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해양수산국 소관 >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Ⅰ.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9조 4,875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3,973억원의 0.96％에 해당하는  902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8조 5,673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4,766억원의 1.07％에 해당하는 90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9,203억원으로 기정예산 9,208억원의 0.06%인 5억원이 감액되었음.

○ 이중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 세입은 1,534억 8,3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69억 505만원의 4.5%에 해당되는 65억 7,8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62%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은 2,093억 7,5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30억 9,759만원의 3.1%에 해당되는 62억 7,8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153,483,374	146,905,047	6,578,327	4.5%
세외수입	2,059,313	2,006,467	52,846	2.6%
지방교부세	2,085,703	1,180,600	905,103	76.7%
보 조 금	137,658,943	132,122,925	5,536,018	4.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679,415	11,595,055	84,360	0.7%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

〔해양정책과〕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장 부지 조성	10억원	(531쪽)

〔수산자원과〕

- 연안어선 감척 지원	51억원	(532쪽)

〔어촌산업과〕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성립전)	2억 5,000만원	(533쪽)
-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성립전)	2억 817만원	(533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209,375,960	203,097,586	6,278,374	3.1%
해양정책과	35,051,357	34,166,192	885,165	2.6%
해운항만과	35,905,214	35,925,539	△20,325	△0.1%
수산자원과	101,111,906	96,104,053	5,007,853	5.2%
어촌산업과	28,082,010	27,567,216	514,794	1.9%
수산자원연구소	9,225,473	9,334,586	△109,113	△1.17%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해양정책과]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장 부지 조성	10억원	(542쪽)

[수산자원과]

◦ 근해어선 직권감척(보상금, 시설비)	30억원	(545쪽)
◦ 청정어장 재생사업	△5억원	(546쪽)
◦ 수산 ICT융합 지원(성립전)	2억 2,000만원	(546쪽)

[어촌산업과]

-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성립전)	2억 817만원	(547쪽)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성립전)	3억 2,500만원	(548쪽)
- 어촌특화시설 지원	△1,200만원	(548쪽)

[수산자원연구소]

◦ 귀어학교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운영	△1,000만원	(550쪽)
◦ 제13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1억 2,000만원	(550쪽)

□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 593쪽)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5건	11,760,000	9,478,564
해양정책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6,060,000	4,417,500	준공기한 미도래 (선박건조 조달계약)
수산자원과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401-01)	270,000	270,000	해수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2021.9.27.)에 따른 제3추경 편성으로 이월추진
수산자원과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301-12)	2,730,000	2,730,000	해수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2021.9.27.)에 따른 제3추경 편성으로 이월추진
수산자원과	인공어초사업(전환사업) (401-01)	2,697,000	2,058,064	관급자재(이형철근) 수급지연(최소45일)으로 인한 사급자재 전환 검토 중으로 준공 지연
수산자원과	인공어초사업(전환사업) (401-03)	3,000	3,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 594쪽)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해양정책과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200,000	117,850	준공기한 미도래 (학술연구용역)

□ 계속비사업 (597쪽)

(단위:천원)

사업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2019년도까지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	2023년도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 액(A)	예산액(B)	지출액(C)	잔 액(A+B-C)
일반회계	당초	4건
	변경
	증감
①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당초	연면적 8,000㎡ 해양쓰레기 분리·선별·세척등 (용량38.5톤/일)
	변경		15,000,000							690,000	700,000	13,610,000
	증감		15,000,000							690,000	700,000	13,610,000
②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당초	1동 연면적 1,335.61㎡ '20.01~'23.12	3,917,000				87,000	10,000	77,000	685,800	3,144,200
	변경		4,878,600				87,000	10,000	77,000	685,800	1,952,250	2,153,550
	증감		961,600								△1,191,950	2,153,550
③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당초	20.01.~'22.12. 1,995.83㎡	7,000,000				1,300,000	312,293	987,707	2,000,000	3,700,000
	변경		7,220,000				1,300,000	312,293	987,707	2,000,000	3,920,000
	증감		220,000								220,000
④지방어항건설	당초	13개 지구	95,390,012	45,101,500	40,238,198	4,863,302	10,613,750	3,964,826	11,512,226	10,618,750	12,056,250	16,999,762
	변경		95,390,012	45,101,500	40,238,198	4,863,302	10,613,750	7,877,578	7,599,474	10,618,750	12,056,250	16,999,762
	증감							3,912,752	△3,912,752
○간월도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5,634,000	5,634,000	4,654,516	979,484		83,830	895,654
	변경		4,738,346	4,738,346	4,654,516	83,830		83,830
	증감		△895,654	△895,654		△895,654			△895,654
○백사장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18,480,000	10,029,830	10,029,830		4,809,786	2,979,461	1,830,325	1,420,000	1,100,000	1,120,384
	변경		18,480,000	10,029,830	10,029,830		4,809,786	3,958,904	850,882	1,420,000	1,100,000	1,120,384
	증감							979,443	△979,443
○만대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8,379,332	5,848,000	3,762,323	2,085,677		218,150	1,867,527	1,700,000	400,000	431,332
	변경		8,379,332	5,848,000	3,762,323	2,085,677		1,563,756	521,921	1,700,000	400,000	431,332
	증감							1,345,606	△1,345,606
○학암포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5,000,000	1,484,637		1,484,637	1,200,000	396,335	2,288,302	2,150,000	80,000	85,363
	변경		5,000,000	1,484,637		1,484,637	1,200,000	1,081,984	1,602,653	2,150,000	80,000	85,363
	증감							685,649	△685,649
○방포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7,379,000	1,161,000	1,000,000	161,000	1,200,000	5,243	1,355,757	1,150,000	1,900,000	1,968,000
	변경		8,274,654	2,056,654	1,000,000	1,056,654	1,200,000	716,123	1,540,531	1,150,000	1,900,000	1,968,000
	증감		895,654	895,654		895,654		710,880	184,774
○삽시도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5,486,250				500,000		500,000	1,150,000	1,900,000	1,936,250
	변경		5,486,250				500,000	24,819	475,181	1,150,000	1,900,000	1,936,250
	증감							24,819	△24,819
○통개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6,375,000				61,964		61,964	1,000,000	2,500,000	2,813,036
	변경		6,350,024				36,988		36,988	1,000,000	2,500,000	2,813,036
	증감		△24,976				△24,976		△24,976
○몽산포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403,440	379,440	303,440	76,000	24,000	75,871	24,129
	변경		379,311	355,311	303,440	51,871	24,000	75,871
	증감		△24,129	△24,129		△24,129			△24,129
○고대도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3,549,555	3,419,555	3,419,355	200	65,000	32,400	32,800	65,000
	변경		3,549,555	3,419,555	3,419,355	200	65,000	64,800	400	65,000
	증감							32,400	△32,400
○다사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9,772,580	9,287,183	9,287,183		80,000	172,465	△92,465	80,000	80,000	245,397
	변경		9,896,918	9,386,545	9,287,183	99,362	104,976	204,338		80,000	80,000	245,397
	증감		124,338	99,362		99,362	24,976	31,873	92,465
○가의도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7,857,855	7,857,855	7,781,551	76,304		1,071	75,233
	변경		7,782,622	7,782,622	7,781,551	1,071		1,071
	증감		△75,233	△75,233		△75,233			△75,233
○효자도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준설1식	13,400,000							1,000,000	4,000,000	8,400,000
	변경		13,400,000							1,000,000	4,000,000	8,400,000
	증감
○지방어항 준설	당초	지방어항준설1식	3,673,000				2,673,000		2,673,000	903,750	96,250
	변경		3,673,000				2,673,000	102,082	2,570,918	903,750	96,250
	증감							102,082	△102,082

3. 검토의견

【 세   입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34억 8,337만원으로 기정 1,469억 505만원 대비 4.5%인 65억 7,83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보조금은 1,376억 5,894만원으로 기정 1,321억 2,292만원 대비 4.2%인 55억 3,602만원이 증액되었음.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의 89.7%)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비 특별교부에 따라 증액된 사항을 반영하였음.

【 세   출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93억 7,59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30억 9,759만원 보다 3.1%인 62억 7,837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

[해양정책과]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장 부지 조성 : 10억원 (예산안 542쪽)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장 부지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는데,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청정어장 재생사업 : △ 5억원 (예산안 546쪽)

- 청정어장 재생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전액삭감 하였는데 사업목적과 추진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연구소]

◦ 제13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 △1억 2,000만원 (예산안 550쪽)

- 충남 수산자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를 보령에 유치하고자 세웠던 기정예산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와 재유치 방안 등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 8조 7,38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조 652억원의 8.35％에 해당하는 6,735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은 7조 8,2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조 2,259억원의 8.22％에 해당하는 5,94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9,187억으로 전년도 예산액 8,393억원의 9.46%에 해당하는 794억원이 증액됨.

○ 이중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 세입은 1,365억 3,2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8억 2,004만원의 34.1%에 해당되는 347억 1,2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2%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은 1,923억 6,2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3억 1,533만원의 16.4%에 해당되는 270억 4,6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를 차지하고 있음.

○ 해양수산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 세출은 30억 2,8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400만원의 8.3%에 해당되는 2억 7,55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道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0.33%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136,532,963	101,820,047	34,712,916	34.1%
세외수입	1,702,902	2,006,467	△303,565	△15.1%
지방교부세	327,600	502,600	△175,000	△34.8%
보 조 금	95,302,461	99,310,980	△4,008,519	△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200,000	0	39,200,000	순증

□ 부서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구성비
합 계	136,532,963	1,702,902	327,600	95,302,461	39,200,000	100%
해양정책과	17,965,662	232,902	327,600	17,405,160	0	13.16%
해운항만과	37,801,320	400,000	0	8,901,320	28,500,000	27.69%
수산자원과	65,030,960	1,070,000	0	53,260,960	10,700,000	47.63%
어촌산업과	12,447,621	0	0	12,447,621	0	9.12%
수산자원연구소	3,287,400	0	0	3,287,400	0	2.41%

□ 세입 주요 내용

[해양정책과]

○ 세외수입

- 해양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2억 2,740만원	(937쪽)

○ 지방교부세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2억원	(937쪽)
-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1억원	(937쪽)

○ 보조금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43억 1,600만원	(937쪽)
-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42억원	(909쪽)
- 2022 아시안컵 보령 국제요트대회	5억원	(937쪽)
-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1억 5,000만원	(937쪽)
- 해양보호구역관리(경상, 자본)	6억 8,766만원	(937쪽)
-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자본)	6억원	(937쪽)
- 웅도갯벌생태계 복원사업	40억 5,000만원	(937쪽)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2차년도, 시설비)	3억 5,000만원	(937쪽)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0억 3,300만원	(937쪽)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11억 3,750만원	(938쪽)

[해운항만과]

○ 세외수입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4억원	(939쪽)

○ 보조금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2억 6,690만원	(939쪽)
- 특수상황지역개발	56억 7,800만원	(939쪽)
- 성장촉진지역개발	2억 7,000만원	(939쪽)
- 연안정비	26억 5,300만원	(939쪽)

[수산자원과]

○ 세외수입

- 인공어초시설 시군부담금	2억 7,000만원	(940쪽)
- 시도비반환금수입	8억원	(940쪽)

○ 보조금

- 연안어선 감척 지원	19억 1,000만원	(940쪽)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4억 9,100만원	(940쪽)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10억원	(940쪽)
- 어촌뉴딜300사업2차	323억 3,636만원	(940쪽)
- 어촌뉴딜300사업3차	142억 440만원	(940쪽)

[어촌산업과]

○ 보조금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8억원	(941쪽)
-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 지원	9억원	(941쪽)
- 청년어촌정착지원	1억 8,336만원	(941쪽)

-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8억원	(941쪽)
- 도시민어촌유치지원	2억원	(941쪽)
-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6억 8,342만원	(941쪽)
- 어촌특화지원센터지원	2억 5,000만원	(941쪽)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억 3,122만원	(941쪽)
- 내륙어촌(강마을) 재생	19억 8,083만원	(941쪽)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8억 7,500만원	(941쪽)
- 어도 개보수	1억 8,750만원	(941쪽)
- 권역단위 거점개발	51억 4,200만원	(941쪽)
- 지역역량강화	1억 4,000만원	(941쪽)

[수산자원연구소]

○ 보조금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10억원	(942쪽)
- 귀어학교 교육운영	1억 4,000만원	(942쪽)
-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억 8,340만원	(942쪽)
- 수산어업행정지원	17억 1,500원	(942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192,362,069	165,315,326	27,046,743	16.4%
해양정책과	31,385,417	31,432,600	△47,183	△0.2%
해운항만과	43,146,279	14,979,781	28,166,498	188%
수산자원과	85,919,144	85,507,066	412,078	0.5%
어촌산업과	23,198,729	25,265,477	△2,066,748	△8.2%
수산자원연구소	8,712,500	8,130,402	582,098	7.2%

□ 세출 주요 내용

[해양정책과]

◦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35억원	(951쪽)
◦ 해양바이오·치유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	2억 1,000만원	(951쪽)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56억 1,080만원	(951쪽)
◦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54억 6,000만원	(951쪽)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경상, 자본)	5억 9,000만원	(951쪽)
◦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9,100만원	(952쪽)
◦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1억원	(952쪽)
◦ 카이트보딩센터 조성	8억원	(952쪽)
◦ 장고도 해양레저체험장 조성	5억 1,050만원	(952쪽)
◦ 2022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6억 5,000만원	(953쪽)

◦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1억 9,500만원	(953쪽)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3억 4,290만원	(953쪽)
◦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1억 5,600만원	(953쪽)
◦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5억 1,300만원	(954쪽)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14억 7,875만원	(954쪽)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관리 지원	2억 8,000만원	(954쪽)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2차년도)	7억원	(955쪽)
◦ 해양보호구역 관리	6억 6,036만원	(955쪽)
◦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6억 7,500만원	(955쪽)
◦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49억 1,750만원	(955쪽)

[해운항만과]

◦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2억 8,240만원	(957쪽)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19억 5,225만원	(957쪽)
◦ 연안정비사업	31억 9,130만원	(958쪽)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3억 4,697만원	(959쪽)
◦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6,512만원	(959쪽)
◦ 특수상황지역개발	63억 8,775만원	(960쪽)
◦ 성장촉진지역개발	2억 7,000만원	(960쪽)
◦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1억 6,575만원	(960쪽)

[수산자원과]

◦ 연안어선 감척지원	21억 7,325만원	(962쪽)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8억 4,884만원	(962쪽)
◦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4억 5,000만원	(962쪽)
◦ 어구수선장 설치	3억 6,000만원	(962쪽)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지원	1억 890만원	(963쪽)
◦ 노후기관·장비, 설비설치·교체 지원	4억 300만원	(963쪽)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11억 2,857만원	(963쪽)
◦ 어장 환경개선	1억 2,600만원	(964쪽)
◦ 우량김 생산지원	4억 8,000만원	(964쪽)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 2,960만원	(964쪽)
◦ 패류어장 자원조성	1억 8,000만원	(964쪽)
◦ 해삼 서식환경 조성 지원	3억 1,200만원	(964쪽)
◦ 굴 친환경시설 지원	1억 4,000만원	(964쪽)
◦ 육상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8,800만원	(964쪽)
◦ 해상가두리양식장 시설기자재 및 약품지원	9,600만원	(964쪽)
◦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2억 1,600만원	(964쪽)
◦ 인공어초유지관리	4억 500만원	(964쪽)
◦ 바다목장, 바다숲, 해중림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964쪽)
◦ 해중림조성	2억원	(964쪽)
◦ 인공어초설치사업	26억 9,700만원	(964쪽)
◦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965쪽)
◦ 수산종자 매입방류	22억 6,125만원	(965쪽)

◦ 종자방류 효과조사	2억 5,200만원	(965쪽)
◦ 친환경 부표 보급	5억 5,697만원	(965쪽)
◦ 친환경에너지 보급	9억 6,000만원	(965쪽)
◦ 수산자원산란서식장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966쪽)
◦ 적조피해예방(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3억 9,560만원	(966쪽)
◦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설치	1억 8,600만원	(966쪽)
◦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	8억 750만원	(966쪽)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2억 6,359만원	(967쪽)
◦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13억 5,356만원	(967쪽)
◦ 어촌뉴딜300사업(2차)	364억 9,389만원	(967쪽)
◦ 어촌뉴딜300사업(3차)	160억 3,068만원	(967쪽)

[어촌산업과]

◦ 수산시장 시설개선	9억 636만원	(969쪽)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20억 2,800만원	(970쪽)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7억 1,340만원	(970쪽)
◦ 원초보관 냉동창고 시설 지원	1억 8,000만원	(970쪽)
◦ 김산업 특구지역 내 김발장 지원	1억 9,080만원	(970쪽)
◦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1억 1,502만원	(970쪽)
◦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3억 4,400만원	(970쪽)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10억 4,000만원	(971쪽)
◦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 지원	10억 6,200만원	(971쪽)

◦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6억원	(972쪽)
◦ 도시민어촌유치지원	4억원	(973쪽)
◦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사업	7억 3,468만원	(973쪽)
◦ 어촌특화지원센터지원	5억원	(973쪽)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억 3,122만원	(974쪽)
◦ 권역단위 거점개발	58억 311만원	(974쪽)
◦ 지역역량강화	1억 5,800만원	(974쪽)
◦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1억 1,705만원	(974쪽)
◦ 낚시터 환경개선	1억 2,000만원	(974쪽)
◦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어종 퇴치	1억 4,820만원	(974쪽)
◦ 내륙어촌(강마을) 재생	22억 3,550만원	(975쪽)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8억 7,500만원	(975쪽)
◦ 어도 개보수	2억 4,375만원	(975쪽)

[수산자원연구소]

◦ 해수면 사육관리 재료구입 등	1억 6,500만원	(977쪽)
◦ 스마트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	1억 8,000만원	(978쪽)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시설·감리·시설부대)	14억 1,973만원	(978쪽)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기술보급과, 태안사무소)	1억 4,800만원	(981쪽)
◦ 귀어학교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운영	1억 5,400만원	(982쪽)
◦ 창업어가 멘토링	2,400만원	(984쪽)
◦ 시료 및 분석시약 등 구입	1억원	(988쪽)
◦ 수산물 안전성조사 장비구축	6억원	(988쪽)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가.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3,028,500	3,304,000	△275,500	△8.3%
해양정책과	2,903,500	3,054,000	△150,500	△4.9%
어촌산업과	125,000	250,000	△125,000	△50%

□ 세출 주요 내용

[해양정책과]

◦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7억원	(1101쪽)
◦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5억원	(1101쪽)
◦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14억 2,350원	(1101쪽)

[어촌산업과]

◦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1억 2,500만원	(1102쪽)

4. 검 토 의 견

【 세   입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65억 3,2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8억 2,004만원 대비 34.1%인 347억 1,292만원을 증액 하였음.

- 세외수입은 17억 290만원으로 전년도 20억 647만원 대비 15.1%인 3억 357만원을 감액

- 보조금은 953억 246만원으로 전년도 993억 1,098만원 대비 4%인 40억 852만원을 감액

(※ 보조금이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액의 69.8% 수준)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92억원으로 순증액 편성함

◦ 해양수산국 세입의 경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43~991쪽)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23억 6,207만원으로 전년도 1,653억 1,533만원 대비 16.4%인 270억 4,674만원이 증액되었음.

□ 부서별 주요 계상 사업비중

[해양정책과]

◦ 해양바이오·치유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 개발: 2억 1,000만원 (예산안 951쪽)

- 해양바이오 및 치유 산업화를 위한 R&D 5건 개발을 목표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재 선정 과정과 상품화 계획 및 향후 산업화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2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국도비): 6억 5,000만원 (예산안 953쪽)

-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위해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코로나 19 상황 등 대내외 변수를 고려, 금년 대회와 비교한 체계적 대회 개최·운영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함.

[해운항만과]

◦ 연안정비사업: 31억 9,130만원 (예산안 958쪽)

- ’22년 연안정비를 위해 4개 시군(보령, 당진, 서천, 태안)에 31억 9,1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연안정비율과 향후 정비가 필요한 연안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어촌뉴딜300사업(3차)(국도비/신규): 160억 3,068만원 (예산안 967쪽)

- 어촌뉴딜300 3차사업을 위해 160억 3,068만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3차사업 대상지와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어촌산업과]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국도비/신규): 8억 7,500만원 (예산안 975쪽)

-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을 통한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8억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권역단위 거점개발(국도비): 58억 311만원 (예산안 974쪽)

- 어촌지역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을 18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고 22년도에는 58억 31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연구소]

◦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신규): 1억 8,000만원 (예산안978쪽)

-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시스템이 구축되는 장소 및 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다음은 전환사업으로

◦ 예산서 952쪽 해양정책과의 충남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사업과 예산서 957쪽, 958쪽 해운항만과의 보령항 1,2부두 감정평가 용역, 항만개발 사업의 경우 예산서 상에는 신규사업이지만 지방이양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