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8.(목)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안설명서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재난안전실

□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485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 기정예산 1,336억 44백만원 보다 220억 71백만원이

증액(16.5%)된 1,557억 1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6조 1,861억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편성내용은 ]

▸	도비 반환금(원금) 이자수입	1억 48백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	18백만원
▸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	11억 3백만원
▸	국고보조금사용	208억 2백만원
〔 총 220억 71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2) 다음은, 49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2,188억 4백만원 보다 312억 29백만원이

증액(14%)된 2,500억 3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총액 6조 1,861억원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

❍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	재난안전 선도사업 추진	△1억 69백만원
▸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운영	△9백만원
▸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5백만원
▸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보안관 등 활동지원	△7백만원
〔 총 1억 90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2백만원
▸	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예방 및 대응 활동	△2백만원
▸	단속 장비 등 구입	△1백만원
〔 총 5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	우수저류시설 설치	5억원
▸	태풍 링링피해 응급복구사업 보조금(성립전)	5억원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성립전)	9억원
▸	한파저감시설 설치(성립전)	2억 8백만원
▸	태풍피해 복구비(재난지원금)(성립전)	293억 38백만원 등
〔 총 314억 48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3억 93백만원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교육 및 경진대회	△30백만원
▸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6백만원
▸	재난대비 긴급통신 민관합동 워크숍	△6백만원 등
〔 총 4억 41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 다음은 하천과 소관으로 >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4억 20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

▸	하천기본계획 수립	△3백만원
〔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9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 전년도 예산 1,220억 69백만원 보다 763억 10백만원이

감액(△63%)된  457억 5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6조 2,760억원의 0.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2쪽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 전년도 예산 2억 92백만원 보다 10억 91백만원

증액(374%)된 13억 83백만원을 편성 하였고,

❍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3개 사업 10억 86백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6개 사업 2억 9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2억 80백만원 보다 47백만원이 감액(△17%)된

2억 3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내용은

▸ 소방안전교부세 3개 사업 98백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국고보조금 3개 사업 1억 3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378억 17백만원 보다 26억 82백만원이

감액(△7%)된  351억 3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내용은

▸도비 반납금 수입 1억 81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6개 사업 349억 5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985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836억 80백만원 보다 746억 72백만원이

감액(△89%)된  90억 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내용은

▸ 하천사용료 수입 5억원, 폐천부지매각수입 10억원, 도비 반환금

수입 2억 93백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개 사업 10억 55백만원, 국고보조금 2개 사업 61억 60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② 다음은, 98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년도 예산 1,999억 42백만원 보다 414억 37백만원이

감액(△21%)된 1,585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총액 6조 2,760억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2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24억 61백만원 보다 31억 92백만원이

증액(130%)된 56억 5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3억원
▸	도민안전 보험	8억 80백만원
▸	재난안전 선도사업	10억원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자체)	3억 99백만원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2억 86백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998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10억 62백만원 보다 3억 5백만원이

감액(△29%)된 7억 5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시군)	1억 21백만원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30백만원
▸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	85백만원
▸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34백만원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24백만원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90백만원 등 입니다

《이어서, 1002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698억 84백만원 보다 218억 33백만원이

감액(△31%)된 480억 5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309억 28백만원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8억 53백만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도, 시군)	97억 83백만원
▸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2억 90백만원
▸	풍수해보험사업 지원	5억 40백만원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0억원 등 입니다.

《이어서, 1006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1,265억 34백만원 보다 224억 92백만원이

감액(△18%)된 1,040억 4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하천기본계획 수립	10억 3백만원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 안천수계)	874억 30백만원
▸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5억 30백만원
▸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65억 95백만원
▸	국가하천유지보수(금강권역, 안성천수계)	61억 60백만원
▸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15억원 등 입니다.

□ 끝으로,「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재난안전실 소관「재해구호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재해구호기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0.5%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초 1983년

❍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351억 65백만원 보다 57억 86백만원이

증액(16.5%)된 409억 51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수입은, 예치금 402억 59백만원, 이자수입 6억 92백만원이며,

지출로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80백만원, 예치금 398억 7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재난관리기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를 재원으로, 기금적립액의 15%를

의무예치하고 85%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초 1997년

❍ 2020년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예산 610억 18백만원 보다

100억 58백만원이 감액(△16.5%)된 509억 60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수입은, 예치금 500억 53백만원, 이자수입 9억 7백만원이며   지출로 비융자성 사업비 155억 60만원, 예치금 35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 예산(안)」및「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재난안전실장  정 석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