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654호

❍ 발 의 자 : 김영권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기서 김영수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정병기 의원 (11인)

❍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2. 제·개정이유

❍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있어서 업무의 세부 내역을 규정      하여 보증이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범위를 확대,    신용보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신용보증 업무에 있어서 기술, 경력, 사업계획 등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2항)

❍ 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3항)

❍ 신용보증 업무에 따라 융통한 자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확인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관련법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4. 8., 감사위원회)

❍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20., 교육법무담당관)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인 기존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업무에 저신용자를 추가로 포함하여 신용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도지사·시장·군수·재단에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자금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참여 및 협력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아울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지사와 재단은 융자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차후 보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보증업무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근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끝으로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에 대한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