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2022. 1. 18. ~ 1. 27.

- 2022년 -

주요업무 계획 보고(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주요기능

❶ 기 구 : 1국 6과 31팀

						건 설 교 통 국 장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토지관리과			혁신도시정책과
건설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도로정책			토지정책			혁신도시정책
지역계획			더행복한주택			대중교통				도로관리			지적관리			공공기관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축문화			교통안전				철도물류			공간정보			혁신도시경관
스마트도시			공공건축			자동차관리				미래도로항공			부동산주소정책			혁신도시정주기반
건설기술			경관디자인										지적재조사
하도급지원			도시재생										무인항측
지역발전

❷ 정․현원 현황

(’22. 1. 1. 기준)

직급별 부서별	일 반 직(정원/현원)								공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32/125	1/1	6/5	31/27	44/40	31/23	16/16	3/13	4
건설정책과	30/27	1/1	1/1	7/4	10/9	7/8	3/4	1/0	2
건축도시과	26/26		1/1	6/6	8/7	8/5	3/1	0/6	1
교통정책과	18/18		1/1	4/4	6/5	3/2	2/4	2/2	1
도로철도항공과	17/16		1/0	4/4	7/6	3/3	2/1	0/2	0
토지관리과	24/22		1/1	6/5	7/7	7/2	3/4	0/3	1
혁신도시정책과	17/16		1/1	4/4	6/6	3/3	3/2	0/0	0

❸ 주요기능

	- 건설정책과
	○ 건설교통국 업무 총괄,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택지․신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구축, 건설기술 관리, 지역개발계획 등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축도시과
	○ 주택건설, 주거환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건축 행정,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정책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분석, 교통안전시책․개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건설기계사업 및 지정정비 사업자 관리
	- 도로철도항공과
	○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지방도로 건설, 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에 관한 사항 ○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도로정비계획 수립 ○ 철도망 구축, 항공관련 업무, 물류기본계획 수립·운영
	- 토지관리과
	○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등 토지관리의 종합기획․조정 ○ 토지이동지 조사․등록,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구축․활용 ○ 부동산 관리, 도로명주소, 드론활용 기반조성, 부동산개발업․측량업 등록
	- 혁신도시정책과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수립·변경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병원·대학 및 기관·단체 유치, 홍보전략수립 ○ 신도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도시경관관리, 기반시설설치, 정주여건조성

2		예 산 현 황

□ 건설교통국 총예산 : 5,098억원

※ 도 예산총액(8조 7,387억 원) 대비 5.83% 차지

(단위 : 억 원)

구 분	부 서 명	계	국고 보조	균특 보조	기금 보조	교부세	도비	지방채	부담금 등
총 계		5,098	900	1,375	233	4	1,707	444	435
일반 회계	소 계	4,883	900	1,375	233	4	1,492	444	435
	건설정책과	427	38	204	-	-	185	-	-
	건축도시과	1,980	676	682	138	-	484	-	-
	교통정책과	1,099	100	347	95	-	537	-	20
	도로철도항공과	1,241	-	142	-	3	240	444	412
	토지관리과	119	86	-	-	1	29	-	3
	혁신도시정책과	17	-	-	-	-	17	-	-
특별 회계	소 계	215	-	-	-	-	215	-	-
	균형발전	29	-	-	-	-	29	-	-
	도청소재도시건설	17	-	-	-	-	17	-	-
	광역교통시설	7	-	-	-	-	7	-	-
	학교용지부담금	162	-	-	-	-	162	-	-

□ 2021년도 간주예산 편성(25억원)

(단위 : 억 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합계	2건	25
건설정책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서천갯벌) 연결도로 개설 지원	5	교부완료(’21. 12. 31.)
도로철도항공과	광암교(청양) 재가설 공사	20	명시이월

* 2021년 정리추경 편성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간주예산으로 편성(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총칙 제10조에 간주예산 편성 명시)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1		업무여건

○ ’22년은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마련되고,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로서 새로운 도정을 위한 강한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

- 도로, 철도, 공항 등 신규사업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조속 추진

○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스마트서비스(교통, 공간정보, 도시운영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인구감소, 고령화 가속 등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주거·교통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

2		추진과제

정책목표		균형발전의 기틀 위에 도민이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5개 시군) • 지역개발사업(13개 시군, 274억원) , 광역 통합플랫폼 서비스 확대 • 지역건설 활성화(입찰사전단속, 공공기관 참여 협의회 구성, 인센티브 등)
□ 수요대응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복지 확대		• 꿈비채 첫사업 입주(7월), 기타지구 준공(12월), 주거종합계획 수립 • 주거급여(54천 가구), 환경개선(187가구), 주거복지센터 설치(12월) •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125동), 빈집정비(계획수립, 실태조사, 정비 965동)
□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사람 중심 교통복지 실현		• 충남형 광역환승할인(1월),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4월) 시행 • 특별교통수단(31대) 및 친환경 저상버스(43대) 도입 확대 • 수요응답형 교통 제공(택시 2,765대, 버스 78대),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
□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 국가계획 반영 사업 조기 추진과 차기계획 신규사업 발굴 • 도로망 확충(국지도 9지구, 지방도 19 지구) 및 유지관리(324억원) • UAM, 자율주행 자동차, 광역 BRT 등 미래 교통기반 마련
□ 도민만족 토지행정 구현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12월) 및 시계열 정사영상(2개 시군) 구축 • 디지털 갯벌지도 제작(13.4㎢), 지적·공간정보 5개년 계획 수립 •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9개 시군), 일본식 지명 정비(6개 시군)
□ 도청이전신도시의 충남혁신도시로의 전환		•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출범 및 개발예정지구 선 지정 추진(‘22下) • 내포신도시 저탄소 도시건설을 위한 C-Zero마을(조성계획 수립), 셔틀버스(도입기반 마련), 자전거도로(도로개선, 시책마련) 등 단계적 추진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1) 시대변화를 반영한 도시발전전략 마련

○ 혁신도시, 서해KTX, 서산공항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22~’23)

- 내포신도시와 서해안지역(보령,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을 환황해 중심지로 육성

○ 국토종합계획(제5차), 도 종합계획(제4차) 등 새로 수립된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저출산·고령화, 팬데믹 등 도시변화를 고려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 목표연도가 도래된 7개 시군(아산, 당진, 계룡, 금산, 부여, 홍성, 예산)의 도시발전 미래상 정립

○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10개년) 추진

(2) 지역 균형발전 및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의 주요 원인인 주거문제와 충남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성장 거점(2곳) 개발

* 도시개발계획수립 (내륙권[공주 송선] 94만㎡, 남부권[계룡 하대실2] 26만㎡)

○ 지역개발사업의 지방이양, 성장촉진지역 재지정(공주) 등 정부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18~’27)」 변경 추진(’22. 上)

* (지역개발계획) 총 92개 사업, 3조 9,262억원 투자(2018∼2027 / 10년 계획)

** ’22년 (발전촉진형) 7개 시군, 14지구, 196억원, (거점육성형) 6개 시군, 6지구, 78억원 추진

○ 도내 인구유출 문제 대응, 낙후지역에 주거, 일자리, 생활 SOC를 공급하는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2개소 선정 목표)

*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전국 8∼11개소, 개소당 50억원, 국비100%) / ’21년 1개소 선정

○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에 그린뉴딜 및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안)*을 반영, 주거·환경·산업·연구가 어우러진 융·복합형 도시로 개발

* 4개 특화지구(산업, 문화, R&D, 친수환경)에 수소연료전지, 데이터센터,
제로에너지타운 등 총 19개 단위사업

(3) 광역형 스마트도시 모델 육성 및 맞춤형 스마트서비스 확산

○ 광역 통합플랫폼을 활용 『충남형 특화 S-서비스*』를 확대하고 개별 정보시스템 연계‧확산으로 광역 도시안전망 강화** 및 시스템 효율 극대화

* 『충청남도 안심귀가 서비스』 앱(APP) + 충남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BIMS) 연계

**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확대(軍 32사단 영상정보체계 구축, 통합방위협의회)

○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확산

-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으로 스마트 서비스 全 도민 체감도 제고

- 주민과 밀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주차장‧공원‧교통) 도입으로 질적 수준 향상

*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개소당 40억원)
(충남도)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 공모사업(道 12개소, 57억원)

(4)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 등)에 미달하는 부실업체 단속을 강화(상시)하고 부적격업체 수주기회 차단을 위한 입찰단계 사전단속제* 시행(’22.1월)

* 추정가격 1억원 ～ 70억 미만 지방계약법 제9조 일반입찰 적격심사 대상 건설공사

○ 변화되는 건설정책의 정보전달과 부조리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창구로써의 역할을 위한 ‘발주자-건설근로자 소통플랫폼’ 구축·운영(’22.1월)

* 도 홈페이지에 건설산업 제도·정책과 상담·문의가 가능한 소통창구 마련

○ 도내 대형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14개 공공기관*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구성·운영(’22,1분기)

* 지방청 2(국토관리, 해양수산), 충남교육청, 발전 3사, 공사·공단 7, 충남개발공사

○ 공동주택 사업 단계별 지역업체 참여 지원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마련

- 계획(①용적률 상향) → 시공(②신뢰기업 발굴ㆍ참여) → 준공(③지방세 혜택)

* ① 용적률 혜택 4%→20%, ② 신뢰기업 선정(’22.1월), ③ 원시취득세 분할ㆍ감면

(5) 노후 SOC 및 장기미개발 온천 체계적 관리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22.8월)하여 도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충남도·시군 관리시설 7종(도로, 하천, 저수지, 상수도, 하수도, 항만․어항, 공동구)

○ 장기미개발 온천* 실태조사를 통해 지구 지정취소 등 일제정비 추진

* 5개소(공주 마곡, 아산 수향, 청양 도림, 예산 수덕, 태안 샘골) / 2,279천㎡

2. 수요대응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 주거복지 확대

(1) 저출산 극복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꿈비채」공급

○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 건설형 첫사업(아산 600호)은 ’22. 6월 준공 및 7월 입주

- 기타지구(천안 외 4개 지구, 315호)는 ’22년 하반기(10~12월) 준공 추진

* 첫사업(공정율 80%) 입주자 청약접수(’21. 10월) 완료, 기타지구(공정율 16.5%) 정상 추진

- 매입형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잔여 70호 지속 매입 추진

* 매입형 30호(천안16, 보령3, 서산11) 매입 완료(’20년 20호, ’21년 10호)

○ 도민의 주거실태를 반영한 중장기(10년) 주거종합계획 수립

(2) 지속가능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강화

○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5%→46% 이하)하고 보장수준도 강화(254천원)하여 54,902가구 지원(전년대비 4천가구, 7.4% 증가)

○ 중위소득 50% 이하 농어촌 장애인․고령자 187가구(장애인 104, 고령자 83) 대상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700만원/가구)

○ 주거복지 실현 기반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22. 12월)

*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과제(충남연구원) 용역 추진

(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추진

* (녹색) 공공건축물 3,000㎡ 이상 ⟶ 1,000㎡ 이상,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 300세대 이상

**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 1,000㎡ 이상 ⟶ 500㎡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시·군 보건소, 의료원, 어린이집 등)  대상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 ’20년 82개소(287억원), ’21년 74개소(135억원) 추진 / ’22년 사업 공모 예정(국토부)

○ 화재에 취약한 3층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지속 추진(125동, 5,319백만원)

* 필로티 천장보강, 외장재 교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 ’21년 21개동(840백만원) 지원

(4) 디자인을 통한 공공건축 가치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공공건축 품질제고를 위한 공공건축가제도 개선 및 운영 확대

- (기존) 도 직접, 국가시책사업 ⇒ (확대) 기존, 시·군 공공건축사업

-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우수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체계를 15개 시군으로 확대

* ’21년 총괄‧공공건축가 8개 시군 운영(천안, 공주, 아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경관공공디자인 및 간판개선 추진

- 총괄디자인 전문가 지원을 통한 경관·공공디자인 사업(3개소, 459백만원) 효과성 제고

- 법무부·자치경찰·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확대 추진(’21년 3개소 → ’22년 5개소, 2,550백만원)

- 간판개선(284개소),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등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환경 조성

(5)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제고

○ ’22년 국토부 공모*에 5곳(중앙2, 광역3) 이상 선정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기(旣) 선정된 38곳**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적기 추진

* 중앙 4(천안 2, 당진, 부여), 광역 10(공주 2, 보령, 아산 2, 금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신청 예정

** ’14년∼’21년까지 총 41곳 선정 / 준공 3곳, 추진 중 38곳

○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역량과 사전컨설팅 지원, 도시재생 홍보 등 강화

- 전문가 양성, 역량강화, 도시재생 전략·활성화 계획수립 지원 등

- 공모 대비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통한 활성화 계획 완성도 제고

- 전국 규모 행사(산업박람회, 한마당행사)를 통한 도시재생 성과 홍보

(6) 체계적인 빈집정비 시스템 구축 및 주민 주거환경 개선

○ 관련법 개정(’22.1.1시행)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군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정비사업 등 단계별 시스템 구축

- (정비계획) 시군 도시 및 농어촌지역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 연내 수립을 지원

- (실태조사) 기존 빈집정보시스템 활용한 빈집통계를 현행화(’20.12월 5,532동)

- (정비사업) 매년 1천여 동의 빈집정비 추진

○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에 대한 처리지원(2,916동)으로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도민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

3.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

(1)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

○ 도내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실시(’22. 4월), 충남형 교통복지 체계 완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저비용사회 구현

- 대상자 562천명(기존 301천명, 확대 261천명) / 소요액 436억원

* (기존) 75세 이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확대) 만 6세～만 18세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공공형 버스·택시) 제공 및 벽지노선(291개, 94억원) 지원 등 도민의 교통기본권 확보 및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

*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 현황 : 택시 2,765대(시 1,950, 군 815) / 버스 78대(시 48, 군 30)

(2)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및 인권보호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22년, 19백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신규 31대, 누적 197대) 및 운전원 확충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대

*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실태조사 시행,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목표 설정

○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확대*, 모든 운수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실시를 통해 교통약자 인권 보호

* 저상버스(수소․전기) 43대 도입, 39억원 / ※ ’21년 23대 도입

(3)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및 노선버스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충남형 광역환승할인제(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하여 도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광역생활권 상생발전 도모

- 광역간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버스, 수도권전철 등 환승시스템* 구축을 완료(’21.12월)하고 ’22. 1. 1일부터 시행

* 타 시·도 인접 7개 시군(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서천)

○ 15개 시군의 버스 운행정보시스템(BIMS)*을 통합 구축(’22.1~12.)하여 운송업체의 회계관리와 운행정보제공(모바일앱 개발) 등 이용자 편의 증진

* 버스운행정보, 경영수지분석, 웹서비스 제공 등 운행관리 통합시스템(사업비 33억원)

(4)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

○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정착시키고, 교통안전 교육․캠페인 확대를 통한 의식개선 및 교통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강화

* 도심부 속도제한(5030) 정착(표지판정비 15억원), 교통안전협의회 등을 통하여  단속‧교육‧시설개선 등 유기적인 체계 구축

○ 교통안전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생활권 도로 내 안전 제고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43개소 38억원), 노인보호구역 정비(60개소 34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12개소 11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124대(52억원), 과속구간 무인단속 장비 50대(20억원)

○ 교통 통행 편의 향상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 회전교차로 설치(9개소, 29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3개시군, 10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21개소, 2,802면, 370억원)

(5)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으로 운행질서 및 교통안전 확보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3개소, 119억원)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선 연내 1개소를 완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

* (총 621면) 청양 300면(’22년 준공), 논산 200면·당진 121면(’23년 준공)

○ 대형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용자동차 안전장치 장착 지원

* 시외버스 16대(차령 만료 등에 따른 신규 출고차량)에 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 지원(68백만원)

** 도내 모든 전세버스(2,896대)에 영상기록장치, 음추즉정장치 장착 지원(1,448백만원)

○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종합 123, 정기 20)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 점검 강화로 부실검사 사전 예방과 자동차 성능 및 안전성 확보

○ 교통법규 위반* 차량 및 운송사업체 지도·점검(추적관리로 경각심 고취)

* 무단방치, 밤샘주차, 번호판 훼손 및 미부착, 불법튜닝,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4.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1) 도로·철도·항공 국가계획 반영 사업 조기 추진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 반영사업(16건, 1조 3,343억원) 조속 추진을 위한 설계비 확보 노력

- ’21년 3개 지구(목천-삼룡, 남당-광리, 두야-정죽) 설계 착수

○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서해선 ‘장래역(삽교)’ 및 경부고속철도 연결선 조기 실현

- ’22년 상반기에 장래역(삽교) 건축설계를 착수하고 경부고속철도 연결선은 연내 국토부 사전타당성 연구를 통해 경제성 확보 노력

○ 서해안 관문 공항으로 충남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제성 확보 논리 등을 개발하고 항공사 유치 노력

(2) 차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신규 사업 선제적 발굴

○ (도로) 태안-세종 고속도로 노선안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1.5억원)을 추진 및 「제6차 국도·국지도(’26-’30)」 건의사업 수요조사

○ (철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비한 신규 철도 노선 발굴 및 추가 검토사업*(4건)에 대한 타당성 강화 방안 마련

* 보령선(82.1㎞), 내포～태안선(57.6㎞), 중부권 동서횡단선(243.3㎞), 대산항선(17.3㎞)

(3)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 조성

○ 국지도, 지방도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도로여건 제공

- (도로망 확충) 국지도 12개 지구(180억원)*, 지방도 19개 지구(383억원)**

* 국지도 : 공사 3지구(50억원) / 보상(착공) 5지구(129억원) / 사후 1지구(1억원) / 설계 3지구(국토부)

** 지방도 : 공사 5지구(145억원) / 보상 9지구(209억원) / 설계 5지구(29억원)

- (도로관리) 지방도 유지관리 255억원*, 교량 등 구조물 관리 69억원 투자

*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 98, 위험도로개량 99, 교차로개선 23, 포장보수 35

○ 지방도 전용「제설 기지」설치로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 기반 구축

* ’22년 1개소(아산) 설치 / ’21년 2개소(금산, 서천) 설치 완료

(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남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남 순환형 자전거 도로망 계획 등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실현 기반 조성

* (추진계획) ’22년 기본계획 수립 → ’23년 자전거도로망구축 시범사업 → ’24년 본사업 추진

	< 자전거 활성화 계획 수립 개요 >
▸(시·공간적 범위) 2023년∼2025년(3년) / 충청남도 ▸(용역비/용역기간) 150백만원 / 18개월(’22년∼’23년) ▸(주요내용)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비전, 전략 및 도로망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5) 미래 혁신교통수단 육성·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도심항공교통) 수소연료 기반 시험비행체 시험연구 환경구축 지원*

- 민간기업 테스트베드, 서산 바이오·연구 특구 내 유치 노력

* 초기 시험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공공시설) / ’22년 9.6억원(도 2.9, 서산 6.7)

○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지구 지정을 통한 운행기반 마련

- 제도, 기술 현황 등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및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 추진(’22. 下 선정 목표)

* ‘충남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추진 70백만원(’21.9월 ∼ ’22. 2월)

○ (광역 BRT)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21.12월) 됨에 따라 ’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설계비 761백만원(’22.3월∼12월)

추진일정		개발계획 수립 (심의․승인 요청)	⇨	실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시행	⇨	BRT 운행
		’22. 1월		’22. 3월		’23. ~ ’24.		’25. 1월

(6) SOC사업 재정 뒷받침을 위한 2023년 정부예산 확보

○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건설 및 설계 중인 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로, 조기 준공 추진 노력

- SOC분야 정부예산 2조원 시대 개막 목표(’22년 1.9조원 확보)

5. 토지․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도민만족 토지행정 구현

(1) 공간정보 디지털 뉴딜을 통한 IT기반 선진행정 구현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중요 의사결정 지원 및 모바일 서비스 등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행정 구현

- 모바일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모형 개발, 빅데이터 연계(5억원)

* ’20.～’21.(2년) / 13.8억원(도비) / 17개 분야 다차원분석지도 개발 완료

○ 충남 토지 변천사를 시계열 정사영상으로 구축하여 도민 서비스 및 행정업무 활용

- 2개 시군(천안․청양), 3.7억원(도 1.1, 시군 2.6), 3,096도엽

* ’19.～’21.(3년) / 10개 시군 / 13억원(도 4, 시군 9) / 총 11,525도엽 구축완료

○ 상․하수도 공간정보 수정갱신 및 전산화로 체계적 관리 인프라 구축

- 4개 시군(서산, 아산, 당진, 서천), 26.4억원, 총연장 265㎞

* ’06.～’21.(16년) / 15개 시군 / 834억원(국299, 도24, 시군511) / 총연장 17,097㎞ 구축완료

(2) 드론 활용 공간정보 구축 및 저변확대

○ 드론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갯벌의 정확한 지형정보(면적, 갯골, 수심)를 고해상도 디지털 갯벌지도로 제작·배포(섬지역 포함)

- 갯벌 관리에 필요한 위치정보 제공,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 갯벌체험 안전사고 예방 등     * ’22년 홍성군 시범사업(13.4㎢), 도비 11백만원

○ 충청남도 드론 저변확대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하늘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충남’을 주제로 도민참여 드론영상 및 사진 공모전 개최

- 우수작품은 충청남도 유튜브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대외홍보에 활용

* ’22.3.～9.(7개월) / 2개 분야(영상, 사진) / 도비 28백만원 / 충남의 자연․지역명소 등

(3) 일제잔재 지우기를 통한 우리 고유의 토지역사 재정립

○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및 도민 만족도 제고  ※ 도 단위 최초 구축사례로 전국 확산 모델

- 9개 시군, 22.1억원(도 6.6, 시군 15.5), 1,233천장

* (총사업) ’21～’23.(3년간), 3,113천장, 54.4억원(도 16.3) / (’21년)515천장, 7.7억원(도 2.3)

○ 일제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잘못 명명된 일본식 지명 및 미고시 지명을 조사․정비하여 우리 정통성과 토지역사 재정립

- 6개 시군(천안, 공주, 서산, 당진, 예산, 태안) / 13,522건 / 4.9억원

* ’20.～’21.(2년) / 9개 시군 / 5억원 / 총 16,690건 조사 완료

○ 지적재조사를 통한 일제 강점기 낡은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도민 재산권 보호

- ’21·’22년 / 15개 시군 / 104개 지구(67천필지) / 130억원

* ’12.～’20.(9년) / 15개 시군 / 188지구 / 85천필지(총 421천필지의 20.3% 완료)

(4) 도민 토지 재산권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양극화 해소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을 통한 장기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로 도민 재산권 보호

- ’20. 8월~’22. 8월(2년간) / ’95.6.30. 이전 매매․증여, 상속 및 미등기 부동산

* ’21년 11월 말까지 신청 9,291건, 확인서 발급 4,658건, 등기완료 3,567건

○ ‘충청남도 지적․공간정보발전 5개년(’22~’26) 계획’을 수립하여 4차산업 신기술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신규정책 개발

○ 글로벌시대 증가하는 다문화․외국인을 위한「글로벌 공인중개업소」지정․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부동산중개서비스 제공

* 48개소(16개 시군구별 3개소) / 비예산

6. 도청이전신도시의 충남혁신도시로의 전환

(1) 충남혁신도시, 본격 궤도 진입을 위한 총력 추진

○ 전국최초 생활권내 관리·운영과 행정을 하나로,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출범

- 두 지자체에 걸친 혁신도시를 하나로 운영 조직 신설, 혁신도시 공동대응

- 도의회 의결 및 행안부 승인(’22.上)을 거쳐 기구출범(’22.下)

* 도와 홍성·예산군 참여하는 전국최초 광역+기초 지자체조합설립으로, 남악신도시 등 비슷한 형편의 신도시에 새로운 ‘지역갈등해소 및 상생발전 모델’로 제시

○ 지역거점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적 발전기반 마련

- 제20대 대선후보자 공약 반영을 통하여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기반을 만드는 동시에 신설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입지 추진

* 신설 공공기관 비수도권입지를 의무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1.12월)

- 공공기관이전 발표 전 개발예정지구를 先 지정(’22.下) 추진하고, 정주시설 보강으로 혁신도시건설 기반 구축 및 빠른 기관 이전과 정착 준비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국비 180백만원), 혁신도시사업 기반 마련

(2) 완성도 높은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마무리, 도시편의시설 확장

○ (탄소중립) 내포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

- (C-Zero마을) 에너지자립형 주거단지(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조성계획 수립(’22.下) 및 추진방안 마련, 탄소중립 시범마을로 추진

- (셔틀버스) 체계적 도입 기반 마련(용역 1.3억), ’23년 정상 운행 준비

- (자전거이용 활성화) 불편시설을 전면 개선(13억)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 및 홍보 추진

* 공공자전거(내포랑) 도입, ‘자전거 이용의 날’ 운영 및 홍보, 자전거안전교육장 설치 등

○ (병원) 공격적인 종합병원 유치 활동과 함께, 공공병원 및 지방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다양한 방안 모색으로 종합병원 유치 총력추진

○ (대학) 공동캠퍼스 설립 방안을 마련하여(’22.下) 충남혁신도시 산업 여건 및 특성화 분야와 연계된 유망대학 유치 추진

* 지역혁신플랫폼(RIS)사업과 연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충남대 부지확보 마련

○ (준공) 잔여 기반시설*의 완성도 높은 마무리, 골프장 ’22년 준공 목표

* 스마트도시(19개 서비스, U-bike 등), 파크골프장 등 공공시설 설치 완료 및 운영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	8	-
시정요구	1	-	1	-
처리요구	3	-	3	-
제안사항	4	-	4	-

< 추진중인 사항 >

1.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추진 철저(시정요구)

○ 선도사업 1,015호 공급목표(건설형 915호, 매입형 100호)

- (건설형 915호) 첫사업(600호), 기타지구(315호)

(첫사업) 공정률 80% 순기별 정상 추진(창호, 미장, 방수 등)

(기타지구) 평균공정률 16.5% 순기별 정상 추진(지하층 공사 중

- (매입형 100호) ’20년 20호, ’21년 추가 10호, 잔여 70호 주택매입 中

○ ’22년까지 매입형 잔여 공급물량(70호)을 활용하여 건설형 소외
지역으로 충남형 행복주택 공급 노력

2.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 방안 마련(처리요구)

○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및 과속이 80%로 범 도민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속도 저감 등 시설개선 추진

- 도-시군-교통유관기관-사회단체간 ‘충청남도 교통안전의 날’ 교통안전캠페인 등 추진으로 범도민 교통안전문화운동 확산

- 경찰청, 교육청 등 교통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무인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확대 등 교통사고 위험요인 조기 제거

3.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예방강화(처리요구)

○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20.12월 기준)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27	14	11	5	8	8	6	2	14	6	5	5	8	12	19	4

-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04년 ~ 계속)

○ 회전교차로 통행 시 올바른 통행법이 미숙하여 빈번한 접촉사고 증가

- 교통안전캠페인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홍보 지속 추진

4. 내포 한옥마을 공급 적극 추진(처리요구)

○ 내포 한옥마을 조성공사 착공(’20.06.) 및 한옥마을 조성공사 완료(’21.12.)

○ 내포 한옥마을 전체 65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후 토지 분양 중으로

- ’21.12월 현재 47필지가 계약되어(분양률 73%), 잔여 18필지에 대한 수의계약 전환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분양 완료토록 추진

⇒ 앞으로,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예산지원으로 조속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

5.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조속히 유치 필요(제안사항)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중점 유치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 전개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 전개

○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정부 건의 및 공론화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혁신도시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21.7.28.)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건의(’21.7.9.) 국토부 장관(’21.9.3.) 면담·건의 등

⇒ 앞으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결단을 강력히 촉구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혁신도시지원사업 추진으로 정주기반 보강

- 정부의 공공기관이전 결단을 위한 도정 역량 집중

6. 내포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제안사항)

○ 계획된 주차장 56개소(약2,560면) 중 26개소(약1,123면) 설치

- 도 청사 임시헬기장을 활용 주차장을 포함한 다목적 광장 설계 중(’21.10.~’22.06. 운영지원과), 홍성지역 근린 상업구역(119안전센터 뒤)에 공영주차타워 조성 추진 중(’21.11.착공, ’22. 下 준공, 홍성군)

○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차타워,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및 광장 조성 등 필요시설 확충

7. 선진적인 공동주택 건립 필요(제안사항)

○ 「공동주택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 “충청남도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검토 중

선진 사례조사	▶	경관가이드 작성	▶	경관건축공동 위원회 안건상정	▶	경관가이드 의회 보고	▶	경관가이드 공고
’22.1.~3.		’22.5.~9.		’22.10.		’22.11.		’22.12.

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② 입면 디자인 개선을 통한 다채로운 공동주택 경관 조성

③ 도시매력을 증진시키는 상징적 스카이라인 연출

8.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사업 업무 연찬 강화 필요(제안사항)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 선정현황 : 13시군 41곳(준공 3, 추진 28, ’21년 신규선정 10)

- 총사업비 : 20,576.3억원(마중물 5,921.85, 민자 등 14,654.34)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41	5	4	4	4	4	3	-	5	3	3	2	1	1	2	-

- 센터현황 : 14개 시․군 26개 광역․기초․현장센터 운영중

* 광역 1개소(4명), 기초 14개소(60명), 현장 11개소(34명)

○ 향후 ’22년도 도시재생센터 운영계획 수립 시 업무연찬 기능 강화 및 업무연찬․역량강화 위한 센터 출연금 예산 반영(’22년 추경)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긴급현안질문(1건) 포함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72	33	38	1
2018	10	8	2	-
2019	24	15	8	1
2020	17	5	12	-
2021	21	5	16	-

< 완료사항 >

1. 교통약자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제306회, 이계양 의원)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현황

연도별	스쿨존 내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2020년	26	-	27	1,869	133	2,002
2019년	14	1	15	2,044	149	2,183
2018년	9	-	10	2,109	186	2,232
2017년	14	1	13	2,137	145	2,423
2016년	16	-	18	1,983	161	2,129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교통안전 대책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703개소), 개선사업 47개소 추진

- ’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550개소, 증 45), 개선사업 44개소 추진

-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추진(’19. 7.) ⇒ 자발적 운전중단 유도

2.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진 관련(제306회, 이계양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3.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신설에 대하여(제306회, 방한일 의원)

○ 타당성조사용역(’18. 5. ~ ’18. 12.), 기재부 총 사업비 변경 심의(’18. 12.)

* B/C(경제적 타당성) 1.07,  R/C(재무적 타당성) 1.88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의견 제출(’20. 5.)

* ‘일반철도’로 적용한 부분은 ‘고속철도’또는 이에 준하는 수요모델로 변환

○ 서해선 「철도사업법」상 ‘준고속철도’ 지정·고시(’20. 11.)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점검회의(B/C 0.66, R/C 0.63)

○ 기재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서해선 장래역(삽교) 신설 결정

⇒ 국토부, 예산군과 긴밀히 공조, 서해선 삽교역 조기 완료 노력

4. 도시개발시 공공시설 부지확보를 통한 예산절감 논의(제308회, 이공휘 의원)

○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로·공원·수도·하천·녹지 등 일반 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 공공청사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우선 확보토록 조건부여 또는 권고하여 공공청사 건립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음.

5. 장애인 이동지원 광역콜센터 설치 계획(제308회, 정병기 의원)

○ 위수탁 협약 체결(’19. 7./KTis), 관제시스템 구축(’19. 8.), 개소(’19. 10.) 완료

6. 진산면 만악리 만악교 개선(제308회, 김석곤 의원)

○ ’16. 08.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반영(국토부)

○ ’18. 11. : 현장답사(행정부지사) 및 처리계획 검토(유지관리, 건설공사)

○ ’19. 07. :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표지판 설치 완료(유지관리 처리)

○ ’20. 03. : 금산~진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착수

○ ’22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및 하반기 사업 발주 예정(금산~진산)

7. 국도 13호선(금산군 남이면 매곡리 진입부분) 도로 개선(제308회, 김석곤 의원)

○ ’16. 08.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반영(국토부)

○ ’18. 11. : 현장답사(행정부지사) 및 처리계획 검토

○ ’20. 03. :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착수

○ ’22년 상반기 중 공사 발주 예정(남일~금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8.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전망과 유치전략(제308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9.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대천역까지 확대 등(제310회, 이영우 의원)

○ ’22. 12월 서해선 복선전철, ’24. 12월 장항선 복선전철 완료(예정)

⇒ 장항선 복선전철이 완성되면 대천역까지 연결

10. 내포 터미널 인천공항버스 예산 경유에 대하여(제310회, 방한일 의원)

○ 인천공항 시외버스 정박시설․숙소 부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준수 등 제약으로 1회 증회(종전 2회→ 3회) 운행 중(’19. 7. 15.부터)

○ 인천공항 숙소 건립계획 및 수송 수요에 맞춰 추가 증회토록 노력

-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항노선버스 운행 중단(’20. 4.)

11.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제310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12. (긴급현안) 내포혁신도시 진행경과(제310회, 오인환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13. 14.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관련(제310회, 한옥동․조철기 의원)

○ ’19.  5. : 서명부 BH에 제출 〖총 314천명(천안 209천명, 아산 105천명)〗

○ ’19.  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실시

* KDI의 ‘검토안’과 ‘대안(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모두 사업시행 가능으로 선정

○ ’20. 10. : 구난역 반영 기본계획(안) 총사업비 협의

○ ’20. 11. :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 (총사업비) 3조4,477억원 → 기본계획(안) 3조7,936억원(증3,459억원)

○ ’21.  6. : 천안아산 지하역 반영, 총사업비 확정(증 1,921억원)

⇒ 평택~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 천안아산 지하역* 반영

* 장래 수요 증가 대비 역무기능 전환이 가능한 승강기, 부본선 등 계획 포함.

15. 공주 KTX역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제312회, 김동일 의원)

○ 공주역 주변도로 선형개량 공사 추진(4공구 / 3.76km / 237억원)

○ 두마 ~ 노성간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L=9.25㎞ / 1,035억원 )

○ 행복도시 ~공주역~부여 연결도로 사업 반영(행복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

○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행복청, 4개 시․도) 수립 추진 중

⇒ 공주역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기관별 협업 추진

16. 연육교 명칭에 대한 논란과 갈등(제314회, 이영우 의원)

○ 국도77호 해상교량 명칭 ‘원산안면대교’로 최종 결정

- 지명 결정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한 공동자문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 상정하여 원안으로 최종 심의․의결(’19.12.13.)

* 도 지명위원회 의결(’19.5.21.) → 국가지명위원회 상정(’19.10.11.) → 국가지명위원회 최종 결정(’19.12.13.) → 고시(’19.12.18.) → 해상교량 개통(’19.12.26.)

17. 버스운송업체 지원금 이대로 적정한가(제314회, 이선영 의원)

○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한 표준회계처리지침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정립, 시군 배포(’20. 9.)

○ 공공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선체계 개편방안 마련(’20.12)

- 효율적인 노선개편방안, 운송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절대평가제 도입 등 업체의 자구노력 및 재정지원규모 최소화

18. 원산도 공영 주차장 조성에 관하여(제314회, 이영우 의원)

○ ’20년 균특 국비 보조금 교부받아 사업 추진(공사착공 : `20. 12.)

	<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개요 >
▸총 사업비 : 5,250백만원(국비 2,500, 시군비 2,750) ▸사업 기간 : 2019. 7. ~ 2021. 12. ▸사업위치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A=53,125㎡, 457면)

○ ’22. 4. :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준공 예정

19. 서해선 복선전철과 서울 직결 관련(제316회, 조승만 의원)

○ ’15.  5.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홍성 ~ 송산, 90.01km, ’09 ~ ’22)

○ ’19.  7. : 국토부 직결 건의 및 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제출 등

○ ’19. 11. : 서울 직결 대안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건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 이동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20.  3. : 서해선 서울 직결(안) 국토부 협의(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긍정 검토)

○ ’20.  8. :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타용역 착수(대안사업)

○ ’20. 12. : 서해선 직결 대안사업 국가계획 반영 BH 건의(도지사)

○ ’21.  7.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사업 국가계획 확정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20.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반드시 유치해야(제316회, 방한일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21. 중입자암치료센터 투자협약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제316회, 조승만 의원)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22. 충남혁신도시 100만서명 달성 후 조치계획과 전망(제316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23. 충남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극대응 촉구(제316회, 한영신 의원)

○ 공원 매입은 시설결정(공원)된 가격으로 보상하며, 지자체에서 공원 매입은 재원의 한계가 있어 우선관리 공원에 대해 집중 추진

○ 전국 최초 도비 지원을 통한 공원 조성을(5개소, 도비 30억원) 추진
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지방채 210억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였음

24. 중입자암치료센터 추진사항(제321회, 조승만 의원)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25. 균형발전협의회 충남본부 구성을 제안한다(제321회, 김연 의원)

○ 충남혁신도시 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19. 8월) 및 충남혁신도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20. 6월) / * 도내 사회단체, 학계, 지역의원 등 383인 구성

26.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제321회,전익현 의원)

○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통해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정립 노력

○ ‘100원 택시’의 확대 관련 재정부담, 운영방식 시군 협의 등 적극 검토

○ 소외지역 체계적 관리(벽지노선,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로 대중교통 사각지역 이동권 확보 추진

27. 공동주택(아파트) 먹는 물관리에 대하여(제324회 오인철 의원)

○ 도 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는 총 323개소로 이 중 15년 이상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는 271개

- 저수조 개선사업에 대한 도 지원현황은 2019~2020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으로 14.2억원의 도비 지원 하였음.

○ 앞으로도 시군 및 관련부서와 정기적인 점검 및 소독청소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음.

28.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하여(제324회 오인철 의원)

○ 노후 승강기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여 관리할 사항으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道 재정여건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 필요

○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지정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시군 자체점검 및 도 정기 안전검사 실시 등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사용을 위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음.

29.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하여(제328회, 황영란 의원)

○ 센터 종사자 고객친절 향상 교육 계획(’21. 1월) 및 장애인 인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계획 수립(’21. 4월) → 상반기 교육 완료

	<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현황 >
▸상담원 상담 품질 향상 교육(’21. 3월) / 센터 내 / CS전문강사 “허윤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21. 5월) / 센터 내/ 충남 인권교육활동가 “부뜰”

○ 센터 운영실태 점검 2회 실시(’21. 4월, 8월), 센터 관제시스템 보안진단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점검(’21. 8월)

- 지적사항 시정조치, 향후 지속적 관리 및 계도 계획

30. 서산 해미 비행장 유치 상황은?(제328회, 조승만 의원)

○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 미선정(’20. 10.)

○ 국회 정책토론회(’21.6.1.),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21.6.11.)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서산공항 개발 반영(’21.9.16.)

○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21.11.3.)

⇒ 국토부, 서산시와 긴밀히 공조하여 예타 통과 등 사업 조속 추진 노력

31.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응방안(제328회, 이선영 의원)

○ 정부의 토지정책과 연계, 관련제도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

-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공주․논산․계룡․내포/4지구/4,289필지/1,200만㎡)

32. 장항선 웅천-대야구간 복선 전철화 관련(제329회, 전익현 의원)

○ 예비타당성 통과(’17. 11., B/C 1.03)

* 신창～웅천(78.7km) 복선전철, 웅천～대야(39.9km) 단선전철

○ 실시설계 완료(’19. 12.) 및 전 구간 전철화 총사업비 변경 협의(’20. 1.)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20. 9.~’21.6)

* 웅천～대야 구간 복선 계획 반영 (8,219억원 → 9,717억원, 증 1,498억원)

○ 웅천~대야 구간 복선화 반영 총사업비 반영 확정(’21.9.16.)

⇒ 장래 경부고속선~서해선~장항선을 연결하는 서해축 고속철도망 완성 기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33. 탄소중립 실현해야 할 충남이 서산민항 추진 적절한가?(제333회, 이선영 의원)

○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 미선정(’20. 10.)

○ 국회 정책토론회(’21.6.1.),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21.6.11.)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서산공항 개발 반영(’21.9.16.)

○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21.11.3.)

⇒ 서산공항은 공군비행장 활주로를 그대로 활용, 대규모 환경 훼손없이 터미널, 계류장 등 최소한의 건설로 탄소중립 정책에 반하지 않으며, 소음 및 진동, 탄소배출 등 별도 환경성 평가를 진행하여 추진 예정

< 추진 중인 사항 >

1.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제306회, 방한일 의원)

○ 이전 대상 기관 107개 중 이전완료 103개, 진행 4개*(착공 1, 예산확보1, 부지확보 3)

* 착공(1):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확보(1): KBS 충남(내포)방송국
부지확보(2):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충남지부

○ 유치대상 외 35개 기관 중 이전완료 21개, 진행 14개(공사 중 6, 설계 등 8)

○ (예산지역 유치현황) 전체 36개소 중 이전완료 32개소(내포신도시 27, 신도시 인근 5), 이전·신설 추진 중 4개소*

* (가칭)국민연금공단 내포지사, 자연놀이뜰,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플라자

○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추가 이전기관을 발굴하여 예산･ 홍성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2. 태안군(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제308회, 정광섭 의원)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태안 두야-정죽 반영(’21.9월), 설계 조기추진 노력

3. 국도21호 웅천-주산 간 4차선 조기착공 등(제310회, 이영우 의원)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되었으나, 기재부 일괄예타조사 결과 미반영(B/C 0.45)

⇒ 차기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국회 등 지속 건의

4.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및 혁신도시 유치에 대하여(제310회, 방한일 의원)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단국대병원 유치 방문(’21.3.19.), 보험자병원 유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21.5.25.), 특화전문병원 유치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방문(’21.9.9.)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 충남혁신도시 지정 완료(’20.10.29.)

5.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제310회, 조승만 의원)

○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16. 8.)

* 면적: 126만㎡(산업·산학 65만㎡, 기반시설 등 61만㎡), 유치업종: 첨단산업 및 지식문화사업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완료(’20.6월) 및 일부 산업시설 구역 준공(’21.2월)

- 잔여 구역(산업협력시설 구역)은 ’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

6.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유치(제310회, 조승만 의원)

○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15. 7.)

○ 충남대학교와 MOU 체결(’17. 12.) 및 MOA 체결(’19. 12. 도·충남대·홍성군 간)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공동(도, 충남대) 연구용역 추진(’20.7.~12.)

○「국립학교 설치령」개정 공동건의문 교육부 전달(’21. 1.)

○ 내포캠퍼스 설립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13회) 추진(’21.1.~12.)

○ 앞으로, 충남대 장대동 보유토지(51,040㎡)와 교환으로 부지확보 추진(’22년초) 및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해 충남대와 공동 노력

7. 충청남도 SOC 기반시설 미비와 관련하여(제312회, 정광섭 의원)

○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44개 사업 추진 중

-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등 노력하고, 도로‧철도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계획 반영 전력

8. 지방도 제619호선 확포장 추진 관련(제314회, 방한일 의원)

○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1~’25년)」 수립 시 반영 적극검토, 관리계획 확정 후 투자심사 등 사업추진 절차 이행

* 응봉교차로 개선(’19.12.) / 타당성 평가완료(’21.3 ) / 관리계획 용역(’19.9∼’21.12)/실시설계 용역발주(’22.상반기)

9.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 80% 지원해야(제316회, 방한일 의원)

○ 내포보부상촌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재정지원 기간, 지원비율 등 운영관리비 분담 방안에 대해 예산군과 협약(서면) 체결(’21.10월)

*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 도의회 통과(9.14. / 331회 임시회)

- 10년간(’21~’30) 운영관리비 정산금(손･익)에 대해 도-군 50% 배분

10. 공공기관 이전과 태안기업도시(제316회, 홍재표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국가균형발전위원장(’21.6.), BH(’21.7.), 국토부장관(`21.9.) 면담·건의

⇒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11. 충남혁신도시와 공공이전 유치전략(제321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국가균형발전위원장(’21.6.), BH(’21.7.), 국토부장관(’21.9.) 면담·건의

⇒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12. 혁신도시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하여(제321회, 한영신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국가균형발전위원장(’21.6.), BH(’21.7.), 국토부장관(’21.9.) 면담·건의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13.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제321회,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내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내포신도시 내 공동구를 설치·운영 중

○ ’22.1월까지 공동구시설 인계인수(충개공→홍성․예산군) 예정

○ 내포신도시 시설물을 공동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 추진 중

14. 대중교통 이용률 높일 셔틀전동열차 도입의 절실함(제321회, 안장헌 의원)

○ 셔틀전동열차 사업비 적정성 검토(’20. 6월, 아산시)

- (철도공사) 천안~신창 구간은 적자 노선으로 수도권광역열차 추가 운행은 어려우며 셔틀열차는 수도권 광역철도가 아니므로 국비 지원 법적근거 미약

* 지자체 재원 부담시(열차 구입 및 운영비) 전동열차 운행 가능

⇒ 열차 구입 및 운영비 등에 대한 국비지원 지속 협의하고, 적자 노선 여부에 대한 검증 및 셔틀열차의 합리적 운행 방안 마련

* (타당성조사) 아산·천안공동시행 / ’20. 11. ～ ’21. 11 / 88백만원

15.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도입 관련(제324회, 안장헌 의원)

○ 아산시와 협조하여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 아산시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20.9.~)

○ 용역 관련 업무협약,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 협의(’21.9.28.)

⇒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 행정적 지원 적극 추진

16.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및 관리주체(제325회, 방한일 의원)

○ (문제점) 자동집하시설은 인력수거 대비 운영·관리비가 높음

○ (관리주체)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대상시설이 아니므로 관리주체 모호

- 내포신도시 실시계획 시 무상귀속 대상시설로 반영된 시설이므로 홍성·예산군이 관리 주체이나 홍성·예산군은 시설 인수 거부입장

○ (해결방안) 공동관리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를 통한 운영·관리 합의

- 운영 주체 및 운영비 지원 등에 합의하였고 대수선 관련 합의 마무리 단계

17. 공공기관, 종합병원, 대학 유치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제325회, 방한일 의원)

<1. 공공기관 유치>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2. 종합병원 유치>

○ 단국대병원 유치 방문(’21.3.19.), 보험자병원 유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21.5.25.), 특화전문병원 유치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방문(’21.9.9.)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3. 종합대학 유치>

○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15. 7.)

○ 충남대학교와 MOU 체결(’17. 12.) 및 MOA 체결(’19. 12. 도·충남대·홍성군 간)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공동(도, 충남대) 연구용역 추진(’20.7.~12.)

○「국립학교 설치령」개정 공동건의문 교육부 전달(’21. 1.)

○ 내포캠퍼스 설립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13회) 추진(’21.1.~12.)

⇒ 앞으로, 충남대 장대동 보유토지(51,040㎡)와 교환으로 부지확보 추진(’22년초) 및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해 충남대와 공동 노력

18. 도내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제325회, 전익현 의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2년 보도 지속 확충(19개소, 4,400백만원)하고 지방도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보도 설치사업 필요구간 조사, 사업 우선계획 수립 등(’21년 용역 착수, ’22년 상반기 완료 예정)

- 도로건설 시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계획 및 시공으로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

○ 충청남도·경찰청 등 8개 기관과 교통안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확대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 집중 추진

19. 충남혁신도시 발전방향(제325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국가균형발전위원장(’21.6.), BH(’21.7.), 국토부장관(’21.9.) 면담·건의

○ 유치중점 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 전개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 전개

⇒ 공공기관 유치자문단 운영을 통한 논리 개발과 정책토론회, 언론홍보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방안 검토

20. 중입자암치료센터 무산 이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유치(제325회, 조승만 의원)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단국대병원 유치 방문(’21.3.19.), 보험자병원 유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21.5.25.), 특화전문병원 유치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방문(’21.9.9.)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21.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통합관리기구 신설(제325회, 조승만 의원)

○ ’08년부터 논의와 무산이 반복된 이원화된 생활권 공동관리 문제를 ’21년 도가 홍성·예산군과 참여, 본격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논의

○ 기초+광역 구조의 ‘전국최초’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합의(’21.12.28)

* TF구성 7.27, TF 제1차회의 8.15, 제2차 8.19, 제3차 9.2, 제4차 9.27,
제5차 11.12,  제6차 12.27

⇒ 앞으로, 기본계획을 기초로 각 의회 의결(’22.3), 행안부 승인(’22.3~) 추진

22. 남포-신흑동, 무창포IC-웅천산단 도로 행정력 집중 촉구(제325회, 이영우 의원)

<1. 남포-신흑동 우회도로>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되었으나, 기재부 일괄예타조사 결과 미반영(B/C 0.61)

⇒ 차기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국회 등 지속 건의

<2. 무창포 해수욕장-죽청 삼거리 확포장>

○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17.11.), 웅천산단 물동량, 관광객 증가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 검토

23.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공동관리기구 추진 현황(제328회, 조승만 의원)

○ ’08년부터 논의와 무산이 반복된 이원화된 생활권 공동관리 문제를 ’21년 도가 홍성·예산군과 참여, 본격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논의

○ 기초+광역 구조의 ‘전국최초’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합의(’21.12.28)

* TF구성 7.27, TF 제1차회의 8.15, 제2차 8.19, 제3차 9.2, 제4차 9.27,
제5차 11.12,  제6차 12.27

⇒ 앞으로, 기본계획을 기초로 각 의회 의결(’22.3), 행안부 승인(’22.3~) 추진

24. 충남대학교 내포컴퍼스 유치 추진에 대하여(제328회, 조승만 의원)

○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15. 7.)

○ 충남대학교와 MOU 체결(’17. 12.) 및 MOA 체결(’19. 12. 도·충남대·홍성군 간)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공동(도, 충남대) 연구용역 추진(’20.7.~12.)

○「국립학교 설치령」개정 공동건의문 교육부 전달(’21. 1.)

○ 내포캠퍼스 설립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13회) 추진(’21.1.~12.)

⇒ 앞으로, 충남대 장대동 보유토지(51,040㎡)와 교환으로 부지확보 추진(’22년초) 및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해 충남대와 공동 노력

25. 충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대책 관련(제328회, 이공휘 의원)

○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 계획수립(21.5.21.)

- 부동산 교란행위(75건), 분양권 저가신고(63건) 정밀조사 실시

- 토지 무자격자 중개의심(2,380명) 공문 및 질문지 발송

○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업무 강화 위한 전담조직 신설건의(1팀, 4명)

○ 부동산 투기단속 특사경 업무 자치경찰사무 편입 관련법 개정 지속 건의

26.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계획(제328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국가균형발전위원장(’21.6.), BH(’21.7.), 국토부장관(’21.9.) 면담·건의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입지용지 사전 확보 및 유치 선점을 위한 유치활동 지속 전개

27.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충남도시계획 허가심의 과정 문제에 대하여(제328회, 정광섭 의원)

○ 안면도 중장리 일원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도, 태안군 및 사업자 간 업무협약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로 추진

○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태안군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 (’21.9.3.)하여 위원회 심의 완료(’21.9.29, 조건부 수용)

28.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및 개설현황 관련(제329회, 조승만 의원)

○ 홍성역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간 3.9㎞ 왕복 4차선 도로 사업 완료

- 도로 개통 중(’21.12.15. 개통식)으로 ’22.1월 사업 준공 예정

○ 도로 주변 편의시설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기관인 홍성군과 세부 사항 협의

○ 홍북읍 내덕리 서력마을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요구가 있었으나, 관련 지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평면교차로로 설치

○ 홍성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용봉로｣로 부여(’21.8.4.)* 추진완료

* 도로명칭 변경방안 실무협의(’21.6.23.), 도로명 부여 의견 제출 및 협조 요청(’21.7.14.∼16.), 도로명 부여 협의 홍성군 방문(’21.7.20.)

29. 공공기관 이전 유치추진 관련(제329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입지용지 사전 확보 및 유치 선점을 위한 유치활동 지속 전개

30. 청양-신양간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선형개량사업의 문제점 및 국지도 96호선 확장사업(제331회, 김명숙 의원)

○ 청양-신양IC 사업관련, 국토부 총사업비 지속 협의 중(’21년 총 6회)

- 영양리 진출입부, 효제~위라 개선, 준용구간 개선 등 127억원

⤷ 국토부 지속 협의를 통해 ’21.下. 사업반영 노력 경주

○ 국지도96호(효제~위라) 구간 실시설계용역 발주(’21.10 착수)

* (용역비) 97백만원, (용역기간) ’21.10∼’22.7, (주민설명회) ’21.12.

31. 홍성·예산 통합관리기구 추진상황(제331회, 조승만 의원)

○ ’08년부터 논의와 무산이 반복된 이원화된 생활권 공동관리 문제를 ’21년 도가 홍성·예산군과 참여, 본격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논의

○ 기초+광역 구조의 ‘전국최초’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합의(’21.12.28)

* TF구성 7.27, TF 제1차회의 8.15, 제2차 8.19, 제3차 9.2, 제4차 9.27,
제5차 11.12,  제6차 12.27

⇒ 앞으로, 기본계획을 기초로 각 의회 의결(’22.3), 행안부 승인(’22.3~) 추진

32.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증대 방안(제331회, 한영신 의원)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군에 국․도비를 지원하였으며, 에코바이크 충남광역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추진중임

⇒ 앞으로, 선진 우수사례 도입, 교통기본정책 방향 전환, 내포신도시 자전거 천국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등 활성화 증대 추진

* 자전거 우수도시(상주시,김천시,세종시) 교통수요 관리정책 시행(차→보행,자전거)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2022년)

33. 충청남도교통안전시설 제대로 설치 관리해야(제333회, 방한일 의원)

○ 과속방지턱 현황 일제조사(’21.1월) 및 정비 추진

- 도 내 위임국도·지방도, 시․군도상 총 2,757개의 과속방지턱 설치

* 도 관리 위임국도·지방도 836개(30.3%) / 시군도 1,921개(69.7%) 설치

- ’21년 총 184개의 보수·정비 대상 중 도 관리 방지턱은 정비 완료, 시․군 관리 방지턱은 일부 미정비, 조속 정비 완료 독려

* 총 184개 보수·정비 대상 중 도 관리 26개(14.1%), 시군 관리 158개(85.9%)

○ 감응신호 및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 설치 및 확대 추진

-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사업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개 시군(천안, 아산, 공주, 태안)에 65억원 투입하여 시스템 구축 중

- ’22년에 3개 시(천안, 아산, 당진) 100억 5,000만원 지원 예정

- 앞으로, 국토부 공모에 다수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34. 국도·국지도 사업 천안·아산에 집중, 균형발전 관점 필요(제333회, 이영우 의원)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결과, 500억원 이상 예타사업은 천안·아산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나, 500억원 미만 비예타사업은 도내 시군 골고루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앞으로, 적극적인 예타면제 요청, 예타 기준 상향(500→1,000억원) 건의, 지역낙후도 평가 배점 상향 등 건의

※ 보령-서천 2공구 구간 분리 등 사업 계획을 통한 경제성 향상으로 차기 국가계획(제6차, ’26-’30) 반영 노력

35. 충청남도디자인진흥원 설립 관련(제333회, 지정근 의원)

○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등 도내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실무협의 완료(3회) 및 협의 지속 추진

⇒ 충남연구원 내 정책사업지원단(부설조직)으로서의 존치기한인 ’23. 8월 이후 원활한 디자인업무 수행을 위해 도내 산하 공공기관 부설조직으로 이동하여 역량 강화 후“재단법인 디자인진흥원”설립 추진

36. 충청남도 현장업무 수행 드론활용 강화방안은(제333회, 양금봉 의원)

○ 현행 관리기관과 업무 협조체계 구축 및 중앙부처 관리체계 개선 방안 건의

○ 드론 관련 다양한 업무가(농업, 산림, 해양 등) 전담부서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 민관산학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 노력

⇒ 추진 중인「충청남도 드론 활용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

37. 충청남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제333회, 정병기 의원)

○ 저상버스 확대를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화, 전기 및 수소충전소 확대, 버스승강장의 접근섭 보완 등 추진

○ 이용자 유형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접수 및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제공 및 보호자에게도 홍보

○ 신규 차량 도입 및 임차 택시 등 대체수단 도입 확대, 운전원 추가 고용 등 시·군 독려

38. 충남내포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제333회, 조승만 의원)

<1. 공공기관 이전 및 부지확보>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중점 유치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 전개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 전개

○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정부 건의 및 공론화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혁신도시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21.7.28.)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건의(’21.7.9.) 국토부 장관(’21.9.3.) 면담·건의 등

○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이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13만㎡ 면적의 업무시설용지를 먼저 확보하고자 개발계획 변경 추진 중(’22.上 예정)

<2. 공동관리기구 추진현황>

○ ’08년부터 논의와 무산이 반복된 이원화된 생활권 공동관리 문제를 ’21년 도가 홍성·예산군과 참여, 본격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논의

○ 기초+광역 구조의 ‘전국최초’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합의(’21.12.28)

* TF구성 7.27, TF 제1차회의 8.15, 제2차 8.19, 제3차 9.2, 제4차 9.27,
제5차 11.12,  제6차 12.27

⇒ 앞으로, 기본계획을 기초로 각 의회 의결(’22.3), 행안부 승인(’22.3~) 추진

<3. 종합병원, 의과대학>

○ 단국대병원 유치 방문(’21.3.19.), 보험자병원 유치 활동(’21.5.25.), 대형 특화전문병원 유치 활동(’21.9.9.), 일산 명지병원 유치 방문(’21.10.27.)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 활동 지속 전개하며 대학에서 구체적인 의대 설치 계획을 제시하면 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중앙부처 설득 노력 병행 추진

<4. 파워센터 버스터미널 조성>

○ 신도시 내 환승정류장 3개소(홍성1, 예산2) 계획, 도청 옆 1개소 운영 중

○ 대규모 민간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수요가 없는 여건,

○ 사업시행자(충개공), 홍성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유치, 환승정류장 추가설치 등 적극 노력

<5. 내포신도시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

○ 내포신도시 내 불합리한 도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추진 중(’22.上 예정),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효성아파트 인근 4거리 유턴차로 개설, 이주자택지 교차로 신설, 적십자 사거리 개선 등

- 기타 주민 불편 사항 발생 시 관리기관인 홍성·예산군과 긴밀히 협의

< 추진불가 사항 >

1. 도시개발 위임사무 확대에 대한 도의 입장(제316회, 안장헌 의원)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어 현재 5만㎡ 이하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의 사무를 위임함

- 앞으로, 사전컨설팅, 일괄협의제 운영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토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연동체계,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례인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군별 인구 규모별로 차등 위임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시·군간 형평성, 무분별한 도시개발,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3	24	18	1
2018	5	2	3	-
2019	14	8	5	1
2020	19	12	7	-
2021	5	2	3	-

< 완료사항 >

1.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제307회, 최  훈 의원)

○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경우, KTX 오송역 및 공주역 등이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공조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 세종역 설치 시 공주역 활성화 방안(BRT 신설, 국도의 지선 설치로 연계도로망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함

2. 로드킬 2차 사고 방지대책(제308회, 지정근 의원)

○ 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동물 복지 차원에서 충남도 관내 지방도를 대상으로 ‘로드킬 현황조사 및 도로 안전성 향상방안’ 마련 (’19.12.)

- 20년부터 지속적으로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 추진 중

* (21년) 울타리 및 로드킬 주의표지판 설치(250백만원)

** (22년) 울타리 및 로드킬 주의표지판 설치 예정(400백만원)

- 로드킬 사체 신속 처리 대응 체계 구축, 로드킬 발생 현황 DB화, 도로 신설 시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 등 지속적 노력

3.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통합이전 반대에 대하여(제309회, 방한일 의원)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내포신도시 대전충남 지역본부 신축 건물에 홍성․예산지사를 함께 이전시킬 계획이었으나,

○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는 현 위치(예산읍 소재)에 존치 결정(’19.5월)

4.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제309회, 이계양 의원)

○ 건설업체 간담회와 지역생산 장비․물품사용 확대 등 지역경제․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시책 지속 추진하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19.7.10)

○ 도로, 철도분야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 노력

5. 영업용 차량에 유아용 보호장구 장착 의무화 조치(제310회, 김대영 의원)

○ 택시종사자 영유아 보호용 카시트 보급 시범사업 추진

□사업기간 : 2019. 6. ~ 2019. 12.

□사업대상 : 계룡시 모범운전자 6명(6개) 및 법인택시 2개사(4개)

□사 업 량 : 국내 안전 인증된 카시트 10대(개당 15만원)

※ 도내 택시등록대수 6,374대 중 모범운전자 차량 601대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9. 12.)결과 사업 확대 반대의견 우세, 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만족도 설문 결과(85명) ① 청결문제 ② 승객의 카시트 설치 거부 등을 이유로 불만족 63.5%, 확대운영 반대 71.8%

6. 대산 임해산업지역 교통불편 민원해소 관련(제310회, 장승재 의원)

○ 석유 화학단지 정기보수에 따른 교통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임해산업단지 일원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 완료(’19. 3.)

○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지원(LG화학 12대, 현대오일뱅크 10대)

○ 대산산단에 임시주차장 총2,488면 확보(LG화학 1,220, 한화토탈 1,286)

7.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관하여(제310회, 한영신 의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인지반응 검사(충남교통연수원)

○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 9.),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및 지원대책 추진

8.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로 지정해야(제311회, 이종화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9. 공동주택(아파트) 콘크리트 저수조 수돗물 오염 개선책 마련(제311회, 오인철 의원)

○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323개소 적합 관리 중

- 부적합 시설 발생 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저수조 개선토록 하는 등 저수조 수돗물 품질 향상토록 지도하겠음.

10.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제316회, 황영란 의원)

○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19. 10.) 운영중

- 1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배차 운영 중(계룡 제외)

* ’21년 추진사항 : 운영실태 점검 2회 실시(’21. 4월, 8월), 센터 내 관제시스템 보안진단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점검(’21. 8), 고객 만족도 조사 3회, 특별교통수단 7대 증차(관내 7)

○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증차, 모바일 앱 활용 확대 추진, 자동배차시스템 고도화로 대기시간 단축, 바우처 택시 도입 확대

※ ’22년 특별교통수단 신규도입 31대 도입 목표로 추진중

11. 충남 KTX철도망 구축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 촉구(제317회, 이종화 의원)

○ 서해선 서울 직결 및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20.3.)

* (단장)행정부지사, (부단장) 건설교통국장, (철도전문가) 교수, 용역사, 시·군, 연구원 등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사업 국가계획 확정(’21.7.)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12. 스쿨존 내 다기능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확대(제317회, 홍재표 의원)

○ ’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완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민 신고제 도입(’20. 8.)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설치,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13. 충남 혁신도시 위치선정은 충남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야(제318회, 김명숙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추진은 대통령 공약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과 연계하여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14. 재난생활비 지원 관련(긴급생활안정자금)(제318회, 김영권 의원)

○ 지원대상 : 4,209개 업체(버스 23, 택시 4,178)

○ 지원금액 : 180억원(시외버스 20, 시내‧농어촌버스 90, 법인․개인택시 70)

※ 시외버스(전액도비), 시내‧농어촌버스(5:5 매칭), 법인‧개인택시(5:5 매칭)

- (버스) 시외버스 5개,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 지급 완료(3.31)

- (택시) 법인 70개 업체, 개인 4,108명 지급 완료(3.31)

15.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대비 제언(긴급생활안정자금)(제318회, 조승만 의원)

○ 지원대상 : 4,209개 업체(버스 23, 택시 4,178)

○ 지원금액 : 180억원(시외버스 20, 시내‧농어촌버스 90, 법인․개인택시 70)

※ 시외버스(전액도비), 시내‧농어촌버스(5:5 매칭), 법인‧개인택시(5:5 매칭)

- (버스) 시외버스 5개,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 지급 완료(3.31)

- (택시) 법인 70개 업체, 개인 4,108명 지급 완료(3.31)

16. 사업용자동차 개인택시 차량 연한 단축 건의(제319회, 방한일 의원)

○ ’20. 4. 3. : 개인택시의 차량연한 5년 단축 개정안 국토부 건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7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4년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5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4년

17.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제320회, 이선영 의원)

○ 지원대상 : 4,209개 업체(버스 23, 택시 4,178)

○ 지원금액 : 180억원(시외버스 20, 시내‧농어촌버스 90, 법인․개인택시 70)

※ 시외버스(전액도비), 시내‧농어촌버스(5:5 매칭), 법인‧개인택시(5:5 매칭)

- (버스) 시외버스 5개,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 지급 완료(3.31)

- (택시) 법인 70개 업체, 개인 4,108명 지급 완료(3.31)

18. 데이터 자치를 위한 센서 및 위성정보 활용기반과 역량 강화(제321회, 이공휘 의원)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1차) 완료(’20.12.31.)

○ 행정데이터 공간 클라우드 구축사업(2차) 완료(’21.12.31.)

○ 전국 최초, 도-시군 드론영상 실시간 영상공유체계 구축(’20. 12.)

- 현장영상 실시간 공유, 시설물 안전관리 등 행정 융복합 빅데이터 취득

○ 도․시군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충남형 데이터포털 올담」구축(’21. 6월)

- 데이터 수집․관리․공유,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연계, 데이터서비스 포털 구축 등

19. 더 나은 충남을 위한 내포신도시 비전TF 구성을 제안하며(제323회, 이선영 의원)

○ 기 구성·운영 중인 ‘도정현안 TF’, ‘공공기관 이전유치 TF’를 활용, 혁신도시 지정 및 우수한 공공기관의 내포 이전유치 총력 추진

* ‘도정현안 TF’(행정부지사 단장, 정책기획관실 주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문체부지사 단장, 혁신도시정책과 주관)

20. 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제323회, 황영란 의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검토 및 실무협의 (’20. 8.~12.) 등을 거쳐 전부 개정 완료(’21. 1.)

※ 주요 개정내용 : 목적 규정, 실태조사, 음성안내장치, 이동편의시설의 검사 등

21. 교통사고 종합대책 촉구(제323회, 이계양 의원)

○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 회의(’20. 8. ~ 9.)

○ 교통안전협의회 개최(’20. 10.), 각 기관별 교통안전 종합 실천계획 수립

* 교통안전의식 강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시설 개선 등

○ 충청남도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20. 10.)

○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22년~’26년) 추진(’21. 4. ~ 11.)

○ 매월 첫째주 월요일, 충남 교통안전의 날’ 제정(’21. 12.6.)

○ 교통안전협의회 지속 운영을 통한 점검 및 개선방안 등 유기적 협력

22. 서산 민간공항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 촉구(제325회, 이종화 의원)

○ 진입도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 추진 도비 지원**

* 진입도로, 서산시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과 연계 변경(사업비 59억원 절감)

** 농어촌도로 총사업비 76억원 중 도비 33억원 지원(’18년 3억, ’21년 10억, 이후 20억)

○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2년 정부예산 15억원 반영(’21.12.)

23. 서해선 복선전철 가칭)삽교역(충청남도역)신설 촉구(제326회, 방한일 의원)

○ 타당성조사용역(’18. 5. ~ ’18. 12.), 기재부 총 사업비 변경 심의(’18. 12.)

* B/C(경제적 타당성) 1.07,  R/C(재무적 타당성) 1.88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의견 제출(’20. 5.)

* ‘일반철도’로 적용한 부분은 ‘고속철도’또는 이에 준하는 수요모델로 변환

○ 서해선 「철도사업법」상 ‘준고속철도’ 지정·고시(’20. 11.)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점검회의(B/C 0.66, R/C 0.63)

○ 기재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서해선 장래역(삽교) 신설 결정

⇒ 국토부, 예산군과 긴밀히 공조, 서해선 삽교역 조기 완료 노력

24. 서해선 KTX(서해선-경부선 연결) 건설 촉구(제328회, 이종화 의원)

○ ’15.  5.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홍성 ~ 송산, 90.01km, ’09 ~ ’22)

○ ’19.  7. : 국토부 직결 건의 및 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제출 등

○ ’19. 11. : 서울 직결 대안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건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 이동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20.  8. :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타용역 착수(대안사업)

○ ’20. 12. : 서해선 직결 대안사업 국가계획 반영 BH 건의(도지사)

○ ’21.  7.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사업 국가계획 확정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추진 중인 사항 >

1.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제306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21. 9월 말 현재 공정률 97%로 ’22. 12월 조성완료 목표로 추진 중

⇒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대학, 병원 등의 유치와 더불어 인성학습원, 충남스포츠센터, 여성가족플라자, 청소년진흥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등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

2. 도민아픔을 헤아리는 형평에 맞는 예산집행(제307회, 방한일 의원)

○ 이전 대상 기관 107개 중 이전완료 103개, 진행 4개*(착공 1, 예산확보1, 부지확보 3)

* 착공(1):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확보(1): KBS 충남(내포)방송국
부지확보(2):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충남지부

○ 유치대상 외 35개 기관 중 이전완료 21개, 진행 14개(공사 중 6, 설계 등 8)

○ (예산지역 유치현황) 전체 36개소 중 이전완료 32개소(내포신도시 27, 신도시 인근 5), 이전·신설 추진 중 4개소*

* (가칭)국민연금공단 내포지사, 자연놀이뜰,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플라자

○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추가 이전기관을 발굴하여 예산･ 홍성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3.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제308회, 김득응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분석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B/C 0.242),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B/C 0.41)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21. 6.)

⇒ ‘충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용역’ 추진(’21.9월 착수), 차기(5차) 계획 대비 타당성 및 논리 보완

4. 천안 나들목 주변, 국도21호선 교통정체 구간 개선 촉구(제312회, 한영신 의원)

○ 직산~부성(국도1호), 직산사거리 개선(국도1호), 서북~성거(국도1, 국지23) 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공사 추진 중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성거~목천, 목천~삼룡 반영(’21.9월), 설계 조기 추진 노력

5. 충남도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언(제313회, 이선영 의원)

○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문화재 보존 및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 대흥면(임존성) 터널 통과 문화재현상변경심의(’20.4.3.)

* 조건부 허가(진동·소음 모니터링, 환기탑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

- 설계(노선)변경 및 도로구역변경 절차 이행 중(’20.5.)

⇒ 문화재 보존과 주민 피해 최소화 되도록 국토부,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력

6. 내포신도시 내 버스터미널 조성 방안(제313회, 조승만 의원)

○ 신도시 내 환승정류장 3개소(홍성1, 예산2) 계획, 도청 옆 1개소 운영 중

○ 대규모 민간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수요가 없는 여건

○ 사업시행자(충남개발공사), 홍성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유치, 환승정류장 추가설치 등 적극 노력

7.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소방안(제313회, 조승만 의원)

○ 계획된 주차장 56개소(약2,560면) 중 26개소(약1,123면) 설치

- 도 청사 임시헬기장을 활용 주차장을 포함한 다목적 광장 설계 중(’21.10.~’22.06. 운영지원과), 홍성지역 근린 상업구역(119안전센터 뒤)에 공영주차타워 조성 추진 중(’21.11.착공, ’22. 下 준공, 홍성군)

○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차타워,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및 광장 조성 등 필요시설 확충

8. 서부내륙고속도로, 지역주민 건의사항 적극 반영(제315회, 방한일 의원)

○ 대흥면 구간 임존성 하부 터널 통과 노선변경 : 수용(약1,200억원)

- ’20. 4 문화재현상변경 완료, 노선변경 보상 및 공사 중(국토부)

○ 고성토 구간 교량화 및 주거 밀집지역 반지하화 : 일부 수용(약 150억원)

- 교량화 일부 반영, 고속도로 지하화는 불가 입장(국토부)

○ 천태리 통과구간(폐광지역) 천태산 뒤편으로 노선 변경 : 수용 불가

- 폐광지역 통과는 기술적으로 가능, 상대민원 등 고려 노선변경은 불가(국토부)

⇒ 주민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국토부 건의 등 노력 경주

9.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이대로 괜찮은가?(제318회, 김영권 의원)

○ 도고~선장 통과구간 민원에 대한 조치 요구(’20.1.16.)

	<국토부 입장>
① 전 구간 교량화는 불가, 마을진입로 통과구간(약 40m)만 교량화 반영 ② 고속도로가 마을진입로 위로 통과하는 설계변경(안) 제시(’20. 3. 3)

⇨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

10. 11.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제318회, 방한일,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국가균형발전위원장(’21.6.), BH(’21.7.), 국토부장관(`21.9.) 면담·건의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입지용지 사전 확보 및 유치 선점을 위한 유치활동 지속 전개

12. 충청남도 민항유치 활성화 대책 촉구(제323회, 김옥수 의원)

○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및 지원법률 제정

- 방음 창문틀(26개 마을, ’20년 완료), 및 무선마을 방송(50개 마을, ’17년 완료) 설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20. 11. 시행)

※ 시·군·구청장 위임 사항으로 서산시 조례 제정 및 피해보상 등 추진 지원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21.9.16.) 및 기재부 예타대상사업 선정(’21.11.3.)

⇒ 국토부, 서산시와 긴밀히 공조하여 예타 통과 등 사업 조속 추진 노력

13.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촉구(제324회, 이계양 의원)

○ 빈집실태조사 완료(’20.1~12월), 광역 단위 도 최초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군별 빈집정비계획 수립 중

○ 빈집정비사업(철거) 매년 1,000여동 정비로 정부합동평가 목표 달성 추진

- ’21년 목표수량 1,001동 중 1,186동 정비(12월말 기준)로 초과 달성

○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타 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연계 추진

- ’21년부터 도시재생사업(광역공모) 평가시 빈집 활용 가점 부여

14.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대책 수립 시행이 필요(제325회, 한영신 의원)

○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9.20.)

○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정(’20.4.1.)

○ 시·군,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수립(’21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추진

○ 타지역 사례 검토 등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및 거치대 설치 검토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15. 실생활에 불편한 도내 신호등 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제325회, 홍기후 의원)

○ 시군 및 경찰청에서는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기준에 맞춰 설치·운영

- 정지선 간격 증가 설치 시 교차로 면적 증가, 교통사고 위험 발생할 수 있어 면밀히 검토

○ 교통신호제어기에 관리 및 신고 처리 부서 명시가 누락, 고장시 수리 지연 등

- 시·군 및 경찰서에 교통신호제어기 관리기관 표시 등 유지 관리 요청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LED바닥 신호등 설치 검토

16. 충남도 기관 및 시설투자사업 천안시에 집중 내포신도시 부실(제326회, 김명숙의원)

○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충청남도 제1∼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중

- 충청남도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08∼'20) 성공적 마무리 및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1∼'25) 지속 추진

○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막바지 단계로 ’22.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

- 107개 이전대상 기관·단체 중 103개 이전 완료, 추진 중 4개소, 유치대상 외 추가 35개 기관 이전 추진(21개 완료, 14개 진행 중)

- 내포신도시 내 추진 중인 주요시설 : 18개, 5,478억 원

* 충남스포츠센터(495억 원), 충남여성가족 플라자(424억 원), 내포혁신창업공간(250억 원), 미술관(598억 원), 진로융합교육원(441억 원),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320억 원) 등

○ 공정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성공적 도시건설 완성

17.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촉구(제329회, 김영수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분석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B/C 0.242),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B/C 0.41)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 반영(’21. 7.)

⇒ ‘충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용역’ 추진(’21.9월 착수), 차기(5차) 계획 대비 타당성 및 논리 보완

18. 부동산투기 수익전액 농업분야에 투자해야(제332회, 방한일 의원)

○ 현행 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행정처분 및 규제는 실시 중에 있음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발이익환수법

- 부동산 투기수익 환수에 관한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대응에 한계

○ 정치권과 중앙부처 차원에서 “토지 초과이득 환수” 관련 법령 제정 중임

○ 법제도 제·개정 시 농지의 본래 목적 회복을 위해 집중투자 및   청년․여성인 농업육성 등 농업·농촌의 취약분야 집중투자 필요

< 추진 불가 사항 >

1. 국도 40호선 성주 우회도로 4차선 확장공사 필요성(제315회, 이영우 의원)

○ 일반국도는 2차로 도로서비스 수준 D등급(일 교통량 7,500대) 이하일 경우 4차로 확장 검토가 가능하나, 성주우회도로는 대상*이 아님

* 성주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국도40호 및 21호 교통량 5,400～6,800대 수준(C등급)

- 4차로 변경시 사업비 증가(약 600억원 증)로 B/C 확보 어려움

* 제3차 국도건설 5개년(’11～’15) 계획 반영(2차로, B/C=0.33)

⇒ 성주우회도로는 현재 계획대로(2차로 신설) 우선 추진하고, 추후 주변 여건 변화 시 4차로 확장 검토 추진

【2-3】	건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5	8	1
2018	2	1	-	1
2019	3	3	-	-
2020	3	-	3	-
2021	6	1	5	-

< 완료사항 >

1.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제307회, 조승만 의원)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부 장관 등 건의(’18. 10. 1.)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2.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제310회, 조승만 의원)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건의(’19. 3. 29)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3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제311회, 전익현 의원)

○ 예비타당성 통과(’17. 11., B/C 1.03)

* 신창～웅천(78.7km) 복선전철, 웅천～대야(39.9km) 단선전철

○ 실시설계 완료(’19. 12.) 및 전 구간 전철화 총사업비 변경 협의(’20. 1.)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20. 9.~’21.6)

* 웅천～대야 구간 복선 계획 반영 (8,219억원 → 9,717억원, 증 1,498억원)

○ 웅천~대야 구간 복선화 반영 총사업비 반영 확정(’21.9.16.)

⇨ 장래 경부고속선~서해선~장항선을 연결하는 서해축 고속철도망 완성 기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4.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제313회, 조승만 의원)

○ ’15.  5.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홍성 ~ 송산, 90.01km, ’09 ~ ’22)

○ ’19.  7. : 국토부 직결 건의 및 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제출 등

○ ’19. 11. : 서울 직결 대안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건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 이동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20.  8. :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타용역 착수(대안사업)

○ ’20. 12. : 서해선 직결 대안사업 국가계획 반영 BH 건의(도지사)

○ ’21.  7.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사업 국가계획 확정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5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조기개량 촉구(제326회, 양금봉 의원)

○ 예비타당성 통과(’17. 11., B/C 1.03)

* 신창～웅천(78.7km) 복선전철, 웅천～대야(39.9km) 단선전철

○ 실시설계 완료(’19. 12.) 및 전 구간 전철화 총사업비 변경 협의(’20. 1.)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20. 9.~’21.6)

* 웅천～대야 구간 복선 계획 반영 (8,219억원 → 9,717억원, 증 1,498억원)

○ 웅천~대야 구간 복선화 반영 총사업비 반영 확정(’21.9.16.)

⇨ 장래 경부고속선~서해선~장항선을 연결하는 서해축 고속철도망 완성 기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 추진중인 사항 >

1.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천태사거리)·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제321회, 방한일 의원)

○ 신창IC, 동홍성IC 신설 건의(’15. 12., 도→국토부)

○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19. 2.)

○ 실시계획 승인(’19. 12., IC 설치 및 분기점 개선 미반영)

* (국토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설계 미반영, IC 추가설치 및 분기점 개선은 경제성, 사업비 분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필요

○ IC설치 건의(’20. 07., 도지사→국토부, 시행사)

○ 각 지자체 IC 설치 건의 및 협의(’21. ~ )`

⇨ 국회, 중앙부처, 시·군과 협조 IC설치 등 적극 대응 노력 경주

2.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제325회, 이종화 의원)

○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15. 7.)

○ 충남대학교와 MOU 체결(’17. 12.) 및 MOA 체결(’19. 12. 도·충남대·홍성군 간)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공동(도, 충남대) 연구용역 추진(’20.7.~12.)

○「국립학교 설치령」개정 공동건의문 교육부 전달(’21. 1.)

○ 충남대 장대동 보유토지(51,040㎡)와 교환으로 부지확보 추진(’22년초)

○ 지역대학 반발로「국립학교 설치령」개정에 어려움

- 충남대와 지역대학 연계 방안 등 중장기적으로 개정 추진

3.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 촉구(제325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중점 유치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 전개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 전개

○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정부 건의 및 공론화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혁신도시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21.7.28.)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건의(’21.7.9.) 국토부 장관(’21.9.3.) 면담·건의 등

⇒ 앞으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결단을 강력히 촉구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혁신도시지원사업 추진으로 정주기반 보강

- 정부의 공공기관이전 결단을 위한 도정 역량 집중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민항 건설 촉구(제329회, 이종화 의원)

○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 미선정(’20. 10.)

○ 국회 정책토론회(’21.6.1.),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21.6.11.)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서산공항 개발 반영(’21.9.16.)

○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21.11.3.)

⇒ 국토부, 서산시와 긴밀히 공조하여 예타 통과 등 사업 조속 추진 노력

5.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제330회, 김형도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18.5.~’19.5., B/C 0.95)

○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19.8. ~ 현재)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21.7.)

⇨ ’22년 상반기 예타 결과 도출 예정으로 정치권 및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6.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촉구(제329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중점 유치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 전개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 전개

○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정부 건의 및 공론화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혁신도시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21.7.28.)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건의(’21.7.9.) 국토부 장관(’21.9.3.) 면담·건의 등

⇒ 앞으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결단을 강력히 촉구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혁신도시지원사업 추진으로 정주기반 보강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이전 결단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기존 혁신도시와 차별화된 충남혁신도시 발전전략(2.0모델) 수립

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제331회, 김한태 의원)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 촉구 건의문 송부 완료 및 정책 반영 검토 요청(’21. 9. 24. / 국토교통부)

○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법률 개정 필요 지속 건의

8.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촉구(제333회, 이종화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중점 유치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 전개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 전개

○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정부 건의 및 공론화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혁신도시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21.7.28.)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건의(’21.7.9.) 국토부 장관(’21.9.3.) 면담·건의 등

⇒ 앞으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결단을 강력히 촉구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혁신도시지원사업 추진으로 정주기반 보강

- 정부의 공공기관이전 결단을 위한 도정 역량 집중

< 추진 불가 사항 >

1.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제305회, 조승만 의원)

○ 충북 음성군이 최종 부지로 선정(’18. 7.)되어 추진 불가

※ 선정이유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적 접근성 용이, 혁신도시 등

【2-4】	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3	5	-
2018	1	1	-	-
2019	1	1	-	-
2020	4	1	3	-
2021	2	-	2	-

< 완료사항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제306회, 안장헌 의원)

○ 중앙정부 지원대책

- 공원 매입에 따른 지방 채 발행시 이자지원(5년간 70%, 도 210억원)

- 장기미집행 공원 내 LH 공공지원 임대주택 추진(道 1개 시, 2개 공원)

- 장기미집행 공원 국공유지 유예(10년), 실시계획 인가 시 5년간 실효기간 연장

○ 우리 도의 노력(공원 집중)

-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2개 분야 제도 개선

- 우선관리공원 선별(50개소, 3.2㎢) 및 정비 등 관리방안 마련

- 방치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우선관리지역(공원) 도비 지원 완료

* 5개 시군(아산, 서산, 논산, 예산, 태안), 5개 공원 대상(도 30억, 시군 86억)

2. 평택~오송 2복선화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제310회, 지정근 의원)

○ ’19.  5. : 서명부 BH에 제출 〖총 314천명(천안 209천명, 아산 105천명)〗

○ ’19.  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실시

* KDI의 ‘검토안’과 ‘대안(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모두 사업시행 가능으로 선정

○ ’20. 10. : 구난역 반영 기본계획(안) 총사업비 협의

○ ’20. 11. :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 (총사업비) 3조4,477억원 → 기본계획(안) 3조7,936억원(증3,459억원)

⇒ 평택~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 천안아산 지하역* 반영

* 장래 수요 증가 대비 역무기능 전환이 가능한 승강기, 부본선 등 계획 포함.

3. 충남 혁신도시 저지 대구·경북 국회의원 규탄(제317회, 조승만 의원)

○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 균특법 개정안 반대 동향(’20.1.22.)

○ 국가균형발전 외면하는 TK 일부 의원 균특법 개정 저지 규탄

- 도지사(1.23), 범도민추진위(1.29.), 도의회(2.11.) 등 릴레이 규탄대회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시행(`20.7.8.)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추진중인 사항 >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제321회, 홍재표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2.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건설 실현을 위한 촉구(제324회, 김한태 의원)

○ ’17. 11. : “강호축 의제 제안” 포함 건의(8개 광역시·도→국토부)

○ ’18. 08. : 강호축 공동건의문 발표(8개 광역시·도지사)

○ ’19. 03. :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건의(도→국토부)

○ ’19. 12.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 ’20. 02.  : 충청권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충남, 충북, 대전, 세종)

○ ’20.  ~  : 국회, 기재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계획 반영 건의(지속)

○ ’21. 05. : 국가계획 반영 공문 건의(도→국토부)

○ ’21. 09. :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보령부여축 반영

⇒ 향후,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 조기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

3. 태안~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제325회, 정광섭 의원)

○ ’19. 03. :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건의(도→국토부)

○ ’19. 06. : 국회 토론회 개최

○ ’19. 12.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 ’20.  ~  : 국회, 기재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계획 반영 건의(지속)

○ ’21. 05. : 국가계획 반영 공문 건의(도→국토부)

○ ’21. 09. :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태안축 반영

⇒ 향후,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 조기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

4.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제328회, 이계양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분석(B/C 0.242)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21. 6.)

⇒ ’충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용역‘ 추진(’21.9월 착수), 차기(5차) 계획 대비 타당성 및 논리 보완

5.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제330회, 김대영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중점 유치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 전개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 전개

○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정부 건의 및 공론화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혁신도시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21.7.28.)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건의(’21.7.9.) 국토부 장관(’21.9.3.) 면담·건의 등

⇒ 앞으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결단을 강력히 촉구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혁신도시지원사업 추진으로 정주기반 보강

- 정부의 공공기관이전 결단을 위한 도정 역량 집중

【2-5】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1.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10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사업 시행 협약	아산시 충개공	’19. 5. 8.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을 위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등
충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시‧군	’19. 5. 27.	충남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충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교통유관기관 업무협약	6개 기관	’19. 6. 20.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업무협약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건립 합의각서	충남대, 홍성군	’19.12.23.	바이오 경제산학 융합캠퍼스 구축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충남세종 청년회의소	’20.1.31.	교통사고 사망률 줄이기를 위한 업무협약
사회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국제로타리	’20.10.19.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시‧군, 사회단체	’20.12.16.	사회단체와 협력,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확산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업무협약	시‧군	’21.5.27.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대광위, 한국교통안전공단	’21.10.8.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을 연계한 광역권 교통카드 환승 시스템 구축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협약	예산군	‘21.10.18.	10년간(’21~’30) 운영관리비 정산금(손･익)에 대해 배분 등

〈 추진상황 〉

1.「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

○ (협약대상) 충남도, 아산시, 충남개발공사

○ (주요내용)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간 역할 및 분담사항 등 기본 사항 확립

○ (추진상황) 첫사업(600호) 공사중(공정률 80%) 적정 공정관리 및 기타지구(315호) 공사중(평균공정률 16.5%)

○ (향후계획) 입주자모집 공고(’21.上), 준공‧입주(’22.下)

2. 충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협약

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 (협약대상) 충남도, 15개 시‧군

○ (주요내용)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편의 증진

○ (추진상황) 사업 홍보 및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

* 총대상자 298천명 중 179천명 신청(60.06%), 발급 179천장(99%)
1인당 월 평균 이용횟수 6회

나)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 (협약대상) 충남도, 15개 시‧군

○ (주요내용)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 (추진상황)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19. 10.)

- 위탁 사업자(KTis) 위․수탁협약을 체결(’19. 7.), 센터 사무실 조성 및 시스템 구축(’19. 9.), 이용대상자 정보등록 등 시범운영(’19. 8.~), 인공지능 자동배차시스템 도입(’20. 10.)

3. 교통유관기관 업무협약

○ (협약대상) 충남도, 도교육청, 충남경찰청, 대전국토관리청, 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 (주요내용) 「충남 교통안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사고 위험구간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 (추진상황)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안전환경 개선사업 등 ’22년 추진 교통사망 사고 감소 시책 마련

4.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건립 합의각서(MOA)

○ (협약대상) 도, 홍성군, 충남대학교

○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바이오경제 산학융합 캠퍼스 구축

- (단기) 지역연계 연구소 및 부속기관․국제연수원 설립

- (장기) 생명과학․해양수산․수의축산․바이오산업․공공지역정책 등 5개 분야의 융․복합학과 및 대학원 운영

○ (추진상황) ’22. 上 내포캠퍼스 부지 확보 및 국립학교령 개정 지원

* 장대동(충남대) 보유토지 15,000평 매각으로 내포, 세종 대학부지 교환 취득

5. 자살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 (협약대상) 도, 충남세종지구청년회의소

○ (주요내용) 찾아가는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한 상호 협력

○ (추진상황) 충청남도 교통안전의 날 선포식(’21.12.6.) 참여 및 선진                교통안전문화 운동 추진

6. 국제로타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업무 협약

○ (협약대상) 도, 국제로타리 3620, 3680지구

○ (주요내용)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도민들의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의식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제로화 충남을 실현

○ (추진상황) 충청남도 교통안전의 날 선포식(’21.12.6.) 참여 및 선진  교통안전문화 운동 추진

7.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대상) 도, 15개 시장·군수, 20개 사회단체

○ (주요내용)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의식 개선 시책 추진 및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등 홍보 활동 전개

○ (추진상황) ‘충남 교통안전의 날’ 제정 및 선포식(’21.12.6.)에 따른 선진 교통안전문화 운동 추진

8.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업무협약

○ (협약대상) 도, 15개 시장·군수

○ (주요내용)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버스비 무료화 확대

○ (추진상황) 충남형 교통카드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무료화 시행(’22년 4월)

9.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대상) 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 기능에 충남형 교통카드 기능을 연계‧통합하여 광역권 환승 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22년 1월부터 타 시·도 인접 7개* 시군 시행

*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서천

10.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협약

○ (협약대상) 충남도, 예산군

○ (주요내용) 10년간(’21~’30) 운영관리비 정산금(손·익) 도-군 공동부담(50:50)

○ (추진상황) ’20년 운영관리비 손실금 도비(281백만원) 지원(’21. 12. 21.)

Ⅴ. 참 고 사 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입찰 사전단속제	□신규	□도 발주 건설공사* 응찰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단속 * 추정가격 1억원 ～ 70억 미만	건설정책과
		2022년 1월 1일
충남형 광역환승할인제	□신규	□충남버스 ↔ 타시도 버스 및 수도권 전철간 환승요금 할인 (알뜰교통카드 활용)	교통정책과
		2022년 1월 1일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신규	□만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버스요금 전액 할인	교통정책과
		2022년 4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법시행 후 계도기간 (’21.6.1.~’22.5.31.)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토지관리과
		2022년 6월 1일

□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❶ 위원회 현황(27개)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부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14	도 지 사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건설정책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9	행 정 부 지 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또는 자문	건설정책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50	건설교통 국 장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설계타당성 및 공사시행 적정성 등 심의	건설정책과
지역개발조정위원회	20	도 지 사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건설정책과
지하안전위원회	10	건설교통 국 장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심의	건설정책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10	건설교통 국 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정책과
충남건축위원회	48	민 간 인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 심의 등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46	민 간 인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건축도시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11	건설교통 국 장	옥외광물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자문	건축도시과
충남건축사징계위원회	9	건설교통 국 장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건축도시과
도시재생위원회	26	행 정 부 지 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건축도시과
충청남도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22	민 간 인	지구계획 승인 관련 검토 및 심의	건축도시과
그린홈으뜸아파트선정위원회	10	민 간 인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의결 으뜸아파트 선정 평가	건축도시과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부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15	민 간 인	공공건축 기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건축도시과
경관건축공동위원회	24	민 간 인	경관 및 건축 통합위원회 심의	건축도시과
지방교통위원회	23	행 정 부 지 사	도시교통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심의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28	민 간 인	교통영향 개선대책 심의	교통정책과
택시감차심의위원회	7	교통정책과 장	시․군 감차계획 및 총량 등 심의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6	교통정책과 장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 조정	교통정책과
물류정책위원회	20	도 지 사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도로철도항공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25	도 지 사	물류단지 조성계획 심의	도로철도항공과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35	민 간 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사항 심의	도로철도항공과
지적재조사위원회	10	도 지 사	지적재조사에 대한 심의·의결	토지관리과
지명위원회	10	행 정 부 지 사	지명의 제정·변경에 대한 심의·의결	토지관리과
주소정보위원회	15	행 정 부 지 사	광역도로명 부여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토지관리과
지적위원회	10	건설교통 국 장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	토지관리과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20	도 지 사	내포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 및 개발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의결	혁신도시정책과

❷ 관련 기관‧단체 현황(32개)

기관․단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 기능	소관부서
계	24,467	32명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469	정원웅	종합건설사 회원 관리	건설정책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3,062	박종회	전문건설사 회원 관리	건설정책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505	윤석진	설비건설사 회원 관리	건설정책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충남지회	587	박용성	회원사 관리 및 지원 업무 수행	건설정책과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	456	정광영	건축문화 향상 및 상호 협력 도모	건축도시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252	이경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처리	건축도시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1,040	배장환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건축도시과
충남옥외광고협회	322	김정영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등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협회	130	박인숙	공공디자인 발전방안 모색 등	건축도시과
충남도시건축연구원	120	박진희	도시건축 연구	건축도시과
충남버스 운송사업조합	23	이준일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위탁업무 처리	교통정책과
충남택시 운송사업조합	73	강철식	택시운송자 공동의 이익 도모	교통정책과
충남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4,027	홍선기	조합원 수익사업 등 추진	교통정책과
충남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580	최일운	일반화물 운송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2,860	안철진	개별 위탁화물 업무	교통정책과

기관․단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 기능	소관부서
충남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100	최근수	전세버스 운송사업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2,148	전영수	화물용달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	72	박종덕	장의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499	최일운	화물운송 주선업	교통정책과
충남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236	주관선	충남지역 자동차 정비・검사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자동차매매 사업조합	186	도준록	충남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	891	서승재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업무	교통정책과
신충남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224	이병간	자동차 부분정비 사업 업무	교통정책과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충남도지부	33	정인승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무	교통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33	유창재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 연구 등	교통정책과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38	김경석	교통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 지도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15	양창모	운수종사자 교육 및 지도	교통정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3,722	이응배	부동산시장의 건실화 도모 및 중개‧거래제도의 개선 연구	토지관리과
공간정보산업협회 대전‧충남지부	1,080	최만식	일반측량에 관한 기술 향상과 측량 제도의 건전한 발전	토지관리과
한국지적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80	서평환	지적측량에 관한 기술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	토지관리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400	김건태	지적측량 수행 및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수행	토지관리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전충남지회	204	박영무	표준지 공시지가(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	토지관리과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수립	용역1식	4	-	4	-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34개 지구	113.9	-	56.1	57.8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진입도로 지원	L=1.0km B=10.0m	27	-	6	21	-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7개 시군 14개 지구	195.8	195.8	-	-	-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전환사업)	6개 시군 6개 지구	243.7	-	78	165.7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지원	인도·도로개설 1지구	8.6	4.3	-	4.3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1,015호	335.5	135.9	199.6	-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25동	53	19.8	5	11.6	16.6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	8개소 (공모)	40.8	-	12.2	28.6	-
주거급여	54,902가구	717	598.6	59.2	59.2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104가구	7.2	1.9	1.6	3.7	-
도시재생 사업	33개소	1,061.2	636.7	127.3	297.2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56만 명	435.9	94.7	123.3	217.9	-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 지원	31대	14.2	7.1	2.1	5	-
저상버스 도입 지원	43대	39.4	19.7	-	19.7	-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택시 지원(공공형)	73.9	37	3.7	33.2	-
시외버스 재정지원	5개 업체	91	-	91	-	-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15개 시군	283.3	-	85	198.3	-
광역간 대중교통 환승손실 재정지원	7개 시군	45	-	13.5	31.5	-
충청남도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8	-	2.4	5.6	-
노선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BIS)	버스·정류장	25.7	9.2	4.1	12.4	-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14개 시군	97.4	29.2	20.5	47.7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택시 감차보상 지원	77대	10	3	-	7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논산, 당진, 청양	53.2	-	36.3	16.9	-
전세버스차량 안전장치 등 장착지원	전세버스 2,896대	14.4	-	4.3	7.2	2.9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1개소	370.8	185.4	-	185.4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124대	51.4	25.7	-	25.7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2개소	11.4	-	5.7	5.7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3개소	37.8	18.9	-	18.9	-
노인보호구역 개선	60개소	33.8	-	16.9	16.9	-
ITS구축지원	3개 시군	100.5	60.3	-	40.2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9개 지구	180.1	48.7	131.4	-	-
농어촌도로 확포장	61개 지구	182.1	-	90.4	91.7	-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사업	20.5km	14	7	3.5	3.5	-
위험도로 구조개선	8개소	165	86	79	-	-
지방도 유지관리	유지보수 및 개량 등	274	-	274	-	-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	구조물 개량	68.5	-	68.5	-	-
지방도 정비사업	확포장 19개 지구	383.1	-	383.1	-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충남구간 2.7km	10	-	5	5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3,096도엽	3.7	-	1.1	2.6	-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13,522건	4.9	-	4.9	-	-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1,233,100장	22.1	-	6.6	15.5	-
지적재조사사업	29,937필지	68.3	68.3	-	-	-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 1식	1.2	-	1.2	-	-
공동캠퍼스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1식	0.9	-	0.9	-	-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건설교통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이동민	2021. 7. 15.
건설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홍순광	2021. 1. 1.
	건설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기호	2021. 7. 1.
	지역계획팀장		공석
	도시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목	2019. 7. 1.
	스마트도시팀장		공석
	건설기술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상호	2020. 7. 1.
	하도급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맹주원	2021. 7. 1.
	지역발전팀장		공석
건축도시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노윤철	2021. 7. 1.
	주택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정상	2021. 1. 1.
	더행복한주택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정림	2021. 1. 1.
	건축문화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정호	2020. 1. 21.
	공공건축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백상엽	2021. 7. 1.
	경관디자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신	2019. 1. 1.
	도시재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홍대	2021. 1. 1.
교통정책과	과장	지방행정서기관	한상호	2021. 1. 1.
	교통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관동	2021. 7. 1.
	대중교통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정문수	2020. 7. 1.
	교통안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용백	2021. 1. 1.
	자동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박지훈	2021. 1. 1.
도로철도항공과	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여권	2022. 1. 1.
	도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강섭	2019. 1. 21.
	도로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최양진	2021. 7. 1.
	철도항공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강민수	2020. 7. 1.
	미래도로항공		공석
토지관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고재성	2022. 1. 1.
	토지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병훈	2021. 1. 1.
	지적관리팀장		공석
	공간정보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택빈	2021. 1. 1.
	부동산주소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동헌	2020. 2. 1.
	지적재조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정원	2021. 6. 3.
	무인항측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학주	2020. 7. 1.
혁신도시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육안수	2021. 1. 21.
	혁신도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중호	2021. 7. 1.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덕래	2021. 5. 28.
	혁신도시경관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구기명	2021. 1. 1.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중의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