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제 1 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 3. 26.(목)

검  토   보  고

< 경제실 소관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2020년도 경제실 소관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6조 9,096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8,194억원의

1.32%에 해당하는 902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 일반회계 예산은 6조 3,659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2,760억원의

1.43%인  89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5,437억원으로, 기정 예산 5,434억원의

0.06%인  3억원이 증액 되었음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 세입 예산액은 315억 6,7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5억 4,049만원의 0.09%에 해당되는 2,7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액은 1,710억 2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9억 7,565만원의 62.9%에 해당되는 660억 2,7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31,567,571	31,540,491	27,080	0.1%
세외수입	3,580,940	3,580,940	0	0%
보 조 금	27,986,631	27,959,551	27,080	0.1%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

〔소상공기업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708만원	(114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171,002,733	104,975,653	66,027,080	62.9%
경제정책과	1,232,120	1,232,120	0	0%
일자리노동청년과	30,707,771	14,707,771	16,000,000	108.8%
소상공기업과	75,512,388	25,485308	50,027,080	196.3%
투자입지과	58,615,083	58,615,083	0	0%
국제통상과	4,935,371	4,935,371	0	0%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일자리노동정책과]

◦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코로나 19 대응)	160억원	(121쪽)

[소상공기업과]

◦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코로나 19 대응)	500억원	(122쪽)
◦ 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성립 전)	2,708만원	(122쪽)

3. 검토의견

【 세   입 】

◦ 경제실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708만원 증액을 반영하였음.

【 세   출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49억 5,1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89억 2,465만원 보다 60.6%인 660억 2,708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실직자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노동정책과]

◦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도비) : 160억원 (예산안 121쪽)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실직자 등에게 생계비 등으로 1백만원 지원을 위해 16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업종, 지원조건, 지원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소상공기업과]

◦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도비) : 500억원 (예산안 122쪽)

- 신종코로나 19 확산으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백만원 지원을 위해 50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대상업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원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실직자 및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민원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