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51호		발의연월일 :	2022. 1. 6.
			발 의 자 :	최 훈,이계양,지정근 김복만,전익현,김대영 오인환,윤철상,한영신 조철기 의원(10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으로 지역정체성 형성,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특화거리 지정·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라. 특화거리 지원 및 사업평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라.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12. 2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12. 29.,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1. 4.,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경관과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정체성 형성과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및 거리 등)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특화거리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특화거리 내에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 및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조성 등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특화거리에 속한 협의체는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해 도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관리계획은 「충청남도 경관 조례」(이하 “경관 조례”라 한다)의 경관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거리 기본방향 및 목표

2. 특화거리 조성 전략 및 재원 조달 방안

3.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특화거리의 지정신청) 특화거리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집단화된 상점 등이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6조(특화거리의 지정 신청)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협의체의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의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와 협의체 등의 전원 동의를 받아 별지 서식의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사실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 절차)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 현장조사 결과, 특화거리의 특성,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내용을 도보 또는 누리집을 통해 고시해야 한다.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

2. 경관 및 공공디자인 등의 개선을 위한 문화ㆍ홍보 및 교육사업

3. 공동마케팅 및 특화거리 디자인 개발사업

4. 그 밖의 특화거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개선과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ㆍ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특화거리 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특화거리 지정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잃은 경우

2. 특화거리 조성 등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평가 세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거나, 도지사가 특화거리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관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2.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

3. 특화거리 지원사업 등의 성과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사무실)	(전화: )
개 요	특화거리 명칭
	사업목적
	특화거리 면적(㎡)
	참여자(명)
예 정 사 업 내 용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특화거리 운영협의체 전원동의서 1부. 2. 특화거리 사업계획서 1부. 3.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4.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서류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지원), 제9조(특화거리 사업평가)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8조, 제9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8조(지원)는 지원사업 대상과 금액, 제9조(특화거리 사업평가)는 사업평가 세부기준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