)	34억 2,934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3억 2,421만원
▸	하천기본계획 수립		4억 9,488만원
▸	지방하천통합관리시스템(DB) 구축		2억 8,316만원을

〔사업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사고이월 사업비는 3건에 23억 4,850만원으로
▸	재해위험지역정비(도)	10억 6,020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2억 5,830만원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3,000만원을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8건에 127억 6,487만원으로
▸	금강권역 지방하천정비사업(도) 3건	112억 7,060만원
▸	금강권역 지방하천정비사업(시군) 2건	1,141만원
▸	안성천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 3건	14억 8,286만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다음은, 결산서 676쪽 재난안전실 소관「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건에 1억 7,616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과 소관 입니다.》

❍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건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	2019년 태풍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행정안전부) 도비 매칭분 1억 3,938만원 입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입니다.》

❍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건에 3,678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배상금등)	402만원
▸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시설비)	3,276만원 입니다.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끝으로, 재난안전실 소관「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0.5%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초 1983년)

- 조성액 426억 5,799만원 중 3억 8,905만원을 사용하여

현재액은 422억 6,894만원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초 1997년)

- 조성액 660억 6,675만원 중 75억 7,496만원을 사용하여

현재액은 584억 9,179만원 입니다.

❍ 각 기금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6쪽 재해구호기금 입니다.》

❍ 실제 수납액은 426억 5,79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억 9,877만원
▸	예치금 회수	356억 3,723만원
▸	기타회계전입금	64억 2,200만원 입니다.

❍ 결산서 709쪽, 지출액 3억 8,905만원의 주요내역은

▸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 소상공인 피해복구비 등	1,000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구호물자 구입 등	5,755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 구호물자 보관창고수리	3억 2,150만원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97쪽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 실제 수납액은 660억 6,67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7,258만원
▸	시도비반환금수입	4억 1,344만원
▸	예치금 회수	511억 8,073만원
▸	기타회계전입금	129억원 입니다.

❍ 결산서 711쪽, 지출액 75억 7,496만원의 주요내역은

▸	(자연재난)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 하천 퇴적토 준설 및 교량 보수․보강 등 (18년도 이월예산 691백만원 포함)	72억 3,414만원
▸	(사회재난)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응급복구 및 감염차단사업 등	3억 4,082만원 입니다

□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재난안전실장  정 석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