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6. 17(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130호

나. 발 의 자 :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정광섭, 이공휘, 오인철, 김  연 의원 (10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6월 01일

2. 개정 이유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가치를 강조하고 공익적 가치증진과 보전을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공익적 가치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 목적(안 제1조)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의

다. 책무(안 제4조)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보존을 위한 도지사와 농업인의 책무 규정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10.20.,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1.,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17.,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보전을 위해     제명을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충청남도지사는 공익적 가치증진과 보존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 본 조례 개정으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즉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필요성 등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