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73호

발의연월일 :

2020.  3.  2.

발  의  자 :

김명선,김득응,김복만

김기서,김명숙,김영권

방한일,양금봉,조철기

여운영,오인철,김은나

황영란,이공휘,김대영

이계양,장승재,이선영

의원(18인)

1. 개정이유

국내경기의 침체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내 우량기업이 타 시도로의 이전을 차단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를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또는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변경(안 제2조제1호)

나. 용어의 정의 중 “이전하는”을 “이전하거나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으로 변경(안 제2조제5호, 제6호, 제10호)

다. 국내기업 이전 지원(안 제6조에 후단 신설)

○ 이 경우, 도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라. 관련법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1227, 2020. 2. 11)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2253, 2020. 2. 12)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한다.

제2조제5호, 제10호 중“이전하는”을“이전하거나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6호 “설비투자보조금”이란 도내로 이전하거나 도내소재 기    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    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3년 이내 설비금액 일부에 대    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중“이전하는”를“이전하거나 또는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 하는”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로 이전·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1. ------------------------------------------------------------------------------------------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또는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입지보조금"이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용지를 저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 이전하거나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

6. “설비투자보조금”이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비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설비투자보조금”이란 도내로  이전하거나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3년 이내 설비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삭  제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10. "국내이전기업 지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 기준에 의한 수도권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도외 지역에 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전하거나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6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도지사는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시장, 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이전하거나 또는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 이 경우, 도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4307호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근거로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이전·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  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입지보조금"이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용지를   저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설비투자보조금"이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  (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설비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5.9.30.>

8. "성장촉진지역"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9. "일반지역"이란 제8호에 따라 수도권 인접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을  제외한 시·군을 말한다.

10. "국내이전기업 지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   기준에 의한 수도권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도외 지역에 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이란 국내기업이 도내에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2. "신규 투자기업 지원"이란 국내기업이 도내에 공장을 신설투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서비스산업"이란「산업발전법시행령」별표2의 산업을 말  한다.

제3조(시장·군수의 책무) ① 시장·군수는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군수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투자유치위원회) ① 국내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투자입지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업내용

2. 보조금지원 타당성 및 지원 금액

3. 그 밖에 국내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⑤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기업을 유치하는 시장·군수로 한다. 다만,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중계,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도지사는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시장, 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2(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충청남도 또는 시ㆍ군과 해당 기업을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도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근로자에게 보조하려는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충청남도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  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충청남도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  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충청남도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시장ㆍ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군에 특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방비 부담금의 분담)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 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1. 국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   자기업 유치에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2. 지방비 :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분담비율에 따른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근저당, 채권보전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결정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지방투자기업 관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①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  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사업개시일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중지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4.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6.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근로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0조제1항의 규정 미이행 및 제11조제3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시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상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지원)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충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인센티브)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기업유치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6202호, 2019. 1. 8]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7호, 2019. 7. 9]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ㆍ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ㆍ제조업 사업체 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투자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고용 300명이상)으로 제조공장을 도내로 이전 시 지원

나. (관련조문) 본 조례안 제6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최근 10년간(2011~2019) 1,000억원 이상 투자기업(12개 기업)과 2020.2월 시점에서 고용 300명이상 기업(84개 기업)의 이전 전제로 비용 추계 작성

- 대규모 투자에 최대지원 보조금 100억원 기준으로 연 1회 추계

※ 현재까지 도내에서 1,000억원이상이거나 신규고용 300명이상 기업이 도내로 이전사례 없음

○ 시·군비 비율(70%∼50%)제외하고 도비 비율 50%만 추계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일정규모

도내 이전기업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다. 재원조달 방안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상 재원 비율(도비 30~50% 시·군비 70~50%)에 따라 재원 조달

- 도비 보조금이 매년 증가로 인하여 보조금이 순도비인만큼 재원조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도비보조금 지원액(’19년) 190억원, 예산현액(’20년) 91억원

3. 작성자 :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국비

세     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

일정규모

도내 이전기업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

재원 조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

의존

재원

소 계

국비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