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

2022. 1. 20.(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 도지사 제출 안건 >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1월 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안이유

❍ 충남도청 소재지로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설된 내포신도시는 건설 초부터 지금까지 이원화된 관리와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여러 불편을 겪고 있고, 오랜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었지만, 그동안 딱히 해법을 도출하지 못함.

❍ 2021년 초부터 생활권과 지자체가 불일치로 발생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충청남도가 홍성․예산군과 함께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으로 방향을 정하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문제’를 비롯한 사안별 현안을 다양한 경로로 논의, 조직구성․사무범위․경비분담 등의 규약안 합의에 이름.

❍ 따라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으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지사, 홍성군수 그리고 예산군수가 적극 실천과 지원을 협약체결로써 약속하는 사항임.

2.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 176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3. 주요내용

가. 조직의 기구․정원

-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협의하여 결정

나. 재정분담

- 충청남도는 조합의 일반운영 소요비용 3분의 1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비 2분의 1을 부담, 대수선 사항은 선례를 고려하여 추후 충청남도․홍성군․예산군이 협의 결정

- 홍성군과 예산군은 조합설립 당해연도는 홍성군 76%, 예산군 24% 비율로 재정분담하고, 설립 다음 해부터는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분담비율 재산정

4.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지역인 도청 소재지는 업무의 효율성과 독립성, 재정분담을 통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여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 도시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됨(2022.1.13.)에 따라 조항이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