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 6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12. 4.(수)

검토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2.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기수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6조 8,193억원으로, 전년도예산 6조 2,694억원의 8.77％에 해당하는5,499억원이 증액되었고,

- 일반회계 예산은 6조 2,760억원으로 전년도예산 5조 7,400억원의 9.34％에 해당하는 5,3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5,433억원으로 전년도예산 5,294억원의 2.64%인 139억원이 증액되었음.

❍ 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 세입 9억 970만원은, 전년도예산액 9억 674만원의 0.33%에 해당되는 29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0.014%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 119억 2,056만원은, 전년도예산액 102억 2,839만원의 16.54%에 해당되는 16억 9,21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19%를 구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 세출 8억 5,500만원은, 전년도예산액 6억 3,000만원의 35.71%에 해당되는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0.16%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세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구성비	증△감	전년도대비
						증감율
총 계	909,708	100%	906,741	100%	2,967	0.3%
세외수입	330,602	36.3%	401792	44.3%	△71,190	△17.7%
보 조 금	579,106	63.7%	504,949	55.7%	74,157	14.7%

□ 세입 주요내용

○ 세외수입

- 증지수입(수질검사 등 4건)	3억 3,000만원	(908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보건복지부(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등 2건)	2,960만원	(908쪽)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균 검사 지원 등 4건)	9,635만원	(908쪽)
- 환경부(환경분야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 등 2건)	1억 9,350만원	(908쪽)

○ 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지원)	2,584만원	(908쪽)

○ 보조금(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등 7건)	2억 3,380만원	(908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구성비	증△감	전년도대비
						증감율
보건환경연구원	11,920,564	100%	10,228,395	100%	1,692,169	16.54%

□ 세출 주요 내용

◦ 보건환경연구 시험연구비	2억 8,500만원	(915쪽)
◦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	11억 5,000만원	(915쪽)
◦ 청사유지관리(공공요금 및 제세 등)	4억 8,000만원	(915쪽)
◦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시험연구비	3,600만원	(916쪽)
◦ 노로바이러스대응 시험연구비	2,863만원	(916쪽)
◦ 급성 호흡기감염증 시험연구비	3,122만원	(916쪽)
◦ 지역거점진단센터 일반운영	5,000만원	(917쪽)
◦ 지역거점진단센터 시험연구비	1억 3,550만원	(918쪽)
◦ 식중독균 검사 시험연구비	5,316만원	(918쪽)
◦ 잠복결핵 시험연구비	2,786만원	(918쪽)
◦ 지역거점진단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원	(919쪽)
◦ 유통식품 유해물질검사 시험연구비	2,008만원	(919쪽)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	8,600만원	(919쪽)
◦ 유통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비	2,388만원	(920쪽)
◦ 북부지원 청사유지관리	4,000만원	(920쪽)
◦ 북부지원시험연구비	6,175만원	(920쪽)
◦ 환경분야 검사업무보조	4,600만원	(920쪽)
◦ 환경분야 시설장비유지비 등	2,500만원	(920쪽)
◦ 환경분야 시험연구비	6,000만원	(921쪽)
◦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8억원	(921쪽)
◦ 대기질 예측진단시스템 고도화	3억 8,000만원	(921쪽)
◦ 대기오염측정소 장비구입	2억 4,500만원	(921쪽)
◦ 인력운영비(총괄)	67억 8,578만원	(921쪽)

3.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가.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구성비	증△감	전년도대비
						증감율
보건환경연구원	855,000	100%	630,000	100%	225,000	35.7%

□ 세출 주요내용

◦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조사	8억 5,500만원	(967쪽)

4. 검토 의견

▶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 : 11억 5,000만원(예산안 915쪽)

-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도대비 4억 5,000만원 증액된(64.2%)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노후장비 상태와 신규구입 장비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청소)기간제근로자 보수(신규) : 6,000만원(예산안 915쪽)

- 연구원 청소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6,000만원 신규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여부 등 앞으로 청소 근로자 채용·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관리 : 8억원(예산안 921쪽)

- 도내 지역 대기오염실태 파악, 대기보전 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억원(14.2%)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와 정책수립을 통한 도민 수혜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기질 예측진단시스템 고도화(신규) : 3억 8,000만원(예산안 921쪽)

- 대기질 예측진단 시스템 고도화 구축비로 3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각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얻어낼 수 있는 자료 및 업무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기오염측정소 장비구입(신규) : 2억 4,500만원(예산안 921쪽)

도내 지역 대기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장비 구입비로 2억 4,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해당지역을 측정소 설치 장소로 선택한 이유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