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도의회 임시회 2020. 9. 2.(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2021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건설교통국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충남 공공디자인센터는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의하여 2009년부터 설치‧운영해온 출연기관으로, 지난 6월부터는 ‘지역공공건축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추가로 수행 중에 있으며,

‐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정책연구, 역량강화사업 및 공공건축 지원 등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7억 2,1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사업비 활용 계획은]----------(7억 2,100만원)

▷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7,900만원
▷ 공공디자인 역량강화사업		5,800만원
▷ 공공디자인 정책연구		3,600만원
▷ 공공건축 사전검토 지원		9,000만원
▷ 인건비	3억		7,000만원
▷ 경상경비(운영비)		2,500만원
▷ 일반 관리비		6,300만원

입니다.

❍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9년부터 충청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운영해 온 출연기관으로서

‐ 충청남도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재생 정책연구와 시‧군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건설팅 지원을 위해 4억 1,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사업비 활용 계획은]-----------(4억 1,000만원)

▷ 도시재생 역량강화			4,500만원
▷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4,500만원
▷ 모니터링․정책지원			4,500만원
▷ 인건비	1억			7,700만원
▷ 경상경비(운영비)		7,750만원
▷ 일반 관리비			2,050만원

입니다.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은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1987년부터 운영해온 기관으로

‐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모범운수인 양성과 도민 교통안전의식 제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계도와 홍보 활동 등 도내 운수종사자와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러닝 학습시스템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구축 등 교통연수원의 사업 운영을 위해 18억 6,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사업비 활용 계획은]----------(18억 6,000만원)

▷ 온라인 보수교육시스템 구축		2억원
▷ 택시운수종사자 연수		4,000만원
▷ 교육비	5억	4,200만원
▷ 인건비	8억	8,000만원
▷ 경상경비(운영비)	1억	9,8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충남 공공디자인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교통연수원에 대한 출연은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지원 그리고 운수종사자와 도민의 교통질서 안전 계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금까지 「2021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일

건설교통국장  박 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