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4. 6(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988호

나. 발 의 자 : 정광섭,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이공휘, 김영수, 오인철,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최  훈, 전익현, 김대영, 양금봉, 김동일
조승만,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의원(22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말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단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안 제7조)

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바. 지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말산업 육성법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의견(2021.02.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2.0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2.0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말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말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8조에서는 말산업 양성평등한 전문인력을 육성     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말 문화의 창달 등 말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자치사무 중 체육·문화의     진흥 및 축산업 등과 관계있을 뿐만 아니라 「말산업 육성법」 제     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말산업 기본현황

말 사육현황

❍ 사육농가 : 전국) 2,156호 / 충남) 99호(4.6%) ⇢ 전국 7위

- 전 국 : ’16년) 1,960 → ’18) 2,150 → ’19) 2,156(10.0% 증)

- 충 남 : ’16년) 129 → ’18) 115 → ’19) 99(23.3% 감)

❍ 사육두수 : 전국) 27,819두 / 충남) 547두(1.9%) ⇢ 전국 6위

- 전 국 : ’16년) 27,676 → ’18) 27,824 → ’19) 27,819(0.5% 증)

- 충 남 : ’16년) 594 → ’18) 632 → ’19) 547(7.9% 감)

※ 시․도별 사육규모 : 제주(14,997두) ⇢ 경기(4,889) ⇢ 전북(1,525) ⇢ 경북(1,360)                          ⇢ 부산(1,160) ⇢ 충남 順

도내 말 사육규모

구 분	사육농가		사육두수		비 고
	농가수	비율	사육두수	비율
합 계	99	100%	547	100%
천안시	9	9.1%	103	18.8%
공주시	4	4.0%	34	6.2%
보령시	7	7.1%	15	2.7%
아산시	6	6.1%	67	12.2%
서산시	18	18.2%	77	14.1%
논산시	8	8.1%	72	13.2%
계룡시	-	-	-	-
당진시	4	4.0%	12	2.2%
금산군	3	3.0%	18	3.3%
부여군	5	5.1%	7	1.3%
서천군	2	2.0%	9	1.6%
청양군	7	7.1%	7	1.3%
홍성군	13	13.1%	44	8.0%
예산군	11	11.1%	58	10.6%
태안군	2	2.0%	24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