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11.(木) 제321회 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입니다.

❍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1,115억 1,48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133억 1,079만원입니다.

❍ 이중, 수납액은 1,131억 8,197만원(99.8%)이고,

미수납액은 1억 2,882만원입니다.

❍ 수납액 내역으로는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46억 9,316만원
▸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2억 6,840만원
▸	국고보조금	972억 998만원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전년도이월사업비)	110억 1,043만원이고,

❍ 미수납액 1억 2,882만원은 모두 세외수입에 해당,

- ’19년 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잔액 및 발생이자가

1,223만원(시도비반환금수입 1,221만원, 기타이자수입 2만원)으로

올해 모두 수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사용료수입 610만원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로써,

금년 3월 수납을 완료 했고

- 자치단체간 부담금 4,982만원은 태안군 인공어초사업

부담금 미납액으로, 금년 하반기 납부예정이며

- 과태료 100만원은 수산관계법령 위반자(1명)에 대한 과태료로

납부기한인 ’20.6월말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고

- 지난연도수입 5,967만원은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입니다.

❍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426억 8,038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 109억 3,842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 예산성립 후 증감 내역은

▸	전년도 이월액	109억 842만원
▸	예비비 사용액	3,000만원 입니다.

❍ 세출 결산액은 총 1,420억 2,763만원이며, 내역별로

▸	지출액	1,312억 1,777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102억 5,408만원
▸	보조금 반납금	5억 5,578만원으로

❍ 총 6억 5,2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해양정책과 소관]

❍ 예산현액 130억 3,182만원 중 123억 9,803만원(95.1%)을 집행,

5억 3,861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9,5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용역 수행기간 미도래로

▸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종합계획 수립 용역	4,850만원
▸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용역	1억 5,000만원
▸	도어제정 및 해양문화 캐릭터 육성 용역	8,099만원
▸	충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	1억 862만원
▸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용역	1억 3,840만원
▸	가로림만 내 닫힌하구와 열린하구 저서생태계조사 용역	1,210만원 등

총 6건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	해양문화원형 및 콘텐츠 발굴 용역	2,574만원
▸	도어제정 및 해양문화 캐릭터 육성 용역	1,902만원
▸	충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	2,727만원 등

계약 낙찰차액 발생분과 집행잔액 등 입니다.

[해운항만과 소관]

❍ 예산현액 156억 2,331만원 중 156억 778만원(99.9%)을 집행,

1,5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수행을 위한 경상경비지원	1,092만원 등 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 예산현액 834억 1,912만원 중 746억 4,894만원(89.5%)을 집행,

87억 3,16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8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	인공어초사업(시설비, 시설부대비)	25억 6,514만원
▸	지방어항건설(실시설계)	13억 325만원은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하였고,

▸	지방어항건설(시설비)	48억 5,834만원
▸	지방어항건설(시설부대비)	496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	어업지도선 운영(월액여비, 시설비)	3,718만원 등 으로,

예비비 미집행분과 집행잔액 입니다.

[어촌산업과 소관]

❍ 예산현액 198억 5,768만원 중 196억 1,473만원(98.7%)을 집행,

국비교부액 중 가내시 금액과 실제교부금액 간 차액

발생에 따라 1억 7,447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6,8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 반납내역은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건립	1억 3,300만원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4,147만원 등 입니다.

-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	해삼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계획 용역	1,849만원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건립	2,993만원
▸	어촌계 진입장벽완화 우수어촌계 지원	2,000만원 등 으로,

계약 낙찰차액분과 집행잔액 입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소관]

❍ 예산현액 9억 6,646만원 중 7억 923만원(73.4%)을 집행,

1억 7,78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7,9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용역 수행기간의 미도래로

▸	유류피해극복과정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자료수집 및 신청서 작성 용역	1억 4,280만원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용역	3,500만원 등

총 2건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	유류사고지원과 업무추진 경비 및 여비	1,199만원
▸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 합동 워크숍 개최지원	1,000만원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행사운영	1,898만원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공공운영비	1,588만원 등 으로,

사업계획 변동 등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 예산현액 97억 8,199만원 중 82억 3,906만원(84.2%)을 집행,

8억 598만원은 사전공사 미착수 및 태풍 및 가을장마

등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8,131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3억 5,5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3건으로

▸	연산천 정비사업 장해 시설물 이전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	귀어학교 개설사업 3건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억 8,09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보조금 주요 반납내역은

▸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	2억 7,757만원
▸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건립(장기계속)	4,362만원
▸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건립(장기계속)	3,529만원 등 으로,

정원 대비 현원 결원(휴직자, 신규직원 하반기 채용 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및 계약 낙찰차액분과 집행잔액 입니다.

-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	신품종개발 및 시험사육연구 확충	6,719만원
▸	청사 및 노후시설물 관리강화	1,948만원
▸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건립	4,362만원
▸	청사 및 지도선 운영	1,140만원
▸	청사 및 유지관리	1,354만원
▸	귀어학교 개설사업	7,353만원
▸	인력운영비	8,671만원
▸	기본경비	1,364만원 등 으로,

공사 낙찰차액분과 집행잔액 입니다.

3)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입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현액 33억 1,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해양정책과 소관]
▸	보령 해양레포츠 체험 명소마을 육성사업	6억 5,000만원
▸	남포방조제 조류지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사업	10억 5,000만원

[어촌산업과 소관]
▸	김가공 6차산업화 기반조성 사업	4억 8,700만원
▸	해양자원 특화 및 어업인 역량강화 사업	11억 2,500만원 입니다.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억 6,000만원으로

- 서해안 연안환경 측정망 모니터링 용역의 전년도 이월예산

1억 9,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19년 2월 집행완료 하였고,

-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영향조사 용역(1차)은 ’19년 8월 용역

착수하여 1억 1,770만원을 선금으로 집행하고, 용역수행 기간

미도래(’20.7.까지)로 1억 5,23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산자원과 소관, 불법어구 철거 대집행비용이

부족하여 예비비 지출을 승인 받았으나,

❍ 행정대집행 시행 직전, 불법어구를 자진 철거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사유가 소멸되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전익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해양수산국장   한 준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