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899호

나. 발 의 자 : 김형도, 김영권, 정광섭, 김득응, 김기서,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안장헌, 오인환 의원(10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11월 3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11월 5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예방 및 지원계획(안 제3조)

○ 농어업인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지원사업 및 예방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   업을 명시함.(안 제4조)

○ 도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

다. 전기재해 예방교육(안 제6조)

○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라. 재정지원(안 제7조)

○ 전기재해 예방사업 및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 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6973호, 2020. 2. 11)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10.29.,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10.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0.2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3조),

전기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안제5조), 예방교육     (안 제6조)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농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업업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본 조례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에너지 관련 부서 및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