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2.01.(水) 제333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해양수산국 소관>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충 청 남 도 (해양수산국)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 영 권 위원장님

김 기 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지난 12일 字. 2021년도 하반기 수시인사 발령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해양수산국장으로 보임을 받은

이 순 종 입니다.

❍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수산자원은 날이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우리 어촌 마을은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역 소멸의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우리의 어촌과 연안 경제가 이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생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행복한 어촌」, 「더 풍요로운 연안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최우선에 놓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 세계가 새로운 성장점을 찾고 있는 지금

해양을 통한 미래산업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의 서해 바다는 세계 5대 갯벌 중에서도

생물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새로운 지속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 풍부한 생명력과 천혜의 해양자원을 통해 해양 생명과

치유산업, 그리고 해양레저관광산업 등 국가 미래산업의

중심 터전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 도민께서 부여해준 직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끝없는

책임감으로 정책을 살펴나가겠습니다.

❍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심 준 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 조 양 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 김 종 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 유 재 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 김 칠 봉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 기정 예산액 1,469억 505만원 대비 65억 7,832만원 증액된 1,534억 8,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153,483,374	146,905,047	6,578,327	4.5%
세외수입	2,059,313	2,006,467	52,846	2.6%
지방교부세	2,085,703	1,180,600	905,103	76.7%
보 조 금	137,658,943	132,122,925	5,536,018	4.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679,415	11,595,055	84,360	0.7%

《 재원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은 기정액 20억 647만원 대비 5,284만원 증액된 20억 5,931만원입니다.
- 태안사무소 직원숙소(관사) 전세권 임차보증금 반환금		4,000만원 증액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법 위반 과징금		3,914만원 증액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후순위채권 공탁금		2,644만원 증액
-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75만원 증액 등입니다.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11억 8,060만원 대비 9억 510만원 증액된 20억 8,570만원으로
∎ 특별교부세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장 부지 조성			10억원을 증액하였고
∎ 소방안전교부세
-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9,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기정액 1,321억 2,292만원 대비 55억 3,602만원 증액된 1,376억 5,89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연안어선 감척 지원	51억원 증액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성립전)	2억 5,000만원 증액
- 2021년 수산 ICT융합 지원(성립전)	2억 2,000만원 증액
-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성립전)	2억 817만원 증액
-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성립전)	854만원 증액
- 청정어장 재생사업	2억 5,000만원 감액
- 청년어촌정착지원	70만원 감액 등입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115억 9,505만원 대비 8,436만원 증액된 116억 7,941만원으로
- 수산자원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924만원 증액 등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 기정 예산액 2,030억 9,759만원 대비 62억 7,837만원 증액된 2,093억 7,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209,375,960	203,097,586	6,278,374	3.1%
해양정책과	35,051,357	34,166,192	885,165	2.6%
해운항만과	35,905,214	35,925,539	△20,325	△0.1%
수산자원과	101,111,906	96,104,053	5,007,853	5.2%
어촌산업과	28,082,010	27,567,216	514,794	1.9%
수산자원연구소	9,225,473	9,334,586	△109,113	△1.17%

《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해양정책과] 는

○ 기정액 341억 6,619만원 대비 8억 8,517만원 증액된

350억 5,136만원입니다.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장 부지 조성	10억원 증액
-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9,490만원 감액
- 국내여비		1,000만원 감액
- 충청남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 계획 수립용역				850만원 감액
- 가로림만 해양정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144만원 감액 등입니다.

[해운항만과] 는

○ 기정액 359억 2,554만원 대비 2,033만원 감액된

359억 521만원으로

-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350만원 감액
- 항만·연안·도서 발전 통합 워크숍 등		383만원 감액
-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과] 는

○ 기정액 961억 405만원 대비 50억 785만원 증액된

1,011억 1,190만원으로

- 근해어선 직권감척(기타보상금, 시설비)	30억원 증액
- 연안어선 감척지원	23억 6,250만원 증액
- 수산 ICT융합 지원(성립전)	2억 2,000만원 증액
- 청정어장 재생사업	5억원 감액
-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5,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어촌산업과] 는

○ 기정액 275억 6,722만원 대비 5억 1,479만원 증액된

280억 8,201만원으로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성립전)	3억 2,500만원 증액
-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성립전)		2억 817만원 증액
-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기본계획 연구용역		2,077만원 감액 등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는

○ 기정액 93억 3,458만원 대비 1억 911만원 감액된

92억 2,54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수산자원분야사업 국비보조금 반납	9,350만원 증액
- 제13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1억 2,000만원 감액
- 인력운영비	2,000만원 감액
- 지도선(선박) 공제회비 및 청사운영 공공요금		1,500만원 감액
- 스마트양식 에너지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300만원 감액 등입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 기정액 35억 400만원 대비 2,000만원 감액된 34억 8,400만원입니다.

< 부서별 세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3,484,000	3,504,000	△20,000	△0.6%
해양정책과	3,234,000	3,254,000	△20,000	△0.6%
어촌산업과	250,000	250,000	0	0%

○ 해양정책과 소관은 기정액 32억 5,400만원 대비 2,000만원 감액된 32억 3,400만원으로

- 지역해양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 명시이월은

◯ 준공기한 미도래, 국고보조금 지연 교부 등에 따른 6개 사업, 95억 9,641만원으로 세부내역은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2차년도)	44억 1,750만원
-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시설비)	2억 7,000만원
-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기타보상금)	27억 3,000만원
- 인공어초사업(전환사업)(시설비)	20억 5,806만원
- 인공어초사업(전환사업)(시설부대비)	300만원
-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1차년도)	1억 1,785만원입니다.

□ 계속비사업은

◯ 당초 3개 사업 총사업비 1,063억 701만원 대비 161억 8,160만원 증액된 4개 사업, 1,224억 8,861만원으로 세부내역은

- 지방어항건설	953억 9,001만원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150억원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72억 2,000만원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48억 7,860만원입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액 1,018억 2,004만원 대비 347억 1,292만원 증액된 1,365억 3,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전년대비
				증감율(%)
계	136,532,963	101,820,047	34,712,916	34.1%
세외수입	1,702,902	2,006,467	△303,565	△15.1%
지방교부세	327,600	502,600	△175,000	△34.8%
보 조 금	95,302,461	99,310,980	△4,008,519	△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9,200,000	0	39,200,000	순증

《 재원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0억 647만원 대비 3억 357만원 감액된 17억 290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550만원이고
- 사용료수입(공유수면 점용사용료)			4억원
- 이자수입(해양정책분야 도비이자반납액)			550만원이고
∎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9,740만원입니다.
- 보조금반환수입(2개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2,740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인공어초시설 시군부담금)			2억 7,000만원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5억 260만원 대비 1억 7,500만원 감액된 3억 2,760만원으로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자본)	2억원
-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1억원
-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지원	2,760만원입니다.

◯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993억 1,098만원 대비 40억 852만원 감액된 953억 246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 어촌뉴딜300사업(2차)	323억 3,636만원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43억 1,600만원
-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42억원
- 내륙어촌(강마을) 재생	19억 8,082만원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10억원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2억 6,690만원 등
	771억 8,396만원이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 특수상황지역개발	56억 7,800만원
- 권역단위 거점개발	51억 4,200만원
- 연안정비	26억 5,300만원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0억 3,300만원 등
	168억 8,100만원이며
∎ 기금 보조금은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11억 3,750만원
-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7,000만원 등
	12억 3,750만원입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39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액 1,653억 1,533만원 대비 270억 4,674만원 증액된 1,923억 6,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전년대비
				증감율(%)
계	192,362,069	165,315,326	27,046,743	16.4%
해양정책과	31,385,417	31,432,600	△47,183	△0.2%
해운항만과	43,146,279	14,979,781	28,166,498	188%
수산자원과	85,919,144	85,507,066	412,078	0.5%
어촌산업과	23,198,729	25,265,477	△2,066,748	△8.2%
수산자원연구소	8,712,500	8,130,402	582,098	7.16%

《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① 해양정책과는

○ 전년도 예산액 314억 3,260만원 대비 4,718만원 감액된

313억 8,542만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6억 7,500만원
- 원산도 둘레길 조성	4억 2,000만원
- 장고도 해양레저체험장 조성	5억 1,050만원 등이고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56억 1,080만원
-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54억 6,000만원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3억 4,290만원
- 해양보호구역 관리(시군경상)	6억 6,036만원 등이며

[주요 자체사업은]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지원	35억원
-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5억 1,300만원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관리 지원	2억 8,000만원 등입니다.

② 해운항만과는

○ 전년도 예산액 149억 7,978만원 대비 281억 6,650만원 증액된 431억 4,628만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 항만개발(전환사업)	300억 6,443만원 등이고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 특수상황지역개발	63억 8,775만원
- 연안정비사업	31억 9,130만원 등이며

[주요 자체사업은]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19억 5,225만원
- 보령항 1,2부두 감정평가 용역	4,000만원
-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000만원 등입니다.

③ 수산자원과는

○ 전년도 예산액 855억 706만원 대비 4억 1,208만원 증액된 859억 1,914만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 어촌뉴딜300사업(3차)	160억 3,068만원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지원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어업인 지원)	2억 4,200만원 등이고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 어촌뉴딜300사업(2차)	364억 9,389만원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8억 4,884만원
- 친환경에너지 보급		9억 6,000만원
- 고수온 대응 지원		4억 5,000만원 등이며

[주요 자체사업은]

- 지방어항건설(전환사업)	101억 6,559만원
-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전환사업)	13억 5,356만원
-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4억 5,000만원
- 어구수선장 설치	3억 6,000만원 등입니다.

④ 어촌산업과는

○ 전년도 예산액 252억 6,547만원 대비 20억 6,675만원 감액된 231억 9,872만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16억원
- 김산업 특구지역 내 김발장 지원	1억 9,080만원
- 원초보관 냉동창고 시설 지원	1억 8,000만원
-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1억 2,600만원 등이고,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 권역단위 거점개발		58억 311만원
- 내륙어촌(강마을) 재생		22억 3,550만원
-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6억원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8억 7,500만원 등이며

[주요 자체사업은]

- 지역특화 대표품종 육성지원	2억 4,000만원
-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1억 1,705만원
-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1억 4,760만원
- 어촌계진입장벽완화 우수어촌계 지원	9,000만원 등입니다.

⑤ 수산자원연구소는

○ 전년도 예산액 81억 3,040만원 대비 5억 8,210만원 증액된 87억 1,250만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	1억 8,000만원
- 알테미아 부화기 자동온도조절기 설치	2,000만원 등이고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14억 1,973만원
- 이동수리소 운영	1억 4,800만원 등이며

[주요 자체사업은]

- 해수면 사육관리 재료구입 등	1억 6,500만원
- 토산어종 치어방류	3,870만원 등입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액 33억 400만원 대비 2억 7,550만원 감액된 30억 2,850만원입니다.

< 부서별 세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전년대비
				증감율(%)
계	3,028,500	3,304,000	△275,500	△8.3%
해양정책과	2,903,500	3,054,000	△150,500	△4.9%
어촌산업과	125,000	250,000	△125,000	△50%

○ 해양정책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액 30억 5,400만원 대비 1억 5,050만원 감액된 29억 35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14억 2,350만원
-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7억원
-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5억원
-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2차년도)			2억원
-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활성화 지원	6,000만원
-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2,000만원입니다.

○ 어촌산업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액 2억 5,000만원 대비 1억 2,500만원 감액된 1억 2,500만원으로

-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1억 2,500만원 1건입니다.

□ 계속비사업은

◯ 지방어항건설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953억 9,001만원 대비 129억 28만원 감액된 824억 8,973만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 12. 1.

해양수산국장  이 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