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 13.(목)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20년 주요업무계획

	해양수산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 산 Ⅱ.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및 건의‧결의안 □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Ⅴ. 참고사항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4과 17팀

					해 양 수 산 국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해양정책			항만계획					수산행정				어촌정책
	해양산업			항만개발					어업지원				수산물유통가공
	해양레저관광			연안관리					어업지도선 운영				어촌산업
	해양환경			섬발전					수산자원
	해양생태복원								어항개발

<정․현원 현황>

(’20.1.2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비고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기타*
계	88/87	1/1	4/4	17/17	24/26	27/17	10/11	3/9	1/1	1/1
해양정책과	28/27	1/1	1/1	5/5	8/8	9/6	2/1	-/3	1/1	1/1
해운항만과	20/19		1/1	4/4	6/5	7/5	2/3	-/1
수산자원과	28/29		1/1	5/5	7/10	8/5	4/5	3/3
어촌산업과	12/12		1/1	3/3	3/3	3/1	2/2	-/2

* 기타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② 주요 기능

	- 해 양 정 책 과
	❍ 해양수산국 업무 총괄,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해양신산업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 복원 추진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전시 및 운영 관리 등
	- 해 운 항 만 과
	❍ 항만활성화 계획 수립, 지방관리항 운영 ❍ 항만개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연안정비‧보전 및 해양공간관리 등 ❍ 유‧무인도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
	- 수 산 자 원 과
	❍ 수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발전대책 추진 ❍ 수산자원조성 추진 및 어항관리에 관한 사항 ❍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 대책 등 추진 ❍ 유류피해지역 피해 배‧보상 업무지원 등
	- 어 촌 산 업 과
	❍ 수산 식품산업 육성정책 수립‧시행 ❍ 수산물 품질관리 및 가공‧유통기반 확충 ❍ 어촌종합개발 및 6차 산업 육성 지원 등

□ 예산현황

□ 예산규모

❍ 1,303억원(일반 1,288 / 특별 15) ※ ‘19년 대비 23.1% 증가(245억)

❍ 道 전체예산(6조 8,194억원)의 1.9%

□ 재 원 별

❍ 국 비 : 420억원(32.27%) ❍ 균 특 : 266억원(20.38%) ❍ 도 비 : 603억원(46.30%) ❍ 소 방 : 3억원(0.24%) ❍ 부담금 : 3억원(0.21%) ❍ 기 금 : 8억원(0.60%)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A)	2019년 본예산(B)	증감액 (A-B)	증 감 비 율	비 중
계	130,296 (1,500)	105,842 (3,582)	24,454 (△2,082)	23.1%	100.0%
해양정책과	17,676 (1,500)	13,608 (1,970)	4,068 (△470)	29.89%	13.57%
해운항만과	18,874	15,541	3,333	21.44%	14.49%
수산자원과	65,591	52,799	12,792	24.22%	50.34%
어촌산업과	21,089	16,855 (1,612)	4,234 (△1,612)	25.11%	16.19%
수산자원연구소	7,066	7,039	27	0.39%	5.42%

(  )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균형발전 특별회계 : 남포방조제 조류지 해양레포츠 체험장조성(12억)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영향조사(3억)

Ⅱ. 2020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 업 무 여 건 >

행정적으로	민선7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
❍ 충남 경제투어 후속조치로, 해양신산업 발전전략의 가시적 성과 창출 노력 ❍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어구수선장 설치 등

시대적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화, 항만의 다기능 필요성 대두
❍ ’19년 기준,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386만톤 중 238만톤(61.7%)이 양식어업 ❍ KMI 동향분석(’19.4.)에 의하면, 항만을 향후 관광‧문화 역할을 겸하는 복합공간으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기능 확대

어촌 현실은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어획량 감소, 고령화 및 공동화 가속화
❍ 소득구조 다변화 및 충남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유통‧홍보전략 강구 ❍ 귀어‧귀촌 활성화 및 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필요

	< 운 영 방 향 >
◈ (해양신산업 성과 가시화)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해양레저관광, 해양생태복원 등 미래산업에 대한 인프라 조성 및 성장기반 지속 확충 ◈ (해양의 가치 제고) 해양쓰레기 관리강화, 계획적 해양공간 이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섬 자원의 특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 ◈ (항만별 특화전략 마련) 항만의 전통적 상업기능 뿐만 아니라, 해양문화‧관광, 수산, 친수공간 등과 연계한 융복합 항만으로 개발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총생산량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 보급, 수산전문인력 양성, 수산종자방류 등 다각적 노력 전개 ◈ (어촌 삶의 질 향상) 어촌뉴딜을 통한 어촌‧어항 혁신성장 견인, 6차산업을 통한 소득창출 다각화, 복지시설 확충, 맞춤형 귀어‧귀촌시책으로 어촌 활력 제고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해양자원을 활용한 미래 해양신산업 육성

수도권 및 중국과 인접,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우수한 인프라 보유

갯벌․머드․해송 등 천혜의 해양자원에 기반한 무궁한 성장 잠재력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바이오‧해양치유 산업 육성

【1】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해양바이오」산업 육성

❍ (기초 연구) 해양바이오뱅크 운영(자원관/’20년 국비 44억원 확보)

- 4개 분야(추출물, 미생물, 유전자, 미세조류) DB화 및 기업 분양

❍ (창업 지원)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20년~’23년/총 350억원)

- ’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국비 13억원 확보) ※ 추경반영 필요

❍ (상 품 화)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 지원(10억원)

- 총 6건 이상 개발 추진(전략소재 2건, 시제품 2건, 상품화 공정 2건 등)

❍ (기업유치․홍보) 제1회 해양신산업 박람회 개최(6억원, ’20.10월경)

- 4대* 해양신산업관, 학술 심포지엄, 기업유치 부스 등 운영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해양레저관광, 해양생태복원(역간척)

【2】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해양치유」산업화 모델 구축

❍ (거 점 화) 해양치유센터 조성 및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마련

-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총 340억원/’20년 국비 10억 확보) ※ 추경반영 필요

＊(’20년) 치유센터 기본․실시설계 착수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마련 및 서해안 벨트화 용역 추진(1억원)

❍ (확 산 화) 해양치유 특화형 어촌마을 육성을 통한 치유공간 확산

- 해수부 공모사업*(해양치유마을) 선정으로 해양치유 활성화 도모

＊어촌뉴딜300, 어촌체험마을 중 해양치유 특화형 어촌 조성(3월중 공고 예정)

2

충남만의 특화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1】해양레저관광 메가이벤트 개최 및 인프라 구축

국제 행사 유치를 통한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지역별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저변 확대

❍ 만리포 서핑명소 조성을 위한 「만리포 서핑 페스티벌」 개최

- ’20.8.~9월중(10일간), 11개국 70여명, 관광객 10만명 방문 예상

❍「2021 아시아 매치레이스 요트대회」 유치 추진

- ’22년 머드박람회 홍보 및 해양레포츠 거점 도약, 국비 5억원 확보 노력

※ (행사개요) ’21.6월중(5일간) / 보령요트경기장 일원/ 15개국 참가 / 10억원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성공적 개최 준비

- 조직위 설립(’19.6.), 조직위 사무처 1단계 인력파견(1팀 4명, ’20.1.)

- 사무처 단계별 파견 및 별도정원 협의(행안부), 행사장 부지 조성

❍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 간월도 해양경관 문화탐방로(30억원), 삽교호관광지 해양테마과학관(40억원)

【2】해양문화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서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지역별 해양관광 자원의 특성을 살린 해양레저관광 특화 권역 조성

❍ 명품 해양레저관광 권역 조성을 위한 「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수립

-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벨트 조성 기반 마련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용역개요) ’19.12.～’20.12.(1년) / 173백만원 / (사)한국정책학회

❍ 원산도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 ’20년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 사업 선정 재추진(’20.下)

❍「제4회 충남 해양역사문화 탐방」을 통한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50백만원)

-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충남의 대표 해양관광 홍보사업 육성

❍ 해양수산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충남 대표수산물’ 콘텐츠 발굴

- 꽃게 최종 선정(’19.9.), 캐릭터 개발․활용 및 콘텐츠 육성 방안 마련

3

해양생태환경의 건강성 회복 및 체계적 관리․보전

【1】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도민의 해양환경보전 의식함양 및 해양쓰레기 상시관리 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친환경 처리기반 마련

❍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체계 도입 등 관리방안 수립 및 관리조례 제정(’20.上)

❍ 국내 최초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및 확대(3→5개소)

- ’20년 교육목표(115회, 4,550명), 권역별․특성별 교육센터 추가 지정(2개소)

❍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고도화 및 도서․벽지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 월1회 연안정화의 날 운영 및 바다환경지킴이 등 상시 수거인력 증원(21억원, 155명)

- 해양쓰레기 前처리시설 건립(’20~’22, 150억원) 및 운반선 건조(’20~’21, 48억원)

- 육상기인 쓰레기 차단시설 추가설치(2개소) 및 침적쓰레기 수거 확대(20억원, 550톤)

❍ 유류피해 극복 정신 기록화 및 ‘해양환경 명소’로서 기념관 운영

- 세계기록유산 D/B 구축 및 등재 신청서 작성 용역 추진(’19.11.~’20.9.)

- 유류피해 극복의 달 행사 및 해양생태환경 주제로 특별전시 개최

※ 기념관 운영 위임관리 추진(도→태안군, ’21.1.) : 사무위임 조례 개정(’20.5.)

【2】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복원 추진

천혜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관리하면서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 구축

갯벌과 습지, 바다의 중요성에 기반한 해양생태계 복원 추진

❍ (해양정원) 예타 대상사업 선정(’19.12.)에 따른 ‘예타 통과’ 총력

- 예타대응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19.12.~’20.12. /KIOST)

- 해양정원 조성 결의대회 개최(’20.6.)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붐업 조성

❍ (부남호 역간척) 기본계획 수립(’19.12.)에 따른 국가사업화 추진동력 확보

- 국제세미나 개최(’20.5.), 선진사례 견학 설명회(’20.8.) 등 공감 확산

- 농․어업인 피해예방을 위한 오염퇴적토 현황 및 대책마련 용역 추진(’20.2.~12.)

❍ (갯벌복원) 도내 4개소(고파도, 유부도, 무창포, 웅도) 갯벌복원사업 시행중

- (계속) 서산 고파도 공사중(118천㎡, 67억원), 서천 유부도 실시설계승인(59천㎡, 69억원)

- (신규) 보령 무창포 실시설계수립(’19.12.), 서산 웅도 기본계획수립(’19.12.)

4

환황해 시대,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항만 개발

【1】당진․평택항, 항만특화 및 물류인프라 구축

동북아 및 대중국 물류 증가, 당진항 진입도로 건설 본격 추진

제철․철강 전용항에서 상업․일반화물 등 ‘물류항만’으로 기능 확대

❍ 당진항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조기착공 노력(’22년 착공 목표)

- 사업량 3.1km(교량 2.42km), 총사업비 1,405억원(전액 국비)

- 기본설계 완료(’20.3.) → 실시설계 착수(’20.7.) 예정

❍ 당진·평택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건의(해수부, 20억원)

- 국가적 차원 미래전략비전 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반영 건의(’20.上)

- 경기도와 협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실무적 공감대 형성 지속 노력

❍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추진(10억원, ’20~’21, 평택청)

❍ 서해안 중부권 국가항만공사(당진‧평택항, 대산항) 설립 추진

- 해수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토록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 노력(’20)

❍ 당진항, INAP* 국제 컨퍼런스 총회 개최(’20.9.)

* 아시아 권역의 중‧소항만 네트워크, 7개국 10개 항만 가입, 1998.11월 설립

【2】대산항,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육성

수도권 및 중국과의 인접성 등 충남 대표 항만으로 성장 잠재력 보유

석유･화학 전용항에서 중부권 수출･입 중심항만 및 충남권 관문항으로 육성

❍ 대중국 카페리 취항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 (대산~룽옌) 사업자(한성카페리) 취항 독려 및 관계기관 지속 협의

- (대산~위해) 중국 사업예정자(위해교동해운) 초청 실무회의 추진(’20.3.)

카페리 항로 화물 확보를 위한 중국 위해항 포트세일즈 실시(’20.上)

❍ 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활성화 지원 및 항만인프라 확충 추진

- ’19년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에 따른 선･화주 인센티브 지원(’20.5.)

- 선･화주 초청 워크숍(’20.상･하반기, 2회), 대산항 국제포럼(’20.10.)

- 다목적 부두(1선석, 381억원, ’20년 완공), 관리부두(1선석, 467억원, ’21년 완공)

【3】보령신항, 물류․관광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항만 조성

’97년 지정 이후 국가계획 반영, 실시설계 완료 등 사업착수 토대 마련

물류·관광이 공존하는 명품항만으로 단계별 조성

❍ 준설토투기장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 경주

- 준설토투기장 실시설계(’18.7.) 결과, 총사업비 증액(427→793억원, 증366)

- 철저한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통한 타당성재조사 대응 및 공사착수(’20.下)

❍ 항만시설용 부지, 다목적 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등 단계별 추진

- 준설토투기장·관리부두 조성(’17~’22년), 다목적부두․배후단지 조성(’30년)

【4】장항항 재개발 및 시설확충을 통한 항만 활성화 추진

군산항 개발로 인한 무역항 기능 쇠퇴 → 장항항 재개발 필요

舊 물양장 노후 항만시설 정비 및 新 물양장 소형선박 접안시설 확충

❍ 항만‧물류, 해양문화관광이 복합된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

- 舊 물양장 주변 정비 및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기능 재정립

-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1~’30) 반영 노력(’20.12. 고시 예정)

❍ 장항항 내 新 물양장 어업지원시설 확충

- 다목적 인양기 2기 설치(3.7억원, ’19~’20), 소형선박 접안시설 설치(금액미정, ’20~’21)

【5】항만인프라 확충 및 항만안전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노후 항만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

체계적 사용·관리 및 시설 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시설 확충·보수

❍ 물양장 신설 등 항만인프라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 (대천항) 돌제물양장 신설·확장(438억원, ’18~’22)

- (비인항) 물양장 건설(72억원, ’18~’20)

❍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 및 노후시설 보수·보강으로 항만안전 강화

- (비인항) 내진보강(12억원, ’18~’20), (보령항) 정밀점검(4억원, ’20),

(보령·대천·비인항) 보수·보강(23억원, ’20)

5

해양의 체계적 관리․보전 및 살기 좋은 섬 조성

【1】해양공간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 및 친환경 연안 조성

先계획 後개발을 위한 해양공간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통합관리 추진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조성으로 지역 주민과 이용객 안전 도모

❍ 우리도 여건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해양공간 관리계획」수립

- 해양공간의 핵심용도와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 추진(’20.上, 해수부, 19억원)

* 기초조사 및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통해 해양용도구역(9개) 지정

-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각 20명 내외) 및 운영

❍ 연안침식 예방시설 정비․확충(5지구, 119억원)

- (대상) 보령 장고도2, 당진 한진, 서천 다사2, 태안 어은돌․꽃지 지구

- (사업) 호안 신설․정비, 사구 복원 모래 채움, 친수공간 조성 추진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반영(’20～’29, 23개 지구, 1,368억원)

【2】더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섬 발전전략 마련

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섬 자원의 특성화 및 종합적․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도서 접근성 강화 및 복지 향유권 향상 등 도서민 삶의 질 개선 도모

❍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20.2~12, 30개 도서, 2억원)

- 도서개발 실태분석 및 섬별 정책방향, 투자계획 담은 5년단위 종합계획

❍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 시행(’20.下, 연간1억원 소요)

- 5개 시․군(보령․서산․당진․홍성․태안), 21개 도서, 570명 대상 ※ ’19.6. 기준

❍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공감대 형성 및 해수부 의지 유도

- 지역 국회의원 공조 ‘국회토론회’ 개최, 실시간 영상전송 시스템 구축

❍ 섬 주민의 생활․관광인프라 확충(18개 도서, 21개 사업, 179억원)

❍ 섬 관광․문화자원 개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5개 도서, 23억원)

※ 원산도(바지락), 장고도(해삼), 웅도(체험), 죽도(경관), 녹도(홍합 / ’20.신규)

❍ 안정적 생필품 운송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 연료운반선 운항(’20.上, 3개 시․군, 1회/월), 대합실․화장실 3개소(2.3억원)

6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 인프라 확대

【1】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강화

어획방법 중심의 관리에서 총 생산량 중심의 관리 체계 전환

❍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거점 항포구별 어구수선장 조성(4개소)

- (태안 장곰포)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하반기 착공(’21년까지 조성)

- (보령 호도, 태안 백사장) 어촌뉴딜300과 연계 추진(’22년까지 조성)

- (보령 1개소) 부지확보 중, 행정절차 완료 후 추진(’22년까지 조성)

❍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환경 피해예방을 위한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 친환경 부표 보급(17억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11억원)

❍ 수산자원 남획 및 불법 행위가 빈번한 연근해어선 감척 추진

- 연안어선 감척 및 연근해 어선 실태조사(15척, 19억원)

【2】미래를 선도하는 양식업의 첨단 산업화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 보급 확대로 양식업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 (첨단화) 시장 개방, 어장 축소, 생산량 감소에 따라 첨단 양식

기술을 활용한 양식업의 규모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

- 스마트양식 예방양식장 구축(2개소, 1억원), 친환경 에너지보급(35억원),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2개소, 10억원), 우량김 생산지원(25억원),

해삼서식환경 조성(42개소, 17억원), 양식기반시설 지원(229개소, 21억원)

❍ (내수면) 양식시스템 첨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자원량 증대

- 내수면 양식기반 및 토산어종생산시설 현대화(23개소, 6억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및 어장환경 개선(2억원), 유해‧교란어종 퇴치(6억원)

【3】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어업 활동 지원

충남의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수산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

어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및 유류피해지역 주민 후속 지원

❍ (수산계 고교지원) 젊은 인력의 어촌 정착 유도 및 맞춤식 교육 지원

- 충남해양과학고 특성화 프로그램 및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1억원)

❍ (여성어업인) 여성어업인의 전문화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지속 발굴

- 여성어업인 교육훈련 전담기관 유치, 정책자문기구 구성 등 추진

❍ (안전장비) 화재·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보급*(4억원),

고효율 노후기관·장비교체** 지속 지원(6개 시․군, 11억원)

* 자동소화장치, 구명조끼, 자동입출항단말기 등   ** LED, 유류절감장치 등

❍ (재해대응강화) 소규모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어가경영비 절감 및 안전관리 지원 강화

-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8억원), 우심지역 자동수온측정기 설치 등

고·저수온 대응지원(4억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10억원)

❍ (유류피해지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해수부 고시) 제정(’20.1.)

-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배·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는 자에 대한 지원

※ 신청기간 및 예상 지원금액 : ’20. 2.~7월 / 23,672명, 272억원 추정

【4】지속가능 자원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산자원 증강

수산종자 방류·인공어초 시설 확대 등 지속적인 자원관리 체계 구축

❍ (기반조성)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수산자원 지속 확보

- (방류) 해면(10개소, 25억원), 패류(59개소, 11억원), 내수면(6개소, 2억원)

- (서식장) 인공어초(27억원), 바다목장(2개소, 20억원), 주꾸미 산란장(3개소, 5억원)

❍ (불법어업)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

- 휴일 등 취약시간 단속(상시),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교육 등 강화(2회)

7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

【1】어촌 뉴딜 300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어촌·어항 통합 재생을 통하여 어촌지역의 활력 유도

❍ (뉴딜300) 어촌경제 활동(어업,관광,레저,여객선 기항지 등) 핵심 시설인

어항 및 그 배후어촌 마을을 현대화하여 어촌 혁신성장 견인

- ’20년까지 총 20개소* 선정, 총사업비 1,931억원 확보

* (’19년) 6개소 539억원 → (’20년) 14개소 1,392억원

- ’21년(제3차 공모) 사업에 12개소 선정(총사업비 1,114억원) 목표

❍ (내수면 강마을) 강·저수지를 기반으로 어업활동을 영위하는 내륙

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민과 공유

- ’20년 1개소 선정(총사업비 51억원), ’21년 1개소 선정 목표

❍ (중장기) ’21년까지 뉴딜300 32개소, ’22년까지 강마을 3개소 조성

【2】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 이용 고도화

어항을 수산업 및 어촌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

취약어항 보강과 신규어항 개발 등 어촌특화 기반 강화

※ 지방어항 건설 8개소, 어항보수 8개소, 다기능부잔교 11개소 / 사업비 153억원

❍ (지방어항) 도내 연·근해어업의 근거지인 지방어항 건설(8개항, 106억원)

- (보령) 삽시도항, (서산) 간월도항, (태안) 백사장‧드르니‧만대‧학암포‧방포‧통개항

❍ (어항보수) 정주어항 및 소규모 항·포구의 어항시설 보수·보강(8개항, 31억원)

- (보령) 초전항, 소도항, (서산) 웅도항, 우도항, (태안) 탄개항,

연포항, 방포항, 학암포항

❍ (복합 다기능부잔교) 물때에 구애 받지 않고 어선의 접안 및 어획물

양육 편의를 위한 다기능 부잔교 설치 지원(11개항, 16억원)

- (보령) 원산도항, 초전항, 장고도항, 호도항, (서산) 우도항, 분점도항,

(당진) 운정항, (홍성) 어사항, (태안) 갈음포항, 채석포항, 통개항

8

수산식품 산업육성 및 더불어 잘사는 어촌 구현

【1】가공․유통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신 성장산업 육성

수산식품유통 혁신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수산물 구입 시 위생·안전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본격 추진

-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간편식품 개발‧공급 기반시설 구축 지원

* 서천(김, 150억원, ’19∼’21), ** 보령(대구, 60억원, ’19∼’21)

❍ 수산식품의 품질‧유통 향상을 위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산지가공(6개소, 40억원), 처리․저장(1개소, 16억원), 간이 냉동냉장(5개소, 2억원)

- 마른김 가공 정수시설(1개소, 30억원), 친환경에너지보급(4개소, 18억원)

❍ 산지․소비지 수산물 위생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

- 위생형 위판장 건립(1개소, 30억원), 마른김 가공 현대화시설(1개소, 4억원)

❍ 수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도모

- HACCP 인증을 통한 위생체계 강화, 할랄 등 국제인증 지원 확대

【2】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지원 확대

동남아 등 주요 수출국 여건에 맞는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

즉석·건강식품 등 국내 소비성향에 맞춘 판매 역량 강화

❍ 구매력 높은 유망시장 개척 및 수출 선도기업 지원 확대

- 국제식품박람회(2→3회), 무역사절단(1회, ’20년 신규), 국내 수출상담회(1회)

❍ 제철 명품수산물 선정, 수도권 홍보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 제고

- (봄) 주꾸미, 바지락 (여름) 갑오징어, 붕장어, (가을) 대하, 꽃게 (겨울) 굴, 김

❍ 소비촉진 다변화를 반영한 판로지원 및 직거래 활성화

- 김의 날 행사, 직거래 장터, 식품전시회, 홈쇼핑, 포장재 등 지원

【3】지속가능한 어촌성장 기반마련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어업인 주도 특화발전 추진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어촌지역 생활거점 중심의 권역단위사업을 통한 관광자원화

- 권역 거점개발(3권역, 62억원), 어촌체험마을(2개소, 6억원), 사무장지원(11개소, 2.3억원)

❍ 어촌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 어촌계 회관(2개소, 6억원),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1개소, 6억원)

- 어업인 일터․쉼터 조성(4개소, 3.5억원), 마을어장 이동식 화장실(5개소, 0.5억원)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혁신 주체로 육성

- 주민 역량강화(1개소, 1억원), 귀어 홈스테이(3개소, 1억원) 추진

【4】어촌 고령화․공동화에 대응한 어촌 활력 제고

수산자원 지속감소 및 어촌 고령화 대응을 위한 어촌 자율역량 강화

사람중심의 어촌공동체 활성화 및 어촌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 어촌특화지원센터(5억원), 귀어귀촌지원센터(4억원)간 협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확대

- 어촌소득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 도시민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귀어학교 개교(’20.6.)

- 어촌실태 및 창업기술 등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성공적인 귀어 지원

❍ 수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14억원) 활성화

- 어촌 소득구조 다변화를 위한 수산창업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도시민 어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귀어․귀촌인 지원시책 추진

- 창업 및 주택구입*, 청년 어촌정착지원(27명, 3억원) 등

* 창업(세대당 3억 이내), 주택구입(0.75억 이내) 융자 신청 및 선정(’20.2.～3월)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3억원), 어업도우미(10백만원) 등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9		9
시정요구
처리요구	3		3
제안사항	6		6

< 추진중인 사항 : 9건 >

① 인공어초 사후관리 철저(처리요구)

◈ 수산자원공단 자료를 보면 약 40%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

각종 어류가 인공어초를 산란‧서식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수산자원공단 위탁을 통해, 실태조사(5년 단위) 및 효과조사(10년 단위) 실시 중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효과조사 추진(’20년 추경 예산확보)

② 해양수산국 예산확보 및 신규인력 증원 필요(처리요구)

◈ 충남 수산세력에 비해 해수국 예산 및 직원이 부족한 실정,

추진과제가 산적한 만큼 예산확보 및 인력증원 노력 바람

❍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중

- (조직) 해양생태복원팀 신설(’20.1.1.자), 7명 증(80명 → 87명)

- ’20년 정부예산 신규사업 대거 반영 및 해수부 공모사업 다수 선정

❍ 향후, 내수면팀 신설 및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③ 사업 결정시 정확하고 활용가능한 통계치 활용 철저(처리요구)

◈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어업관련 통계는 전국 평균수치로, 충남

자체적으로 시‧군별 통계치를 생산하여 당위성 있는 정책실현 노력

❍ 도 간이통계인 연소득 1억원 이상 어가소득조사를 보완하여 통계치 신뢰 향상

❍ 광역시‧도 수산협의체인 ‘광역수산행정협의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

국가주도로 시‧군별 통계치를 생산토록 해수부 및 통계청 적극 건의

④ 해양쓰레기 처리 철저(제안사항)

◈ 바닷가 주변 쓰레기도 문제지만, 유인도의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해양쓰레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인력, 광역 전처리시설, 전용운반선 등 ’20년 국비 확보

❍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추가 발굴 및 해양쓰레기 관리사업 확대

⑤ 대산항~룽옌항 취항 및 충남 관광화 준비 철저(제안사항)

◈ 대산항~룽옌항 항로의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취항 답보 상태

◈ 취항 시, 충남 외 타지역으로 관광을 가지 않도록 관광부서와 연계 준비

❍ 한국 측 사업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취항 준비 적극 독려

❍ 관광부서 연계, 여객선 취항에 맞춰 중국 관광객 충남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⑥ 해양쓰레기 관련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중앙부처 건의(제안사항)

◈ 해양쓰레기로 인해 양식장, 관광지, 선박 등 다양한 피해 발생

◈ 해양쓰레기를 특정폐기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전환하는 문제,

처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문제 등 적극 건의 바람

❍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2차년도 연구용역 진행중(’19.5.~’20.5.)

❍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 ‘생활폐기물’로 분류(’19.8.)

❍ 해양쓰레기 관련 국비지원 건의(육상기인 차단시설, 초광역 협력사업 등)

⑦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제안사항)

◈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32건, 2조 8,500억원 반영 요구, 10년의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도지사 및 행정부지사, 항만기본계획 반영 관련 해수부 장‧차관 면담(’19.12.)

❍ 해당 시‧군과 공조,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방문 지속 협의

⑧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철저(제안사항)

◈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충남이 279건으로 5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필요

❍ 수산물 원신지 표시 관련, 설 명절 특별 합동단속 실시(’20.1.13.~23.)

❍ 원산지 표시제 이행의무 안내 및 협조 요청, 불시 단속 실시

⑨ 유부도 생태복원사업 추진 철저(제안사항)

◈ 유부도 생태복원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

적인 생태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복원사업 실시계획 승인(’19.2.) 및 토지매입 추진 중

❍ 시민단체 의견수렴․협의, 효과적인 생태복원 방안 마련 및 추진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및 건의‧결의안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3	11
2018	4	2	2
2019	10	1	9

< 완료사항 : 4건 >

① 여성어업인 현황 및 지원 활성화 대책

◈ ’19년말 기준 충남 여성어업인은 9,641명(충남 어업인의 53% 차지)

◈ ’13년말 10,962명 대비 1,321명(12.1%) 감소로 지원 및 관리방안 필요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19~’23)」수립 : ‘19. 6월

→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과제 발굴 추진

② 서천 마량리 예인선 침몰사고 초동방재 미흡

◈ 서천 마량리 예인선 침몰사고, 초동방재 미흡사항 등에 대한 대처 촉구

◈ 해상 유류오염사고 담당조직․인력 부족에 대한 조직개편 필요

❍ 해양환경팀, 선박‧해양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6급 1명 보강

❍ 해양오염사고 방제전문기관(해양환경공단)과의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체결(’19.9.26)

③ 여성어업인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살맛나는 어촌 조성

◈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복지․안전․환경 분야

투자 강화 등 과감한 지원 필요

❍「충남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수립(’19.6.) 및 삶의 질 강화사업 추진

- 이동식 화장실, 어가도우미, 행복바우처 사업, 전국최초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등

❍ 여성어업인과의 정기적 간담회 등 추진, 다각적인 지원방안 확대

④ 농어촌 지원 활성화 대책 관련

◈ 저출산·고령화, 농수산물 가격 폭락, 기후변화, 정보 불균형 등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원 활성화 방안 필요

❍ 6차산업 성공모델을 마련 후, 어촌지역 확대 보급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

❍ 귀어귀촌센터, 귀어학교 등을 통해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어촌뉴딜300 적극 추진 – 다양한 소득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모

< 추진 중인 사항 : 10건 >

① 태안군(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

◈ 태안 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석도’ 탄도탄시험장 건설에 따른 대책 촉구

❍ 지역주민․어업인 대상, 주민설명회(’18.9.) 및 간담회(’19.3.) 개최

❍ ’19.6월, 지역주민 및 어업인 요구사항 제출(국방과학연구소)

- (요구사항) 지역주민 피해보상방안, 어업인과의 정기적 소통방안 등

※ 현재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보류(해수부,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후 추진 입장)

② 역간척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 역간척 사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 필요

◈ 역간척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및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 부남호 하구복원 관련 농‧어업인 설명회 개최(3회 / ’19.11.)

❍ 하구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19.12.27.)

➪ 천수만 해양환경개선 사전 검토, 중앙부처‧지역주민 등 공감대 형성 지속

③ 서천~군산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에 대한 대책과 동향

◈ 제307회 본회의(’18.10.11.) 5분발언 시, 서천~군산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협의체 구성, 해상경계 재설정 제안에 대한 동향

❍ 공동조업수역 설정 의제를 표면화(공론화) 할수록 전북도․군산은 협상 기피

- 전북도․군산과 수차례 실무협의 추진, 행안부․해수부․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공동조업수역 지정건의 및 제도개선 요구

➩ 충남-전북 간 협력 분위기 조성,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모색

④ 충청남도 공유수면 매립 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매립면허 취득자가 우선 취득

❍ 공공의 자산인 공유수면매립지의 사유화 문제의 대책으로, 매립목적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 또는 국가(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노력

➪ 매립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물(도로, 호안, 방조제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무상 귀속 건의(도→해수부)

⑤ 도지사 원산도 방문 시 주민건의 사항 관련

1) 선촌항 국가어항 지정 및 선착장 보강

2)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거주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1)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조사 현지조사 대응(’19. 9월) ※ ’20.5월 결과발표

- 국가어항 지정에 최선, 국가어항 지정이 어려울 시 선착장 확장‧보강 적극 검토

2) 「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수립 시, 해양경관 조성사업과 연계 검토

* 기간 ’19.12～’20.12(12개월), 용역비 172.7백만원, 용역사 (사)한국정책학회

⑥ 원산도 해수욕장 도유림 개발계획

◈ 원산도의 관광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도유림을 활용한 원산도 관광․휴양 개발계획 필요

❍ 도유림의 관광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산림자원연구소)과의 상충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

➪「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수립 시,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 검토

⑦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 유치관련

◈ 최적의 정주여건을 갖춘 내포신도시 유치에 적극 노력 요망

❍ 도내 5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홍성, 태안) 경쟁 중, 특정 시․군 지원 곤란

➩ 다만, 수도권이 아닌 충남으로의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

⑧ 충남도 경제발전의 핵심축인 항만의 체계적 발전전략 마련

◈ 충남형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해운항만의 발전 전문성 제고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도 요청사업 반영 지속 설득

❍ ‘항만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필요 의견’ 제출(도→해수부, ’19.12.)

⑨ 보령신항 개발 적극 추진

◈ 보령신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 필요

❍ 준설토투기장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위해 기재부 및 KDI 적극 대응

❍ 보령신항의 신항만기본계획 및 항만기본계획 반영 노력

⑩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정상건립 관련

◈ 대학 캠퍼스 정상건립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지휘부, 폴리텍법인 이사장에게 캠퍼스 정상건립 건의(2회, ’19.11.)

❍ 캠퍼스 건립 논리개발을 통해 폴리텍법인, 고용노동부 등 지속 건의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7		7
2018	3		3
2019	4		4

< 추진 중인 사항 : 7건 >

① 천수만 지구 역간척 관련

◈ 천수만을 간척 이전으로 갯벌화했을 경우와, 농지를 그대로 존속

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의 이익 비교 및 조사․연구 제안

❍ 하구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19.12.27.)

❍ 천수만 해양환경개선 사전 검토 추진(오염퇴적토 정화방안, 어장‧농업피해 대책 등)

② 서천 유부도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

◈ 주민 편의․접근성 개선을 위한 여객선 운항 및 선착장 설치 필요

◈ 생활용수(식수) 해결을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 도지사 유부도 방문, 주민과의 대화 추진(’19.6.4.)

❍ 유부도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완료(’19.12. 준공, 사업비 1,411백만원)

❍ 선착장 설치(’20) 및 호안시설 보강(’21) 등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③ 서천~군산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관련

◈ 조업분쟁으로 인한 행․재정력 낭비 및 지역간 소모적 갈등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공동조업수역 지정 필요

❍ 공동조업수역 설정 의제를 표면화(공론화) 할수록 전북도․군산은 협상 기피

- 전북도․군산과 수차례 실무협의 추진, 행안부․해수부․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공동조업수역 지정건의 및 제도개선 요구

➩ 충남-전북 간 협력 분위기 조성,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모색

④ 농어촌 소멸 극복은 청년 농어업인 육성이다

◈ 소멸위기의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청년 농어업인 발굴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제도 마련 필요

❍ 귀어자 대상 어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개설(’20.6. 개교)

❍ 경쟁력을 갖춘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19년 42개사 지원)

❍ 청장년 어업인 육성을 위한 어업경영인 양성(’19년 137명 선정)

⑤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촉구

◈ 서천 일대는 마른 김 및 원초 김 생산의 중심지로 김 수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지만 정책 지원은 부족한 상태, 김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시급

❍ 황백화 예방을 위한 영양염류 공급 및 불법양식시설 철거 계도

❍ 김(마른․조미) 저온저장시설 보급 확대 : (~’19)10개소 → (’22)20개소

❍ 김 가공용 세척수 정수시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확대 : (’19)15개소 → (’22)54개소

⑥ 천수만을 살리자

◈ 천수만의 새조개 생산량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죽도, 오수처리장 등 생활 기반시설 조기 추진 필요

◈ 남당항과 궁리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천수만 새조개 자원량 증대를 위한 양식기술 개발 추진(’20~’22, 4억원)

❍ 죽도 오수처리시설 사전 행정절차 조속 이행, 특성화 사업 ’20년도분 추진

❍ (남당항) 다기능어항 정비사업 국비확보 추진, (궁리항) ’20년 어촌뉴딜 선정(150억원)

❍ 천수만 인공어초 설치사업, 연초 사업량 선정 후 후속절차 이행

⑦ 충청남도 차원 대산항 활성화 관련

◈ 항만이 발전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매우 크므로,

충남 발전을 위해 도에서 대산항에 대한 각별한 관심 당부

❍ 물동량 수요 대비, 항만인프라 지속 확충

- 다목적부두(2천TEU) 1선석(’20년 준공), 관리부두(’21년 준공)

- 대산항 거점항만 조성 특화발전 수립 용역 진행중(’20.3. 완료예정)

❍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해외포트세일즈 등 항만활성화 사업 추진

❍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1~’30)에 대산항 개발계획 반영 요청

- 임항도로(대산항~삼길포항) 건설, 제5부두 다목적(컨테이너+잡화)부두 운영 등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8
2019	1		1

< 추진 중인 사항 : 1건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주체에게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제한 필요

◈ 공유수면 매립지가 갖는 공공성,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자,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 공공의 자산인 공유수면매립지의 사유화 문제의 대책으로, 매립목적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 또는 국가(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노력

❍ 매립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물(도로, 호안, 방조제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무상 귀속 건의(도→해수부)

➪ 공유수면법 개정을 위해 해수부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

□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 총  괄 >

(2018.7월 ~ 2019.12.31.)
협 약 명	대 상	협 약 일	협 약 내 용	비 고 (만료 등)
계	4건
수산가공식품 판로확대 협약	2개 기관 (충남도, NS홈쇼핑)	2018. 8. 29	TV홈쇼핑 론칭 등
유류피해극복기념관과 지역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6개 기관 (충남도, 태안군,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안국립공원, 천리포수목원, 한양여대청소년수련원)	2019. 3. 22.	각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기관별 행사연계 및 협력 사업 추진, 상호 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등
해양바이오 산업육성 공동협력 협약	5개 기관 (충남도, 서천군, 국립군산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19. 6. 21.	해양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장비 공동사용, 전문인력 공동양성 등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2개 기관 (충남도, 해양환경공단)	2019. 9. 26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해안방제업무 협력, 방제비용 정산 등

< 추진상황 >

① 수산가공식품 판로확대 협약

- 5회 TV홈쇼핑 론칭 추진, 5개 업체 208백만원 판매

② 유류피해극복기념관과 지역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해양환경교육 공동 운영 및 ‘유류피해 극복의 달’ 행사 협조

③ 해양바이오 산업육성 공동협력 협약

- 해양바이오 산업육성 협의체 구성․운영 : 기업육성․소재연구 등 공동협력 추진

- 해양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기관별 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

④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 해안가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조치를 위한 상호협력 추진

Ⅴ. 참고사항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1) 모바일 승선권 확대	○ 여객선 이용액이 사전에 모바일을 통해 승선권 예매 후 현장발권 창구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승선권 수령	○ 여객선 이용액이 모바일을 통해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림톡을 통해 승선권 정보를 예매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별도의 발권창구 방문 없이 모바일 승선권 제시 후 여객선 승선	해운법 (‘20.1월)
2)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규정 없음	○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여객정원 2.5% 이상)	선박구명설비 기준(‘20.1.1.)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20.1.1.)
3)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구명뗏목 설치> ○ 신설	○ 의무화(13인승 이상, 최대승선인원 100% 이상 수용)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20.1.1.)
	<비상탈출구> ○ 신설	○ 2개 이상 확보 의무화 (‘20.1.1.이후 건조된 낚시어선)
	<선장 자격> ○ 소형선박조종면허	○ 소형선박조종면허+ 승선경력 2년 (‘21.2.20.까지는 승선경력 1년)
	<사고 제재> ○ 신설	○ 낚시어선업 미신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시킨 경우 영업정지‧폐쇄
	<낚시어선업자 등 전문교육> ○ 강의식 4시간/년	○ 신규진입자 안전사고 발생자는 5일 이내 전문교육 이수
	<안전 검사> ○ 2~3년 주기(어선검사)	○ 매년 안전성 검사
	<안전 요원> ○ 신설	○ 1명 의무화 (야간영업 목적 + 출항시 13인 이상 승선하고 있는 낚시어선)
4) 해양공간에서의 이용 ‧개발 계획에 대한 적합성 협의 필요	○ 신규	○ 해역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해양용도구역(9종) 설정	해양공간계획법 (지자체별 순차적 으로 계획 수립)
		○ 「해양공간계획법」시행령 별표에 따른 48개 계획 및 지구‧구역 등 개발계획 수립 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실시 -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어장 및 해양에너지 - 해양공간에서의 광물, 골재 등의 채취, 산업단지‧경제 자유구역 개발 등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5)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 어로‧양식 소득을 합하여 3천만원까지 비과세	○ 어로, 양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은 5천만원, 양식소득은 3천만까지 비과세 - 어로‧양식을 겸업하는 경우 최대 소득 8천만원 비과세	소득세법, 같은법 시행령 (‘20년 상반기)
6) 수산직불금 인상	○ 직불금 단가 : 연 65만원/어가 ○ 대상지역 : 모든 도서	○ 직불금 단가 : 연 70만원/어가 ○ 대상지역 : 도서 및 접경지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도서 및 지급액 고시 (‘20년 상반기)
7)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 어선안전조업국 교신 미가입 - 영업정지 30일/45일/60일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어선안전조업법 (‘20.8.28.)
	○ 위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 - 영업정지 30일/45일/60일
	○ 위험 및 대피신호에 불응 - 영업정지 경고/10일/15일
	○ 신고기관이 없는 항포구 출입항 - 영업정지 경고/10일/15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항지 인근 신고기관에 미신고 : 규정 없음
	○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미청취 - 면허정지 견책/30일/45일
	○ 구명조끼 미착용 : 규정 없음
	○ 안전조업교육 미이수 - 영업정지 경고/10일/15일
8) 어선에서 사용 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 어선에서 사용 가능한 소화기 종류 : 어선용 소화기	○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의 종류 다변화 : 육상용 소화기 사용 가능	어선법 (‘20.2.1.)
9)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 지원기준 변경	○ 생분해성어구가격 - 나일론어구가격의 90%	○ 생분해성어구가격 - 나일론어구가격의 60%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시행지침 (‘20.1.1.)
10)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 0.03% 이상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상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해사안전법 (‘20.4.1.)(예정)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1회 위반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1회 위반 -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해사안전법 (‘20.4.1.)(예정)
	○ 2회 위반 - 1회 위반 시와 동일	○ 2회 이상 위반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1회 거부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1회 거부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2회 거부 - 1회 거부 시와 동일	○ 2년 이상 거부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11)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 신규	○ 민간자본의 양식업 투자규제 완화	양식산업발전법 (‘20.8.28.)
		○ 양식업 규모화, 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 컨설팅 등 지원근거 마련
		○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12)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도서민 여객선 운임의 20% 지원	○ 단거리 생활구간(8,340원 미만) 운임 50%까지 지원 확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20.1월)
	○ 도서민 소유의 5톤 미만 화물차량 운임의 20% 지원	○ 도서민 소유 생활차량(5톤 미만 화물차량) 운임 50%까지 지원 확대
13)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 도서민이 여객선을 이용 하기 위해 발권 및 승선 시 매번 신분증 제시	○ 도서민 운임지원 시스템에 사진 정보를 등록한 도서민은 시스템 상의 사진정보와 실물 대조를 통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승선권 발권 및 여객선 승선 (단, 도서민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함)	해운법 (‘20.1월)
14) 선박연류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 황 함유량 0.05%~3.5%	○ 황 함유량 0.5% 이하(국내용 경유는 기존과 동일, 0.0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20.1.1.)
15) 5대 대형항만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및 하역장비 배출 가스 허용기준 마련	○ 선박연류유 황 함유량 최대 0.5% (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5%)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9.1.)
	○ 신규	○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제작시기 및 엔진출력 기준으로 마련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1.1.)
16) 우수 선‧화주의 인증제도 시행	○ 신규	○ 화주의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해운법 (‘20.2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17)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 단일선저(홑겹 바닥) 구조 허용	○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 의무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20.1.1.)
18)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 마리나업의 등록, 변경, 양도, 양수, 합변 시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납부 폐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월 중)
19)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 마리나업 등록 시 사용권 등 확보 피룡 - 마리나선박 : 3년 이상 사용권 확보 - 계류시설 :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 확보	○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점에서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 되면 등록 가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월 중)
20) 마리나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승선신고서 작성의무 없음	○ 사업자의 마리나선박 승선신고서 작성, 제출 및 보관 의무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7월 중)
21) 관공선, 친환경선박 으로 건조 의무화	○ 신규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선박을 신규 발주 시 친환경 선박(LNG추진선 등) 발주 의무화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20.1.1.)
22)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 신규	○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	항만법 (‘20.6월)
		○ 5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
		○ 일정 규모의 경미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
		○ 변경 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가 가능
23) e-s내비게이션 시범운영 실시	○ 선박은 레이더, 종이해도 등 아날로그 기술 기반 으로 운항	○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육상-해상간 해양안전정보를 실시산 전송하는 e-내비게이션의 ‘21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20년 시범운영 실시
24) 생산적이고 건강한 갯벌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 신규	○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마다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마련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20.1.16)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❶ 위원회 현황(5개)

위 원 회 명	위원수	위 원 장	주 요 기 능	소관부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15	행정부지사	연안관리지역계획 등 심의	해운항만과
수산조정위원회	15	행정부지사	어업에 관한 분쟁 심의․조정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관리위원회	15	행정부지사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심의	수산자원과
자율관리어업협의회	14	해양수산국장	자율관리공동체 선정․평가	수산자원과
어초협의회	14	해양수산국장	인공어초에 관한 심의	수산자원과

❷ 관련 기관‧단체 현황(5개)

기관․단체명	회원수	대표자	주 요 기 능	소관부서
수협중앙회 충청본부	15	김재섭	어업인 보험 및 공제지원	수산자원과
사)한국수산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1,908	이윤우	수산업경영인 권익보호	수산자원과
충청남도여성어업인연합회	1,436	이정희	여성어업인 권익보호	수산자원과
충남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	13	국응복	유류피해대책 지원	수산자원과
서해안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7	박덕규	유류피해대책 지원	수산자원과

❸ 국가기관 현황(10개)

기 관 명	기 관 장		관련업무 관할지역
	직 위	성 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 장	김종인	당진항 관리운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 장	김성수	대산항 관리운영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 장	박정인	장항항 관리운영
평택해양경찰서	서 장	김석진	충남 북부해역
태안해양경찰서	서 장	하만식	서산, 태안해역
보령해양경찰서	서 장	성대훈	보령, 홍성, 서천해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항지원	장항지원장	신동규	수산물 품질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평택지원	평택지원장	이승희	천안,아산,서산,당진,태안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양식산업과)	과 장	허영백	어류, 양식, 질병 연구
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	소 장	성노선	수로, 항로측정, 조류변화 연구

□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실시설계	1식	12.9	12.9	-	-	-
해양바이오 뱅크 구축	1식	43.9	43.9	-	-	-
해양바이오 시제품 및 공정개발	4건	10	-	5	5	-
해양신산업 박람회	1식	6	-	3	3	-
태안 해양치유 센터 조성	1식	340	160	48	132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1식	145.5	43.5	29	29	44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1식	20	-	10	10
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수립	1식	2		2
하구복원 및 주민공감대 형성	1식	2	-	2	-	-
유부도 해양생태환경 기반조성	1식	15	11	2	2	-
고파도리 폐염전 생태복원	1식	19	13	3	3	-
무창포 닭벼슬 갯벌생태계 복원	1식	14	10	2	2	-
충남 갯벌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1식	3	-	3	-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118명	16	8	2	6
해양쓰레기 정화	2,500톤	16	8	2	6	-
침적 해양쓰레기 정화	800톤	20	10	3	7	-
항‧포구 및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3,325톤	13	-	4	9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설치	2개소	2	-	2	-	-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개설	1식	13	13	-	-	-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1식	11.75	-	3.53	8.22	-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1식	4.7	-	1.41	3.29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1식	1.53	-	1.53	-	-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조성	1식	10	10	-	-	-
보령항 관리부두조성	1식	10	10	-	-	-
대천항 돌제물양장 건설‧확장	1식	20	20	-	-	-
비인항 물양장 건설	1식	14.1	14.1	-	-	-
비인항 박지준설	1식	13.2	13.2	-	-	-
대산항 다목적부두 건설	1식	86.1	86.1	-	-	-
대산항 관리부두 조성	1식	154.7	154.7	-	-	-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해안공간관리계획 수립	1식	19	19	-	-	-
연안 정비	4개소	38.86	26	3.86	9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식	6.36	3.18	0.954	2.226	-
도서종합개발(특수상황지역)	22개사업	187.92	106.07	18.76	63.09	-
도서종합개발(성장촉진지역)	3개사업	14.37	14.37	-	-	-
도서민 편의 시설확충	1식	7.6	-	2.28	5.32	-
충남 섬 가꾸기 종합계획수립	1식	2	-	2	-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343명	8.6	6.9	0.5	1.2
연안어선 감척지원	6식	18.6	15	1.8	1.8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29개소	27.8	13.9	3.3	7.8	2.8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6식	2.6	0.8	0.2	0.6	1
고효율 노후기관.·장비 설비·설치.·교체	6식	11.2	3.4	1	2.3	4.5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1식	11.4	8	1	2.4
강마을 어울림 사업	1식	2.5	1.8	0.2	0.5
고수온 대응지원 사업	3식	3.7	3			0.7
친환경 부표 보급	4식	17.2	6	1.7	4.3	5.2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2식	35	21	1.4	5.6	7
스마트양식 예방양식장 구축	2식	1.1	0.3	0.1	0.2	0.5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국가시행)	2식	20		6	14
수산산란서식장 조성사업(국가시행)	1식	30		9	21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2식	10	5	0.4	2.6	2
어촌 뉴딜 300사업	20개소	590.3	413.2	53.1	124.0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1식	4		1.2	2.8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7식	35		4.6	10.5	19.9
주꾸미 산란장 조성	2식	2		0.6	1.4
어구수선장 설치	1식	1		0.3	0.7
어장환경개선	54식	8.3		2	4.7	1.6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퇴치	7식	4.7		1.4	3.3
내수면양식어장 기반시설	22식	4.1		1	2.3	0.8
우량 김 생산지원	2식	25		6	14	5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6식	10		1.8	4.2	4
패류어장 자원조성	58식	8.3		2	4.6	1.7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해삼 서식환경 조성지원	1개소	16.6		4	9.3	3.3
굴 친환경시설 지원	7시군	8.3		2	4.7	1.6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1개소	4.1		1	2.3	0.8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	1개교	4.1		1	2.3	0.8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1개교	12.5		3	7	2.5
인공어초 설치사업	1식	26.9		24.2	2.7
수산종자 매입방류	10식	25.1		22.6	2.5
양식어장 정화	3식	8.4		7	0.6	0.8
양식어장 진입로 설치	3식	9.4		7.8	1.6
적조피해예방(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3식	8.1		3.8	1.9	2.4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설치	3식	2.2		1.8	0.4
지자체관리 어항건설	1식	109.5		109.5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	8개소	31.7		9.5	22.2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11개소	15.9		13.7	2.2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5개소	30	9	2.7	6.3	12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보급	4개소	18	9	1.6	3.8	3.6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	14	7	7	-	-
어촌특화지원센터	1개소	5	2.5	2.5	-	-
도시민어촌유치지원	1개소	4	2.0	2.0	-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1개소	57	29	7	16	5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1개소	27	11	2.4	5.6	8
권역단위 거점개발	3권역	62	43.4	5.6	13	-
수산물위판장건립	1개소	30	-	14.7	6.3	9
마른김가공현대화시설	1개소	4.3	-	0.7	1.5	2.1
수산식품 포장재지원	3개소	3.8	-	0.8	1.5	1.5
충남마른김가공수협공동출하 포장재지원	186천장	3.2	-	1	1	1.2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지원(마스터플랜 핵심사업)	1개소	5.7	-	2.3	2.3	1.1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6개소	40	-	15.6	8.4	16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개소	16.2	-	6.3	3.4	6.5
어촌계회관	2개소	6	-	1.4	4.0	0.6
선도어촌체험마을조성	2개소	5.7	-	1.7	4.0	-
어촌계 공동작업장조성	1개소	6	-	3.0	3.0	-

□ 간부명단

(’20.1.21. 기준)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해양수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한준섭	2019. 7. 1
해양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심준형	2019. 7. 12
	해양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장영환	2019. 5. 1
	해양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손영진	2020. 1. 21
	해양레저관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중진	2020. 1. 21
	해양환경팀장	지방환경주사	이상준	2020. 1. 21
	해양생태복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성남	2020. 1. 21
해운항만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구영	2019. 1. 1
	항만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권오면	2020. 1. 21
	항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경덕	2020. 1. 21
	연안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태환	2019. 4. 8
	섬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은성	2019. 1. 21
수산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종섭	2019. 7. 23
	수산행정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유재영	2019. 7. 1
	어업지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김칠봉	2018. 7. 23
	어업지도선운영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전병두	2019. 7. 23
	수산자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봉우	2019. 2. 18
	어항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성진	2020. 1. 21
어촌산업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명준	2019. 7. 23
	어촌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병우	2018. 1. 22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장민규	2020. 1. 21
	어촌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인성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