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의안번호	제1455호		제출연월일 :	2022. 1. 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지난 2008년 충남도청이전 소재지 중심의 신도시건설이 홍성․예산군 경계에 건설시작, 현재까지 98.7%의 공정율로 완성단계

- 그동안 행정구역(홍성군․예산군)과 도시생활권의 불일치로 발생되는 많은 불편함과 불합리한 도시관리․운영 문제 해소를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 홍성군과 예산군이 참여하는 공동기구 설립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두 지자체의 입장차가 커 수년간 논의와 무산이 반복되는 답보상태에서 현재 兩군은 각각의 사업소를 설치,
준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2020. 10. 29.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 2021년도 초부터 충청남도가 중심이 되어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구설치를 논의하여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기에 이름.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각 구성원의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 따라서,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약안을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사전 협의를 통해 작성하였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해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합구성에 관한 사항

○ 조합의 명칭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안 제2조).

○ 조합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을 구성원으로 함(안 제3조).

○ 대상지역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함(안 제3조).

○ 조합의 사무소는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21로 정함(안 제3조).

○ 조합은 관할 구역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중심의 충청남도․홍성군․예산군 사무를 처리함(안 제5조).

나.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 조합에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 충청남도와 홍성군·예산군 사무관련 국장 각 1명, 각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소속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2명으로 구성함(안 제6조).

○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 위원중에서 자치단체를
달리하여 각 1명씩 선출, 윤번제로 운영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 조합회의는 소관 규정의 제정․개폐, 예․결산, 중요재산 취득․처분, 자치단체간 협의 조정을 요구하는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8조).

다. 집행기관

○ 조합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임기 2년(연임가능)의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은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함 (안 제12조).

○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며 직원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함 (안 제13조).

라. 재무에 관한 사항

○ 조합경비는 정부지원금, 조합원인 자치단체의 분담금 등으로 하며,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남도가 1/3을 부담하고 2/3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최초 76:24의 비율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홍성군과 예산군의 분담비율은 매년 예산안 편성시 전년도 주민등록상의 인구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반영하여 재산정 (안 제14조).

○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는 충청남도가 1/2을 지원하고 1/2은 홍성군과 예산군이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함(안 제14조).

○ 예산은 조합장이 편성,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확정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함 (안 제15조).

○ 결산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 승인을 받아 10일내 소속 자치단체에 통보해야함 (안 제1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나. 비용추계서

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안)

규약  제    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와 홍성군 및 예산군이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써 유지·관리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으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① 이 조합은 충청남도, 홍성군 및 예산군을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상지역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내포신도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21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내포신도시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2. 내포신도시내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무

3. 내포신도시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공지 및 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소유(부동산과 그 종물) 및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5. 내포신도시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무

6. 내포신도시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7. 내포신도시 건축물 경관심의, 옥외광고물협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협의에 관한 사무

8.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 협의·조정에 관한 사무

9. 내포신도시 대학·병원·공공기관 및 기업·단체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무

10. 그 밖에 내포신도시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충청남도 4인, 홍성군 4인, 예산군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충남도 및 홍성군·예산군 사무관련 국장 각 1인

2. 조합원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무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각 1인

3.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무관련 전문가 각 2인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자격을 가진 때까지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한다.
⑥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 위원이 속해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보궐 선출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공석이 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5.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6.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7.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8. 그 밖의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사항이 제8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합원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회의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개 또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조합장은 충청남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장이 임용한 계약직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   무

제14조(경비분담) ① 조합의 경비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조합의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충청남도가 1/3을 분담하고, 2/3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제3항에 따른 비율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장이 임용한 직원의 인건비는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분담한다.
③ 홍성군과 예산군의 재정분담 비율은 전년도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반영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 파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며, 신설되는 시설물의 사업비는 대상지역을 고려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비 분담기준을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④ 충청남도는 조합설립 이후부터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의 1/2를 지원한다. 또한, 해당시설물의 보수·수리, 철거, 폐쇄, 재설치 등과 관련된 도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은 타 신도시 사례를 고려하여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조합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조합의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제5장  해  산 등

제18조(조합의 해산)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충청남도의회, 홍성군의회, 예산군의회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나)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지방자치법｣ 159조에 따라 충청남도 및 홍성군, 예산군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면서 조합규약에 따라 도 분담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합설립 규약 의회의결 및 행정안전부 승인

- 참여 지자체가 합의한 조합규약안 제14조에 따라 조합의 일반운영비용 1/3 및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2 道 부담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4,842,925	967,505	918,855	968,855	968,855	1,018,855
①자동집하시설운영비	4,300,000	700,000	850,000	900,000	900,000	950,000
②사무공간 리모델링	198,650	198,650
③행정운영경비	344,275	68,855	68,855	68,855	68,855	68,855

※ 2022년도 비용은 설립시기에 따라 변경(잔여기간 산정) 예정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① (자동집하시설운영) 22년도 운영비 14억*×50%, 23년부터는 공동주택 등의 준공 일정에 따라 인구증가 전망치 기준으로 산정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 구	28,690	40,026	44,103	51,198	59,043
운영비	1,400	1,700	1,800	1,800	1,900
운영비 50%	700	850	900	900	950

* 2020년도 충남개발공사 시험운영결과 년 14억 소요비용기준

② (사무공간 리모델링) 274㎡×2,175천원*×1/3(도 1/3)=198,650천원

*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2020)’

③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37명 규모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편성목	예산액	산출기초	근거
합 계	68,856
사무관리비(201-01)	20,905	1인 사무관리비 1,695×37×1/3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022년도 혁신도시정책과 기준
공공운영비(201-02)	11,494	군 사업소 22년 확보예산 비율로 반영
행사운영비(201-03)	9,000	창립행사, 2022 자치경찰위원회 비전선포식 추진비용×1/3
여비(202-01)	20,905	1인 국내여비 예산 1,695×37×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970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1+0.014)×1/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987	소속공무원 총 정원수 37명×80×1/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855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1/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1,740	정원30인 초과시 매월 435×12×1/3

※ 인건비 미반영(참여 지자체의 파견인력으로 구성)

라. 재원조달 방안 : 도비 100%

3. 기타 협의사항 등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연락처	(041) 635-28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967,505	918,855	968,855	968,855	1,018,855	4,842,925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금		967,505	918,855	968,855	968,855	1,018,855	4,842,925
재원 조달		967,505	918,855	968,855	968,855	1,018,855	4,842,92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67,505	918,855	968,855	968,855	1,018,855	4,842,925
	지방세	967,505	918,855	968,855	968,855	1,018,855	4,842,92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안)

□ 조합설립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159조

○ 형태 : 지방자치단체조합(법인)

○ 명칭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 방향 : 생활권내 특정사무의 효율적 수행(행정일원화), 혁신도시 공동대응

○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비전		국가균형발전 선도모델, 성공적 충남혁신도시 완성
정책 목표		◈ 일관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균형발전 선도모델 완성 ◈ 단일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구현 ◈ 충남혁신도시 공동대응으로 성공적 추진
전 략 과 제				세 부 추 진 과 제
효율적 도시관리				▪생활권내 통합된 도시관리계획 집행 ▪도로·하천·공원·녹지등 시설의 효율적관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운영·관리 ▪도시경관관리로 아름다운 건축물의 도시
생활권내 고품질 행정서비스				▪내포신도시 순환셔틀체계 도입 ▪지역통합 주민자치활동 전개 ▪생활권내 독립적인 평생학습운영 ▪지역축제 발굴·육성
충남혁신도시 공동대응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추진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활성화 ▪공공기관 기능연계로 지역균형발전 기여

□ 기구 및 정원

○ 기구 1본부, 3과, 9팀 / 정원 37명(도청 7명, 홍성군 22명, 예산군 8명)

본부장(4급)

계	4급	5급	6급	7급~
37	1	3	10	23

행정지원과(5급)

혁신도시지원과(5급)

시설관리과(5급)

행정지원팀(4명)

혁신도시지원팀(3명)

도로하천관리팀(4명)

대중교통팀(3명)

혁신도시경관팀(3명)

공원녹지관리팀(6명)

생활환경(크린넷)팀(3명)

도시통합센터운영팀(3명)

공동구관리팀(4명)

	兩군 신규이관사무		道 이관사무		종전사무

(12명)

(10명)

(15명)

구 분		계	사 무 기 구 정 원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계		37	1	3	9	9	11	2	2
행정 지원과	행정지원팀	6	1	1	1	1	2
	대중교통팀	3			1	1	1
	생활환경(크린넷)팀	3			1	1		1
혁신도시 지원과	혁신도시지원팀	4		1	1	1	1
	혁신도시경관팀	3			1	1	1
	도시통합센터운영팀	3			1	1	1
시설 관리과	도로하천관리팀	5		1	1	1	1	1
	공원녹지관리팀	6			1	1	3		1
	공동구관리팀	4			1	1	1		1

○ 주요역할 : 종전 지자체별 추진사무(시설관리, 기관유치) 중심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집하시설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관리

▸하나의 생활권에 부합되는 행정서비스 : 순환버스, U-bike, 지역축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대응 : 부지확보를 위한 협의, 기관유치·이전 지원

○ 인력증원 : 5차례 TF회의를 통해 신규사무 최소한의 인력 증원설정

▸충남도( 7명): 4명 증원, 3명 종전 혁신도시경관팀 사무 및 정원 파견

▸홍성군(22명): 6명 증원 /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정원 16명 대비

▸예산군( 8명): 2명 증원 / 내포문화사업소 신도시팀 정원 6명 대비

※ 홍성군과 예산군은 최초 재정분담비율 76:24 적용, 추후 인구수에 따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