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9. 2. (수) 제324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득 응

안녕하십니까? 천안출신 의원 김득응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의 공익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지원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하여 자금 운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조례안 제1조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을 담았고,

❍ 안 제2조는 조례안에 명시된 ‘선지급제’,

‘협약금융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농작물과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금융기관과의 협약과 지원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이자율과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 결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