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임시회

2020. 2. 17.(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지사 제출>

○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2020년 1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정 이유

❍ 도내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건축의 공공성 강화, 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민의 편의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안 제6조)

❍ 공공건축서비스의 진흥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활발한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나. 전담조직 (안 제7조)

❍ 공공기관과의 정책교류 및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 가능

다. 민간전문가의 참여 (안 제8조)

❍ 도지사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공공건축 기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건축 기획 등 (안 제9조)

❍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을 위해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수행

마.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0조)

❍ 도지사는 공공건축 기획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기획·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건축기획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단 구성 가능함

바.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11조)

❍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기본계획, 공공건축기획 적정성, 성별·연령·계층에 따른 공간환경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함

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12조)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 공공건축심의회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 제13조)

❍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

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안 제14조~제15조)

❍ 위원이 해당 심의의 이해당사자일 경우, 심의에서 제척함

❍ 해당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함

❍ 위원이 장기간 심신쇠약에 따른 직무수행 불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피·회피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 해촉 가능함

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 (안 제16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카. 설계의도 구현 등 (안 제17조)

❍ 공공건축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설계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시공과정에 참여함

타. 공공건축의 연구·개발 등 (안 제18조)

❍ 공공건축의 경쟁력 향상과 공공건축서비스 지원 및 공공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사업 실시 가능함

파. 공공건축의 정보체계의 구축 (안 제19조)

❍ 공공건축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 정보체계 구축함

3. 검토의견

❍ 2019년 11월 15일 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 의견은 기존 공공디자인센터, 도시재생센터와의 기능 재정립으로 재정부담 감소 방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보다 계획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3조(정의)제2호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소속 실과 및 기관과 도가 공사비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정의함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도비 보조를 받는 민간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석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운영관리단계까지 민간전문가 및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건축을 주관 또는 시행하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속 실과 및 기관과 도가 공사비를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 안 제16조(위원회 운영)제3항에서는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는 임기동안 도내 발주 공공건축사업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데 과도하게 규제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공건축은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니 만큼 다양한 요구와 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된 전문가는 임기동안 도내 발주 공공건축사업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이 동의안은 2020년 1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안 이유

가. 도내 공공디자인은 중요성과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도민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매년 교육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도는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경쟁력을 높여 더 행복한 도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 공무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디자인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음

다. 디자인 교육 등 아카데미 운영은 민간의 전문인력 및 지식, 풍부한 교육경험이 필요한 사무로서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0년 4월 ~ 12월(9개월)

❍ 위탁비용 : 금60백만원(도비)

❍ 위탁방식 : 공개모집

나. 위탁사무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 공공디자인 관련 개념 및 이론 교육

❍ 공공디자인 사업 대상지 탐사 ․ 개선 및 선진지 현장 견학

❍ 교육생 만족도 조사 및 분석

다. 2020년도 소요예산 : 도비 60백만원

❍ (내용별) 인건비 25, 운영비 32, 간접비 3

❍ (통계목) 민간위탁금(307-05)

※ 현재 2020년도 본예산 사업비 확보

라. 그동안 추진현황

❍ 2020 충남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계획 내부방침 결정(2019. 7. 29.)

❍ 2020 충남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원안가결(자치행정과-10352호 / 2019.8.19.)

❍ 2019 충남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성과평가 실시

- 평가결과 우수(자치행정과-16765호 / 2019.12.27.)

마. 향후 추진 계획

❍ 2020. 02.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

❍ 2020. 02. 공공디자인아카데미 교육 시․군별 수요조사

❍ 2020. 03.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공개 모집

❍ 2020. 03.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 2020. 04. 위․수탁 협약 체결

❍ 2020. 04. ~ 12. 사업 추진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 따른 자치사무이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로써,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이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무로써 역량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위탁금액 또한 6천만원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그동안 교육주관 업체를 보면, 희망제작소 1회, 도립청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회, 충남발전연구원 2회, 청운대학교 5회, 충남공동디자인협회 및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1회 운영하였는데,

- 무엇보다 위탁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려면 교육생의 만족도와 교육효과 분석에 따른 위탁사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공정하게 업체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년도 아카데미 추진에 따른 교육 분석 내용과 이를 반영한 위탁사무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공모선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추진 현황(2009년~2019년 : 11회 운영)

연도	교 육 주 관	교육실적(명)	비 고
2009	(재)희망제작소	97	수의협약
2010~2011	도립청양대학 산학협력단	240	수의협약
2012	충남발전연구원(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77	공개모집
2013	(재)충남발전연구원	346	공개모집
2014~2018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	4,482	공개모집
2019	(사)충남공공디자인협회,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	1,259	공개모집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