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2020. 6. 11.(목)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에 김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696호

❍ 발 의 자 : 김대영(대표발의), 장승재, 조승만, 홍기후, 홍재표,

정광섭, 김영권, 김대영, 김동일 의원(9인)

❍ 발의일자 : 2020. 5. 28.

❍ 회부일자 : 2020. 6.  2.

2. 제정 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따라서 재해복구사업의 공정성,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와 매 심의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바. 위원회의 심의의결 형식으로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3가지로 정함(안 제8조)

사. 재난 등으로 출석하는 심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정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상충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입법예고(2020. 6. 3 ~ 2020. 6. 9),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특히, 안 제2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안 제5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부터 개별 위원회마다 해당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결과를 본부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존속하도록 한 점,

안 제8조의 심의의결의 3가지 형식, 안 제9조의 재해 및 긴급복구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 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6172호, 시행 2019. 4. 1.)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 시행 2020. 1. 16.)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80호, 시행 2018. 10. 31.)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4.2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2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