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 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12. 2.(수)

검  토   보  고

< 해양수산국 소관 >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8조 6,081억원으로 기정예산 7조 5,156억원의 14.54％에 해당하는 1조 925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은 8조 285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9,380억원의 15.72％에 해당하는 1조 90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5,796억원으로 기정예산 5,775억원의 0.35%인 20억원이 증액되었음.

○ 이중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서

- 세입은 969억 5,0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0억 4,025만원의 0.1%에 해당되는 9,0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21%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은 1,571억 1,0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80억 4,157만원의 0.61%에 해당되는 9억 3,6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96%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96,950,052	97,040,253	△90,201	△0.1%
세외수입	2,650,926	2,481,369	169,557	6.8%
지방교부세	416,500	316,500	100,000	31.6%
보 조 금	92,035,118	92,394,876	△359,758	△0.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47,508	1,847,508	0	0%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

〔해양정책과〕

- 코로나19 해수욕장 무인 안면인식 체열장비 설치 (성립전)	1억원	(570쪽)
- 해양자원(전처리) 회수시설	△4억 6,000만원	(570쪽)

〔수산자원과〕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1억원	(571쪽)

〔어촌산업과〕

- 수산산업분야 그외수입	1억 1,183만원	(572쪽)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1억 3,300만원	(572쪽)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1억 424만원	(572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157,105,310	158,041,572	△936,262	△0.6%
해양정책과	20,487,889	21,049,089	△561,200	△2.7%
해운항만과	18,682,798	18,892,184	△209,386	△1.1%
수산자원과	85,586,211	85,881,968	△295,757	0.3%
어촌산업과	24,027,582	23,871,265	156,317	0.7%
수산자원연구소	8,320,830	8,347,066	△26,236	△0.31%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해양정책과]

◦ 해양신산업 박람회	△3억원	(582쪽)
◦ 코로나19 해수욕장 무인 안면인식 체열장비 설치 (성립전)	1억원	(583쪽)
◦ 해양자원(전처리) 회수시설	△4억 6,000만원	(583쪽)

[해운항만과]

◦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억 2,420만원	(584쪽)

[수산자원과]

◦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1억 2,000만원	(585쪽)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1억 1,285만원	(585쪽)

[어촌산업과]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1억 6,292만원	(586쪽)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1억 424만원	(587쪽)

[수산자원연구소]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6억 5,000만원	(588쪽)
◦ 귀어학교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운영	△1억 5,880만원	(589쪽)
◦ 기본급(21명)	△2억 6,000만원	(590쪽)

□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 633쪽)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해양정책과	해양보호관리	300,000	300,000	사업기간(2020.11~2021.10)으로 인한 이월

□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 631쪽)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0건	3,090,000	2,602,995
해양정책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200,000	200,000	코로나19로 인한 이월
해양정책과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200,000	197,000	용역 절대 공기 부족
해양정책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01-01)	977,000	977,000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착공지연(20.8. ->21.1)
해양정책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01-02)	450,000	450,000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착공지연(20.8. ->21.1)
해양정책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01-03)	13,000	13,000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착공지연(20.8. ->21.1)
해양정책과	해양환경 보호 관리 지원	200,000	101,240	설치대상하천 하천정비 계획수립이후 점용허가에 따라 설치공사연기
해양정책과	갯벌생태계 복원	400,000	201,364	용역 절대 공기 부족
수산자원과	지자체관리(지방)어항건설(실시설계)	350,000	303,39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인허가 절차 필요
수산자원과	유해생물구제사업 (해파리구제)	100,000	100,000	해수부 21년 사업비 미배정
수산자원과	해면양식기반조성	200,000	60,000	용역 절대 공기 부족

□ 계속비사업 (637쪽)

(단위:천원)

사업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2018년도 까지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 액(A)	예산액(B)	지출액(C)	잔액 (A+B-C)
일반회계	당초	4건	90,943,740	35,101,500	31,298,227	3,803,273	10,000,000	8,939,971	4,863,302	10,700,750	10,739,408	14,402,082
	변경		131,332,812	35,101,500	31,298,227	3,803,273	10,000,000	8,939,971	4,863,302	12,884,750	17,528,550	45,756,212
	증감		40,389,072								6,789,142	31,354,130
1.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 시설 설치	당초	연면적 8,000㎡ (용량38.5톤/일) '20~'22)
	변경		14,964,000							884,000	4,224,000	9,856,000
	증감		14,964,000							884,000	4,224,000	9,856,000
2.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건립	당초	1동 연면적 1,300㎡ '20.01~'22.12	3,917,000							87,000	685,800	3,144,200
	변경		3,917,000							87,000	685,800	3,144,200
	증감
3.지방어항건설	당초	13개 지구	77,026,740	35,101,500	31,298,227	3,803,273	10,000,000	8,939,971	4,863,302	10,613,750	10,053,608	11,257,882
	변경		95,390,012	35,101,500	31,298,227	3,803,273	10,000,000	8,939,971	4,863,302	10,613,750	10,618,750	29,056,012
	증감		18,363,272								565,142	17,798,130
○간월도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5,634,000	4,000,000	3,097,009	902,991	1,634,000	1,557,507	979,484
	변경		5,634,000	4,000,000	3,097,009	902,991	1,634,000	1,557,507	979,484
	증감
○백사장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18,480,000	5,038,830	4,565,844	472,986	4,991,000	5,463,986		4,809,786	2,200,000	1,440,384
	변경		18,480,000	5,038,830	4,565,844	472,986	4,991,000	5,463,986		4,809,786	1,420,000	2,220,384
	증감										△780,000	780,000
○만대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7,144,060	3,050,000	2,875,000	175,000	2,798,000	887,323	2,085,677	1,202,000	50,000	44,060
	변경		8,379,332	3,050,000	2,875,000	175,000	2,798,000	887,323	2,085,677		1,700,000	831,332
	증감		1,235,272							△1,202,000	1,650,000	787,272
○학암포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5,000,000	1,353,637		1,353,637	131,000		1,484,637	1,300,000	1,097,108	1,118,255
	변경		5,000,000	1,353,637		1,353,637	131,000		1,484,637	1,200,000	2,150,000	165,363
	증감									△100,000	1,052,892	△952,892
○방포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7,379,000	1,000,000	1,000,000		161,000		161,000	1,300,000	2,459,000	2,459,000
	변경		7,379,000	1,000,000	1,000,000		161,000		161,000	1,200,000	1,150,000	3,868,000
	증감									△100,000	△1,309,000	1,409,000
○삽시도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5,486,250							500,000	1,672,500	3,313,750
	변경		5,486,250							500,000	1,150,000	3,836,250
	증감										△522,500	522,500
○통개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6,375,000							1,322,964	2,375,000	2,677,036
	변경		6,375,000							61,964	1,000,000	5,313,036
	증감									△1,261,000	△1,375,000	2,636,000
○몽산포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403,440	303,440	303,440		76,000		76,000	24,000
	변경		403,440	303,440	303,440		76,000		76,000	24,000
	증감

사업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2018년도 까지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 액(A)	예산액(B)	지출액(C)	잔액 (A+B-C)
○고대도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3,494,555	3,354,555	3,354,555		65,000	64,800	200	75,000
	변경		3,549,555	3,354,555	3,354,555		65,000	64,800	200	65,000	65,000
	증감		55,000							△10,000	65,000
○다사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9,772,580	9,143,183	8,790,000	353,183	144,000	497,183		80,000	200,000	205,397
	변경		9,772,580	9,143,183	8,790,000	353,183	144,000	497,183		80,000	80,000	325,397
	증감										△120,000	120,000
○가의도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건설1식	7,857,855	7,857,855	7,312,379	545,476		469,172	76,304
	변경		7,857,855	7,857,855	7,312,379	545,476		469,172	76,304
	증감
○효자도항 개발	당초	지방어항준설1식
	변경		13,400,000								1,000,000	12,400,000
	증감		13,400,000								1,000,000	12,400,000
○지방어항 준설	당초	지방어항준설1식
	변경		3,673,000							2,673,000	903,750	96,250
	증감		3,673,000							2,673,000	903,750	96,250
4.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당초	연면적 2,054㎡ '20.01~'22.12
	변경		7,000,000							1,300,000	2,000,000	3,700,000
	증감		7,000,000							1,300,000	2,000,000	3,700,000

3. 검토의견

【 세   입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69억 5,005만원으로 기정 970억 4,025만원 대비 0.1%인 9,02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 보조금은 920억 3,512만원으로 기정 923억 9,487만원  대비 0.4%인 3억 5,975만원을 감액하였음.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의 94.9%)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 사업조정에 따른 감액된 사항을 반영하였음.

【 세   출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71억 53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580억 4,157만원 보다 0.6%인 9억 3,626만원이 감액되었음.

【 부서별 주요 계상 사업비 중 】

[해양정책과]

◦ 해양자원(전처리) 회수시설 : △4억 6,000만원 (예산안 583쪽)

- 도내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 설치를 위해 다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 및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여성 어업인 쉼터 조성 : △1억 2,000만원 (예산안 585쪽)

- 여성 어업인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는데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어촌산업과]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1억 424만원 (예산안 587쪽)

-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피해보전직불금 1억 4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20년 피해품목 및 피해액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연구소]

◦ 귀어학교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운영 : △1억 5,880만원 (예산안 589쪽)

- 어촌의 고령·과소화에 따른 대안으로 도시민의 어촌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귀어학교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운영비 기정예산 1억 8,280만원에서 1억 5,880만원을 감액한 사유와 교육비 감소로 귀어학교 교육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총 규모는

- 8조 65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조 8,194억원의 18.27％에 해당하는 1조 2,458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은 7조 2,25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조 2,760억원의 15.14％에 해당하는 9,49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8,39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33억원의 54.45%에 해당하는 2,959억원이 증액됨.

○ 이중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 세입은 1,018억 2,0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1억 6,729만원의 41.1%에 해당되는 296억 5,2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은 1,666억 8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7억 9,585만원의 29.36%에 해당되는 378억 1,2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31%를 차지하고 있음.

○ 해양수산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 세출은 35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원의 192%에 해당되는 23억 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道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9.96%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101,820,047	72,167,294	29,652,753	41.1%
세외수입	2,006,467	2,163,635	△157,168	△7.3%
지방교부세	502,600	309,000	193,600	62.7%
보 조 금	99,310,980	69,694,659	29,616,321	42.5%

□ 부서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구성비
합 계	101,820,047	2,006,467	502,600	99,310,980	100.0%
해양정책과	16,788,492	232,902	502,600	16,052,990	16.49%
해운항만과	12,211,400	403,400	0	11,808,000	11.99%
수산자원과	55,090,740	1,070,000	0	54,020,740	54.11%
어촌산업과	14,548,615	300,165	0	14,248,450	14.29%
수산자원연구소	3,180,800	0	0	3,180,800	3.12%

□ 세입 주요 내용

[해양정책과]

○ 세외수입

- 해양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2억 2,740만원	(909쪽)

○ 지방교부세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3억 9,000만원	(909쪽)
-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1억원	(909쪽)

○ 보조금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16억 7,000만원	(909쪽)
-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20억원	(909쪽)
- 충남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1억 3,300만원	(909쪽)
- 2021 ASAF Cup 보령 국제요트대회	5억원	(909쪽)
-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1억 5,000만원	(909쪽)
-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지원	2억원	(909쪽)
- 해양보호구역관리(경상, 자본)	5억 1,100만원	(909쪽)
- 유부도 해양생태환경 기반조성	14억 2,000만원	(909쪽)
- 고파도리 폐염전 생태복원 시범사업	17억 8,100만원	(909쪽)
- 무창포 닭벼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3억 100만원	(909쪽)
- 웅도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3억원	(909쪽)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0억 2,300만원	(910쪽)
- 침적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2억 5,000만원	(910쪽)
- 바다환경지킴이 자원	7억 8,399만원	(910쪽)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30억 3,000만원	(910쪽)

[해운항만과]

○ 세외수입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3억원	(911쪽)
- 해운항만분야 도비 집행잔액	1억 340만원	(911쪽)

○ 보조금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3억 1,800만원	(911쪽)
- 특수상황지역개발	75억 700만원	(911쪽)
- 성장촉진지역개발	2억 9,300만원	(911쪽)
- 연안정비	32억 5,000만원	(911쪽)
- 특행기관 업무 지자체 이전보조	4억 500만원	(911쪽)

[수산자원과]

○ 세외수입

- 인공어초시설 시군부담금	2억 7,000만원	(912쪽)
- 시도비반환금수입	8억원	(912쪽)

○ 보조금

-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3억 5,000만원	(912쪽)
- 노후기관·장비·설비설치·교체 지원	3억 3,400만원	(912쪽)
-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9억원	(912쪽)
- 연안어선 감척 지원	9억 2,800만원	(912쪽)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4억 4,100만원	(912쪽)
- 친환경부표 보급	1억 2,670만원	(912쪽)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9억원	(912쪽)
- 어촌뉴딜300사업1차	89억 2,200만원	(912쪽)
- 어촌뉴딜300사업2차	376억 3,004만원	(912쪽)
- 청정어장 재생사업	2억 5,000만원	(912쪽)
- 내륙어촌(강마을) 재생사업	14억 4,060만원	(912쪽)
- 어도개보수	1억 2,500만원	(912쪽)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원	5억 1,210만원	(912쪽)

[어촌산업과]

○ 세외수입

- 수산산업분야 시도비 반환금	3억 16만원	(913쪽)

○ 보조금

-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 지원	8억원	(913쪽)
- 도시민어촌유치지원	2억원	(913쪽)
- 청년어촌정착지원	1억 6,373만원	(913쪽)
-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7억 5,000만원	(913쪽)
- 어촌특화지원센터지원	2억 5,000만원	(913쪽)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억 1,847만원	(913쪽)
-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사업	7억 9,365만원	(913쪽)

-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14억 2,500만원	(913쪽)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2억원	(913쪽)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42억 7,500만원	(913쪽)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10억 6,600만원	(913쪽)
- 권역단위 거점개발	39억 900만원	(913쪽)
- 지역역량강화	1억 7,500만원	(913쪽)

[수산자원연구소]

○ 보조금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10억원	(914쪽)
-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3억 6,780원	(914쪽)
- 수산어업행정지원	16억 8,500원	(914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166,608,190	128,795,847	37,812,343	29.4%
해양정책과	31,510,600	16,176,667	15,333,933	94.8%
해운항만과	14,983,645	18,873,603	△3,889,958	△20.6%
수산자원과	88,026,906	64,854,043	23,172,863	35.7%
어촌산업과	22,956,637	21,825,223	1,131,414	5.2%
수산자원연구소	9,130,402	7,066,311	2,064,091	29.2%

□ 세출 주요 내용

[해양정책과]

◦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30억 5,000만원	(923쪽)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	4억 5,000만원	(923쪽)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21억 7,100만원	(923쪽)
◦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26억원	(923쪽)
◦ 2021 ASAF Cup 보령 국제요트대회	6억 5,000만원	(924쪽)
◦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개최	5억 1,000만원	(925쪽)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3억 2,990만원	(925쪽)
◦ 침적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3억 2,500만원	(925쪽)
◦ 해안환경도우미 운영	1억 5,300만원	(925쪽)
◦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5억 1,140만원	(925쪽)
◦ 해양쓰레기 관리 인프라 구축	1억 2,600만원	(925쪽)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10억 1,918만원	(926쪽)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2차년도)	47억 1,000만원	(926쪽)
◦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지원	2억 1,500만원	(926쪽)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관리 지원	2억 405만원	(926쪽)
◦ 해양보호구역 관리	4억 3,800만원	(927쪽)
◦ 유부도 해양생태환경 기반조성	17억 2,473만원	(927쪽)
◦ 고파도리 폐염전 생태복원 시범사업	21억 6,239만원	(927쪽)
◦ 무창포 닭벼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5억 7,915만원	(927쪽)
◦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5억 8,000만원	(927쪽)
◦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구축	1억원	(928쪽)

[해운항만과]

◦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2억 8,240만원	(929쪽)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6억 4,965만원	(929쪽)
◦ 연안정비사업	38억 7,979만원	(930쪽)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4억 1,340만원	(930쪽)
◦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9,050만원	(930쪽)
◦ 특수상황지역개발	84억 9,100만원	(931쪽)
◦ 성장촉진지역개발	2억 9,300만원	(931쪽)
◦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3억 9,000만원	(931쪽)

[수산자원과]

◦ 연안어선 감척지원	10억 1,250만원	(934쪽)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7억 8,684만원	(934쪽)
◦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3억 9,426만원	(934쪽)
◦ 어구수선장 설치	1억 2,900만원	(934쪽)
◦ 노후기관·장비, 설비설치·교체 지원	4억 3,420만원	(935쪽)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10억 1,571만원	(935쪽)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8억 7,057만원	(936쪽)
◦ 어장 환경개선	1억원	(936쪽)
◦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어종 퇴치	2억 3,560만원	(936쪽)
◦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1억 6,400만원	(936쪽)
◦ 우량김 생산지원	4억 8,000만원	(937쪽)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 4,400만원	(937쪽)
◦ 패류어장 자원조성	1억 6,000만원	(937쪽)

◦ 해삼 서식환경 조성 지원	3억 2,000만원	(937쪽)
◦ 굴 친환경시설 지원	1억 6,000만원	(937쪽)
◦ 육상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1억 1,000만원	(937쪽)
◦ 해상가두리양식장 시설기자재 및 약품지원	9,600만원	(937쪽)
◦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2억 4,000만원	(937쪽)
◦ 김 육상채묘 냉동망 보관시설 지원	2억 600만원	(937쪽)
◦ 김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1억 100만원	(937쪽)
◦ 인공어초유지관리	4억 500만원	(937쪽)
◦ 바다목장, 바다숲, 해중림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937쪽)
◦ 해중림조성	2억원	(937쪽)
◦ 인공어초설치사업	26억 9,700만원	(937쪽)
◦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3억 5,000만원	(937쪽)
◦ 수산종자 매입방류	22억 6,125만원	(938쪽)
◦ 종자방류 효과조사	2억 5,200만원	(938쪽)
◦ 친환경 부표 보급	1억 6,290만원	(938쪽)
◦ 친환경에너지 보급	9억 6,000만원	(938쪽)
◦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지원	1억 5,000만원	(939쪽)
◦ 적조피해예방(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3억 9,560만원	(939쪽)
◦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설치	1억 8,600만원	(939쪽)
◦ 내륙어촌(강마을) 재생사업	16억 2,582만원	(939쪽)
◦ 어도개보수	1억 6,250만원	(939쪽)
◦ 청정어장 재생사업	5억원	(939쪽)
◦ 지방어항 건설	105억 9,875만원	(940쪽)
◦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	9억 5,000만원	(940쪽)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2억 6,359만원	(940쪽)
◦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13억 5,356만원	(940쪽)
◦ 어촌뉴딜300사업(1차)	100억 6,830만원	(940쪽)
◦ 어촌뉴딜300사업(2차)	424억 6,818만원	(940쪽)

[어촌산업과]

◦ 수산시장 시설개선	10억 1,400만원	(942쪽)
◦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1억 6,000만원	(943쪽)
◦ 염전바닥재 개선	9,620만원	(943쪽)
◦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	1억 4,400만원	(943쪽)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5억 4,200만원	(943쪽)
◦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53억 100만원	(944쪽)
◦ 수산물산지 거점 유통센터(FPC)	13억 585만원	(944쪽)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6억 4,950만원	(944쪽)
◦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16억 8,150만원	(944쪽)
◦ 마른 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 지원	9억 4,400만원	(945쪽)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4억원	(945쪽)
◦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4억원	(945쪽)
◦ 어촌계진입장벽완화 우수어촌계 지원	9,000만원	(945쪽)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8억 5,371만원	(946쪽)
◦ 청년어촌정착지원	1억 8,107만원	(946쪽)
◦ 어촌특화 지원센터 지원	5억원	(947쪽)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억 1,847만원	(947쪽)
◦ 권역단위 거점개발	44억 1,158만원	(948쪽)
◦ 지역역량강화	1억 9,750만원	(948쪽)
◦ 어촌계회관	1억 4,400만원	(948쪽)
◦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1억 5,300만원	(948쪽)

[수산자원연구소]

◦ 해수면 사육관리 재료구입 등	1억 7,955만원	(950쪽)
◦ 스마트양식 에너지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2억원	(951쪽)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시설·감리·시설부대)	20억원	(951쪽)
◦ 사육동 및 사무연료비	1억 7,500만원	(952쪽)
◦ 귀어학교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운영	9,140만원	(954쪽)
◦ 제13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1억 2,000만원	(958쪽)
◦ 시료 및 분석시약 등 구입	1억원	(961쪽)
◦ 수산물 안전성조사(장비구축)	7억원	(961쪽)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가.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3,504,000	1,200,000	2,304,000	192%
해양정책과	3,254,000	1,200,000	2,054,000	171.2%
수산자원과	250,000	0	250,000	순증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해양정책과]

◦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4억원	(1064쪽)
◦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억원	(1064쪽)
◦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25억 7,400원	(1064쪽)

[수산자원과]

◦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2억 5,000만원	(1065쪽)

4. 검 토 의 견

【 세   입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18억 2,0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1억 6729만원 대비 약 41.1%인 296억 5,275만원을 증액 하였음.

- 세외수입은 20억 646만원으로 전년도 21억 6,363만원 대비 7.3%인 1억 5,716만원을 감액

- 보조금은 993억 1,098만원으로 전년도 696억 9,465만원 대비 42.5%인 296억 1,632만원을 증액

(※ 보조금이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액의 98% 수준)

◦ 세입의 주요 증액 사유는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사업 보조금으로 어촌뉴딜300사업 1,2차에 21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17~965쪽)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66억 819만원으로 전년도 1,287억 9,584만원 대비 29.4%인 378억 1,234만원이 증액되었음.

□ 부서별 주요 계상 사업비중

[해양정책과]

◦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30억 5,000만원 (예산안 923쪽)

- 22년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 21년 3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총감독 선정결과 및 21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 운영(신규): 9,000만원 (예산안 923쪽)

-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용 및 예상 수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국도비): 21억 7,100만원 (예산안 923쪽)

◦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국도비): 26억원 (예산안 923쪽)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을 위해 국도비 21억 7,100만원,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을 위해 2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각 건축물의 사용용도와 21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제요트대회 개최 기반조성: 1,000만원 (예산안 924쪽)

◦ 2021 ASAF Cup 보령 국제요트대회(국도비/신규): 6억 5,000만원 (예산안 924쪽)

◦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개최: 5억1,000만원 (예산안 925쪽)

- 국제 요트대회 참가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참가하는 선수단 구성 및 지원배경에 대한 설명과, 요트대회·롱보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각 사업내용 및 요트와 롱보드 대회 개최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구축: 1억원 (예산안 928쪽)

-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1억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과 현재 부남호 담수 방류 관련 시뮬레이션 진행상황 및 인근 농어업인들 피해 예상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해운항만과]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6억 8,580만원 (예산안 929쪽)

-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을 위해 총 예산액 39억 1,700만원 중 21년 6억 8,5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관공선 사무실 운영현황과 통합사무실 건립 후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국도비/신규): 8억7,057만원
(예산안 936쪽)

- 혼획저감 어구보급을 위해 8억 7057만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어구보급 이유와 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어촌산업과]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국도비/신규): 4억원 (예산안 945쪽)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를 위한 행사 등을 위해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함.

◦ 어촌계진입장벽완화 우수어촌계 지원: 9,000만원 (예산안 945쪽)

- 신규인력의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춘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9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센티브지급 기준 및 시상 금액과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국도비): 15억원 (예산안 947쪽)

◦ 어촌특화지원센터(국도비): 5억원 (예산안 947쪽)

- 해양수산에 특화 된 창업·기업교육 마케팅 등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와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촌특화를 위한 어촌 6차산업 추진 등을 위한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원중에 있는데 각 센터의 21년 주요 추진사업내용과 그동안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연구소]

◦ 스마트양식 에너지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신규): 2억원 (예산안951쪽)

- 스마트 양식 에너지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시스템이 구축되는 장소 및 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국도비): 20억원 (예산안 951쪽)

- 도내 우량수산자원 종자에 대한 연구개발을 센터 건립을 위해 20억을 계상하였는데 21년 사업추진 계획, 공공건축심의 결과, 최종적인 센터 각 층별 용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