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20. 6. 12(금)

검  토  보  고

< 건설교통국 소관 >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일반회계>

□ 세입결산 개요

○ 예 산 액	1,914억 8,59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1,040억 1,467만 원
○ 예 산 현 액	2,955억 57만 원
○ 징 수 결 정 액	2,929억 65만 원
○ 수 납 액	2,921억 7,177만 원
○ 불 납 결 손 액	329만 원
○ 미 수 납 액	7억 2,558만 원

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191,485,902	104,014,670	295,500,572	292,900,658	292,171,773	3,299	725,583	99.75
건설정책과	25,791,004	3,217,112	29,008,116	26,836,944	26,789,774	1,827	45,342	99.82
건축도시과	97,428,257	642,095	98,070,352	96,615,503	96,600,100	0	15,403	99.98
교통정책과	19,821,835	361,000	20,182,835	20,545,978	20,474,602	0	71,376	99.65
도로철도항공과	38,198,875	92,604,646	130,803,521	130,989,027	130,723,595	885	264,546	99.80
토지관리과	4,604,892	180,000	4,784,892	4,813,333	4,800,316	0	13,017	99.73
종 건 소	121,925	0	121,925	195,508	187,387	0	8,121	95.85
종건소공주	2,118,114	1,644,685	3,762,799	3,906,058	3,793,642	0	112,415	97.12
종건소홍성	3,401,000	5,365,132	8,766,132	8,998,307	8,802,357	587	195,363	97.82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4,143억 1,297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104억 146만 원
○ 예 비 비 사 용 액	25억 877만 원
○ 예 산 현 액	5,208억 3,642만 원
○ 지 출 액	4,568억 4,601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585억 2,569만 원
○ 보 조 금 반 납 금	22억 4,298만 원
○ 집 행 잔 액	32억 2,173만 원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
합 계	414,312,977	106,523,446	520,836,423	456,846,010	58,525,690	2,242,978	3,221,737	87.71
건설정책과	47,303,653	3,217,112	50,520,765	47,344,713	365,775	2,179,131	631,144	93.71
건축도시과	109,270,612	642,095	109,912,707	109,719,165	0	42,522	151,018	99.82
교통정책과	52,409,616	267,500	52,677,116	51,023,205	1,295,815	21,300	336,795	96.86
도로철도항공과	164,533,648	92,703,512	257,237,160	205,202,054	51,483,615	25	551,465	79.77
토지관리과	6,220,498	180,000	6,400,498	6,009,607	369,540	0	21,350	93.86
종 건 소	4,048,136	2,503,410	6,551,546	6,317,794	0	0	233,751	96.43
종건소공주	14,411,622	1,644,685	16,056,307	14,277,834	1,638,333	0	140,140	88.92
종건소홍성	16,115,192	5,365,132	21,480,324	16,951,638	3,372,612	0	1,156,074	78.92

나. 예산의 이용·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의 이체(결산서 621쪽)

- 2019.1. 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53건, 36,810,443천원

라. 예비비 집행(결산서 676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지출사유
합계	2,508,776	2,508,776	0	0
도로 철도 항공과	5,366	5,366	0	0	2019.12.20	국지도 57호 도로 확포장공사 중 발생한 보상 미지급건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 건에 대하여 소송 종결에 따라 예비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종 합 건 설 사업소	1,400,000	1,400,000	0	0	2020.3.27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정결정 후 확정됨에 따라 확정금액을 예비비로 지원
	50,000	50,000	0	0	2019.6.21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중 원고의 영업장 빗물유입 피해발생에 따른 청구소송 결과 그 배상액을 예비비로 지원
	303,410	303,410	0	0	2019.6.27	가야곡~양촌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 결과 화해조정 결정됨에 따라 조정액을 예비비로 지원
	750,000	750,000	0	0	2019.9.30	부석~창리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간접비 소송에 따른 법원 화해권고(19.8.19)결과 반영

마. 계속비 집행(결산서 첨부서류 476~517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0건		60,679,874	36,466,299	21,350,596	2,859,975
건설 정책과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	시설비및부대비	5,367,304	2,499,607	65,000	2,802,696
도로 교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성연~운산)	시설비및부대비	74,729	71,729	0	0
	국가지원자방도건설 (선장~염치)	시설비및부대비	23,065,818	16,104,778	6,961,040	0
	국가지원지방도건설 (가야곡~양촌)	시설비및부대비	240,541	183,261		57,279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청양~신양IC)(보상비)	시설비및부대비	20,149,675	11,415,072	8,734,602	0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이호~양곡)(보상비)	시설비및부대비	11,781,807	6,191,852	5,589,954	0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당진~서산)(보상비)	시설비및부대비	20,201,270	12,090,792	8,110,477	0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15,714,123	15,291,398	422,724	0
	순성~송악(지방도619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3,457,822	2,709,340	748,479	2,150
	덕산우회도로 (지방도609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1,960,642	1,901,143	300	59,199
	기지시~한진(지방도619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1,247,817	830,304	417,512	0
	복수~진산(지방도635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120,000	120,000	0	0
	화성~장곡(지방도609호)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280,000	201,085	78,914	0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지방도633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76,000	75,777	223	0
	산동~상덕(지방도624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500,000	0	0
	구룡~용두(지방도610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143,353	56,646	0
	무창포IC~웅천 (지방도606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250,530	177,433	73,097	0
	두마~노성(지방도645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1,800,000	1,587,587	212,412	0
	삭선~원북(지방도603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1,499,755	885,329	614,426	0
	오천우회도로 (지방도610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2,143,176	340,588	1,802,587	0
	밀두~대응(지방도623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655,000	426,278	228,721	0
	규암~청남(지방도625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5,478,721	5,200,731	277,989	0
	이천~공주(4차) (지방도625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2,683,756	2,417,662	266,094	0
	국방대진입도로 (지방도697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9,348,568	8,744,724	603,843	0
	충화~구룡(지방도723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13,080,636	8,738,326	4,118,182	224,127
	부석~창리(지방도649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725,548	439,945	285,603	0
	대술~정안(지방도618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2,502,071	1,935,453	566,618	0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시설비)	시설비및부대비	13,803,273	8,939,970	4,863,302	0
	지방정원 조성(태)	시설비및부대비	4,263,923	4,191,069	0	72,853
	지자체 자연휴양림	시설비및부대비	61,800	55,074	5,613	1,112

바. 명시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51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3건		62,059,928	43,059,974	11,602,187
건설 정책과	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00,000	99,225	300,775	사업기간(계약일~2020.12.18.)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교통 정책과	시외버스 관련 사업지원	연구용역비	220,000	98,800	97,850	용역기간 미도래(~2020.2.16.)로 인한 사업비 이월
	노선버스운영체계개편지원	연구용역비	735,000	351,295	351,295	용역기간 미도래(19.8.20~20.8.3)로 인한 사업비 이월
	교통연수원 운영	시설비	605,495	215,415	390,079	설계용역 완료 후 공기부족으로 내년 공사착공
	교통연수원 운영	시설비	41,095	27,512	9,492	설계용역 완료 후 공기부족으로 내년 공사착공
	교통연수원 운영	시설부대비	3,410	0	3,410	설계용역 완료 후 공기부족으로 내년 공사착공 예정
	회전교차로설치 사업(도)	시설비	700,000	256,310	443,689	일상강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인한 시기 미도래
도로 철도 항공과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7,456,787	4,129,522	2,824,931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공사지연
	지방도 유지 관리	시설비	19,996,062	14,858,731	2,187,000	사업기간 부족
	지방도 유지 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00,000	0	1,000,000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위험교량개량	시설비	3,436,435	1,921,758	1,113,146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토지 관리과	충청남도 지리지편찬	연구용역비	150,000	63,660	86,340	용역기간 부족으로인한 준공금 이월
	드론영상실시간중계 통합관제시스템	전산개발비	283,200	0	283,200	용역사업 추진 전 행정절차 이행 등 시간 부족
종건소 공주지소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11,184,685	9,547,618	285,744	절대공기 부족
종건소 홍성지소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15,847,759	11,490,128	2,225,236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절대공기 부족

사. 사고 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54~555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1건		63,737,741	44,596,445	6,652,464
건설 정책과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	시설비	2,938,872	140,607	65,000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중으로 공사 준공 3년후까지 용역 지속 필요
도로 교통과	지방도 도로정비 계획	시설비	210,000	88,450	108,450	20년 3월 용역 준공예정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7,456,787	4,129,522	502,333	사업기간 부족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시설비	2,191,141	2,022,440	147,185	보상협의 지연
	지방도 유지 관리	시설비	19,996,062	14,858,731	2,930,968	사업기간 부족
	위험교량개량	시설비	3,436,435	1,921,758	343,213	사업기간 부족
	서해선 복선전철건설사업	시설비	100,000	30,000	55,350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종건소 (공주)	도로유지보수	시설비	11,184,685	9,547,618	1,343,781	절대공기 부족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공공운영비	176,000	174,559	1,440	사업장 4대 사회보험 미납으로인한 지급불가
	터널 및 교량관리	시설비	200,000	192,632	7,368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진행
종건소 (홍성)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15,847,759	11,490,128	1,147,376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발주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아. 계속비 이월 사업 : 47건 (결산서 첨부서류 557~559쪽)

(단위: 백만원)

구분 조직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률 (%)
합 계	47건	141,638	101,116	402,710	28%
도로철도 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선장-염치)(시설비)	22,479	15,752	6,727	30%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선장-염치)(감리비)	529	346	183	35%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선장-염치)(부대비)	57	6	51	89%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시설비)	19,744	11,062	8,682	44%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감리비)	380	333	47	12%
도로철도 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부대비)	25	20	5	20%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보상비)	3,748	3,748	0.3	0%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시설비)	11,485	5,904	5,581	48%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부대비)	12	3	9	75%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보상비)	3,384	3,284	100	3%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시설비)	19,551	11,451	8,100	41%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부대비)	50	40	10	20%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시설비)	14,834	14,549	285	3%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감리비)	834	734	100	12%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부대비)	45	8	37	82%
	부석~창리(지방도649호) 확포장(시설비)	722	438	284	39%
	부석~창리(지방도649호) 확포장(부대비)	3	2	1	33%
	대술~정안(지방도618호) 확포장(시설비)	2,492	1,928	564	23%
	대술~정안(지방도618호) 확포장(부대비)	45	8	3	82%
	충화~구룡(지방도723호) 확포장(시설비)	12,418	8,257	3,937	32%
	충화~구룡(지방도723호) 확포장(감리비)	653	477	176	27%
	충화~구룡(지방도723호) 확포장(부대비)	9	4	5	56%
	순성~송악(지방도619호) 확포장(시설비)	3,457	2,709	748	22%
	어천~공주(4차)(지방도625호) 확포장(부대비)	19	9	10	53%
	덕산우회도로(지방도609호) 확포장(부대비)	5	3	0.3	6%
	규암~청남(지방도625호) 확포장(시설비)	4,958	4,707	251	5%
	규암~청남(지방도625호) 확포장(부대비)	29	2	27	93%
	기지시~한진(지방도619호) 확포장(시설비)	1,236	825	411	33%
	기지시~한진(지방도619호) 확포장(부대비)	11	5	6	54%
	밀두~대음(지방도623호) 확포장사업(시설비)	650	423	227	35%
	밀두~대음(지방도623호) 확포장사업(부대비)	5	4	1	20%
	오천우회도로(지방도610호) 확포장(시설비)	2,125	323	1,802	85%

구분 조직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률 (%)
도로철도 항공과	국방대진입도로(지방도697호) 확포장(시설비)	8,840	8,249	591	7%
	국방대진입도로(지방도697호) 확포장(부대비)	18	6	12	67%
	어천~공주(4차)(지방도625호) 확포장(시설비)	2,664	2,409	255	10%
	오천우회도로(지방도610호) 확포장(부대비)	17	17	0.5	0.3%
	삭선~원북(지방도603호) 확포장(시설비)	1,491	878	613	41%
	삭선~원북(지방도603호) 확포장(부대비)	8	7	1	12%
	두마~노성(지방도645호) 확포장(시설비)	1,795	1,583	212	12%
	두마~노성(지방도645호) 확포장(부대비)	5	5	0.2	4%
	무창포IC~웅천(지방도606호) 확포장(시설비)	245	173	72	29%
	무창포IC~웅천(지방도606호) 확포장(부대비)	5	4	1	20%
	구룡~용두(지방도610호) 확포장사업(시설비)	190	143	47	25%
	구룡~용두(지방도610호) 확포장사업(부대비)	10	1	9	90%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지방도633호) 확포장	76	76	0.2	0.3%
	화성~장곡(지방도609호) 확포장(시설비)	270	201	69	26%
	화성~장곡(지방도609호) 확포장(부대비)	10	0.1	10	100%

자. 집행잔액                                32억 2,173만원

○ 건설정책과	6억 3,114만 원
○ 건축도시과	1억 5,101만 원
○ 도로교통과	3억 3,679만 원
○ 도로철도항공과	5억 5,146만 원
○ 토지관리과	2,135만 원
○ 종합건설사업소	2억 3,375만 원
○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	1억 4,014만 원
○ 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	11억 5,607만 원

차. 201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개선해야 할 사항

① 국고보조사업 집행 부진/집행잔액 5억이상(의견서 21쪽)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건설정책과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	2,175	-	-	2,175

․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현황 점검과 사업목적의 달성여부 등 추진상황 분석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부적정(의견서 22쪽)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성과목표	목표	실적
건설정책과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543,564	494,474	위원회여성위원확대	43	41
건축도시과	주요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	17,700	17,527	″	27	31

․ 성과목표 설정시 사업의 예산집행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목표로 설정

② 사업예산 평성 및 효율적인 관리 필요(의견서 32쪽)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낙찰차액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312,440	206,340	0	106,100
″	새로운 건축문화 창출지원	309,655	285,555	0	24,100
교통정책과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220,000	98,800	97,850	23,350
″	택시 관련사업 지원	30,000	23,900	0	6,100
도로철도항공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100,000	30,000	55,350	14,650
″	평택~오송 복선화 건설사업	50,000	42,078	0	7,922
″	도로교통업무 운영	50,000	43,839	0	6,161
″	보령선(보령~조치원)철도건설사업	85,000	84,150	0	850

․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원가분석을 정확히 시행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시 감액조정하는 등 효율적 운영 권고

□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부분》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 예산현액은 2,955억 57만원, 징수결정액 2,929억 65만원이며

수납액은 2,921억 7,177만원(99.7%)임.

- 불납결손액은 32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2,558만원 임.

○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 전체 수납율은 99.7%로 높은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와 홍성지소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3억 1백만원인데 3,125만원을 수납하고 2억 6,989만원을 미수납처리하였는데, 수납율이 10.3%로 매우 낮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미수납처리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지난연도수입> (결산서 201쪽, 203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
합 계		30,000	301,736	31,255	587	269,892	10.3
종건소공주	지난연도수입	10,000	105,379	7,351		98,027	7.0
종건소홍성	지난연도수입	20,000	196,357	23,904	587	171,865	12.2

《세출부분》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보면

- 예산현액 5,208억 3,642만원 대비 87.7%인 4,568억 4,601만원을  지출하고, 585억 2,56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2억 4,29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억 2,173만원 임.

- 다음연도 예산이월액은 총 71건에  585억 2,568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3건에 116억 218만원, 사고이월은 11건에 66억 5,246만원, 계속비이월은 47건에 402억 7,104만원 임.

○ 이월사업 관련 (결산서 첨부서류 551~559쪽)

-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률은 전체 21.9%로, 명시이월은 18.7%. 사고이월은 10.4%, 계속비 이월은 28.4%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비고
합 계	267,434	188,708	58,525	21.9
명시이월 (13건)	62,059	42,996	11,602	18.7
사고이월 (11건)	63,737	44,596	6,652	10.4
계속비이월 (47건)	141,638	101,116	40,271	28.4

-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연수원 개보수 시설개선과 시설비 및 부대비(세출결산 참고자료 193쪽)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정액 3억 5,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3억만원이 추가 계상된 사업으로 이번에  4억 298만원(62%)를 명시이월하였데, 이월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유지관리 위탁사업비(세출결산 참고자료 195쪽) 10억원과 토지관리과 소관 드론영상실시간중계 통합관제시스템 사업(세출결산 참고자료 198쪽)  2억 8,300만원 전액을 이월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부현황>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3건		1,933,200	242,927	1,686,181
교통 정책과	교통연수원 운영	시설비	605,495	215,415	390,079	설계용역 완료 후 공기부족으로 내년 공사착공
		시설비	41,095	27,512	9,492	설계용역 완료 후 공기부족으로 내년 공사착공
		시설부대비	3,410	0	3,410	설계용역 완료 후 공기부족으로 내년 공사착공 예정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유지 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00,000	0	1,000,000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토지 관리과	드론영상실시간중계 통합관제시스템	전산개발비	283,200	0	283,200	용역사업 추진 전 행정절차 이행 등 시간 부족

○ 집행잔액 관련

-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건설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참고자료 191쪽)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1억 7,528만원(집행률 49%) 반납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부서명	사업명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건설 정책과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 (시설비)	2,938,872	2,938,872	140,607	65,000	2,175,380	557,885

- 빈집정비 사업 (건축도시과 소관) (세출결산 참고자료 191쪽)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우범화를 방지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천만원은 2018년도에 전액을 이월하였던 사업비로, 금번 결산에서 전액 반납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공공디자인사업추진(건축도시과 소관) (세출결산 참고자료 190쪽)

2030경관계획 수립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3억 1,244만원에서 2억 634만원(66%)을 집행하고 1억 61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753~812쪽)

- 건설교통국 소관 11개의 정책사업, 16개 성과지표 중 4개 분야 정책사업에서 4개의 성과지표 미달성 되었는데, 미달성지표에 대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합 계	16	12	29	418,199
계획적 국토관리와 지역 균형 개발로 새로운 도약거점을 구축한다	2	2	4	44,703
수요대응형 주택 공급으로 안정적 주거 및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1	1	2	14,70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1	0	1	418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민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2	1	3	3,035
주거 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1	1	1	57,002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한다	1	1	1	41,047
농어촌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1	1	1	3,981
쇠퇴된 원도심의 열악한 정주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1	1	1	3,585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이동권 확보한다	2	2	2	37,369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	2	1	6	205,423
도민이 행복한 지적기반 공간정보의 통합제공과 신기술을 육성한다	2	1	7	6,935

Ⅱ. 특별회계

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결산서 541쪽)

□ 세입결산 개요

○ 예 산 액	219억 50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11억 4,383만 원
○ 예 산 현 액	230억 4,883만 원
○ 징 수 결 정 액	228억 9,836만 원
○ 수 납 액	228억 9,836만 원
○ 불 납 결 손 액	0원
○ 미 수 납 액	0원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219억 50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11억 4,383만 원
○ 예 비 비 사 용 액	0 원
○ 예 산 현 액	230억 4,883만 원
○ 지 출 액	197억 9,120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31억 715만 원
○ 보 조 금 반 납 금	0 원
○ 집 행 잔 액	1억 5,047만 원

가. 주요 집행잔액                         1억 5,047만 원

○ 자치단체 등 이전	2,147만 원
○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869만 원
○ 예비비	31만 원

나.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 없음

다. 계속비 집행

(단위 : 천원)

조 직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5,185,720	1,143,837	16,329,557	13,093,709	3,325,848	0
도 로 철도항공과	광역도로정비사업	15,185,720	1,143,837	16,329,557	13,093,709	3,235,848	0

라. 예비비 지출 : 없음

마. 명시이월 사업 : 없음

바. 사고이월 사업 : 없음

아. 집행잔액

1억 5,047만 원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억 5,047만 원

자. 201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없음

□ 검토의견 : 없음

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세입결산 개요

○ 예 산 액	250억 8,70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133억 1,500만 원
○ 예 산 현 액	384억 200만 원
○ 징 수 결 정 액	375억 7,520만 원
○ 수 납 액	375억 7,520만 원
○ 불 납 결 손 액	0원
○ 미 수 납 액	0원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250억 8,70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133억 1,500만 원
○ 예 비 비 사 용 액	0원
○ 예 산 현 액	384억 200만 원
○ 지 출 액	145억 2,849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0원
○ 보 조 금 반 납 금	0원
○ 집 행 잔 액	238억 7,350만 원

가. 주요 집행잔액                          238억 7,350만 원

○ 예비비	156억 4,494만 원
○ 교육청 교부금	82억 2,546만 원
○ 시·군 징수교부금	310만 원

나.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 없음

다. 계속비 집행 :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없음

마. 명시이월 사업 : 없음

바. 사고이월 사업 : 없음

사. 집행잔액 :                               238억 7,350만 원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38억 7,350만 원

아. 201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없음

□ 검토의견(결산서 557쪽)

○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4억 200만원에서 145억  2,849만원 지출(37.8%)하고  238억 7,35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는데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입결산 개요

-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77억 7,70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0원
○ 예 비 비 사 용 액	0원
○ 예 산 현 액	46억 7,000만 원
○ 지 출 액	46억 7,000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0원
○ 보 조 금 반 납 금	0월
○ 집 행 잔 액	0원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
합 계	7,770,000	0	0	4,670,000	4,670,000	0	0	0	100
건설정책과	625,000	0	0	625,000	625,000	0	0	0	100
건축도시과	3,585,000	0	0	3,585,000	3,585,000	0	0	0	100
교통정책과	460,000	0	0	460,000	460,000	0	0	0	100
토지관리과	3,100,000	0	0	3,100,000	3,100,000	0	0	0	100

나. 집행잔액 : 0원

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 없음

라. 계속비 집행 : 없음

마. 예비비 지출 : 없음

바.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 : 없음

사. 201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없음

□ 검토의견 : 없음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반회계>

○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5건,

25억 877만원으로 25억 877만원 지출하였음.

□ 지출내용(예비비지출 총괄서 1~2쪽)

(단위 : 천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지출사유
합계			2,508,776	2,508,776	0	0
도 로 철 도 항공과	지방도 미지급 용지보상	배상금등	5,366	5,366	0	0	2019.12.20	국지도 57호 도로 확포장공사 중 발생한 보상 미지급건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 건에 대하여 소송 종결에 따라 예비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종 합 건 설 사업소	건설공사 수행지원	배상금등	1,400,000	1,400,000	0	0	2020.3.27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정결정 후 확정됨에 따라 확정금액을 예비비로 지원
			50,000	50,000	0	0	2019.6.21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중 원고의 영업장 빗물유입 피해발생에 따른 청구소송 결과 그 배상액을 예비비로 지원
			303,410	303,410	0	0	2019.6.27	가야곡~양촌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 결과 화해조정 결정됨에 따라 조정액을 예비비로 지원
			750,000	750,000	0	0	2019.9.30	부석~창리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간접비 소송에 따른 법원 화해권고(19.8.19)결과 반영

□ 검토의견

○ 특이 사항이 없음

.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