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74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김명숙,김영권,김기서 김득응,윤철상,정광섭 장승재,김영수,방한일 황영란,조철기,최 훈 안장헌,이선영,김동일 의원 (15인)

1. 제정이유

공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〇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유농업”, “공유농업플랫폼”등 용어

에 대한 정의

나. 기본원칙과 책무(안 제3조, 제5조)

〇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기본원칙과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

사의 책무를 규정

다.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안 제6조)

〇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의 지정과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

라. 공유농업네트워크(안 제7조)

〇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 교환, 프

로그램 기획 등 지역 또는 광역단위 네트워크구축에 대한 규정

마.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활성화 교육(안 제8조, 9조)

〇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

〇 공유농업의 가치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실시에 대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0.1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0.12.,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공동체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공유농업”이란 생산자·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농업플랫폼”이란 제1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한다.

2.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농촌 환경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양극화 해소, 안전한 먹거리생산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3.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상품화 및 시장유통을 지양하여 탄소발자국 줄이기에 노력한다.

4. 사회적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공유농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및 결제

2. 공유농업 참여자 관리

3. 공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농업 활동가 육성

4.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기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공동프로그램의 기획 등 지역 또는 광역단위의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는 단체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단체의 구성원, 주요 활동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모델 개발·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가치제고와 저변확대 등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7618호, 2020.12. 8.]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제9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제5조(책무),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1조(시행규칙)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공유농업플랫폼 구축, 운영

❍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등 공유농업 확산 지원

❍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 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홍보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첫해에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의 사전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6개월분 비용 산정

❍ 공유농업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활성화 교육 및 홍보비용추계는 (농가인구 수가 비용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경기도와 충남도 농가인구자료(국가통계포털)를 비교하여 산정함(참고 1, 2)

※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비용추계서(2018) 참조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881,000천원(연평균 376,2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공유플랫폼 구축 및 운영(제5조)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공유농업 네트워크 구축(제7조)	45,500	91,000	91,000	91,000	91,000	409,500
	공유사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제8조)	68,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612,000
	교육, 홍보(제9조)	45,500	91,000	91,000	91,000	91,000	409,500
	소계(b)	209,000	418,000	418,000	418,000	418,000	1,881,000
□ 총 비용(b-a)		209,000	418,000	418,000	418,000	418,000	1,881,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공유농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등 공유농업 확산 지원

❍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 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홍보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1,881,000천원(연평균 376,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공유농업`활성화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용	금액 (4년6개월)	금액 (1년)	산출내역 (1년)
합계		1,881,000	418,000
공유농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IT플랫폼 구축· 운영 지원	450,000	100,000	1년:100,000천원 (경기도) × 1식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등 공유농업 확산 지원	모델개발·실증· 박람회 등	409,500	91,000	100,000천원 (경기도) × 91.2%* 충남도 농가인구(288,800명)는 경기도 농가인구(316,573명)의 91.2%를 차지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공유농업 활동가, 농촌공동체 지원 등	612,000	136,000	150,000천원 (경기도) × 91.2%
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홍보	홍보, 교육, BI개발 등	409,500	91,000	100,000천원 (경기도) × 91.2%

- 출처 : 경기도 비용추계 사례 활용(참고2)

참고 1	경기도 공유농업 추진계획 ( 발췌 )

□ 공유농업 여건 조성

○ BI(Brand Identity) 개발(‘17.12월)

- 공유농업의 핵심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 문양 등을 개발

- BI 공모전 개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BI는 공유농업 관련 사업 추진 시 활용*

* 공유농업 관련 매체 홍보·설명회, 플랫폼 홈페이지,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농장 푯말 등에 사용

○ 인식확산을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 시군 담당자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17.11월, ’18.2월)

- 언론인 워크숍 개최(’17.12월)

- 도시 공동체,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17.12월)

○ 매체 홍보 실시

- 중앙일간지, 경기지역 신문, 경기방송, 교통방송 등 홍보(’17.11~12월)

- G버스, 라디오, 지하철 내 방송 홍보(’17.11~12월)

- 전단지/리후렛 작성 및 배포(’17.11월)

○ 교육 실시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실시(’18년~)

* 농촌 공동체, 도시 공동체, 공유농업 활동가, 공유농업 플랫폼 등

□ 공유농업 플랫폼 구축

○ 공유농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플랫폼 전담기업 공모(’17년~)

- 공유농업 플랫폼 개발 및 운영계획, 공유농업 사업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계획 등 제안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 공유농업 활동가(공유농업 프로젝트 기획자) 육성(’18년~)

- 지역별 공유농업 프로젝트를 운영할 공유농업 활동가 모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 선정된 운영자에게는 사업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수요자 모집/ 생산자 조직화/ 생산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활동비 일부 지원

□ 공유농업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확산

○ 공유농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R&D, ’18년)

- 농촌자원의 공유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정부 R&D 기획과제화 추진, 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과제 개발

- 농업기술원 자체 연구과제 발굴/ 유형별 공유농업 표준약관 개발 등(주말농장, 학습농장, 돌봄농장, 농자재 공유, 공공자원 공유 등)

○ 공유농업 비즈니스 모델 실증 및 확산 사업(’18년)

- 플랫폼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운영자(공유농업 활동가)를 통해 실증사업 실시, 모델 검증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공유농업 비즈니스 모델/ 우수 모델 등의 홍보를 위한 박람회 개최

○ 민간에 경험이 축적된 분야부터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17년) 도시농업 확장형 → (’18년) 주문생산형 → (’19년) 소비자개인 맞춤형

- (’17년) 도시농업 확장형 : 텃밭, 체험농장 등 / 지역내(시군) 연대

* 방식(체험, 쉼터형 프로젝트) : 농촌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촌자원)를 플랫폼을 통해 매칭된 도시 공동체에게 분양, 평상시 농사는 농촌 공동체가 담당하고 도시 공동체 구성원들은 주말 등에 농사체험 실시, 수수료는 플랫폼을 통해 농촌 공동체에 전달

- (’18년) 주문생산형 : 클라우드 펀딩+주문형 생산 / 광역적(도) 연계 / 생산자 조직화

* 방식(요구 맞춤형 프로젝트) : 도시 공동체의 사전 주문에 따라 생산계획 수립, 농촌 공동체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도시 공동체에 인계, 구매대금은 계획 수립 시 농촌 공동체에 지불하여 영농자금으로 활용

- (’19년) AI기반 소비자개인 맞춤형 : AI+계획 생산 / 광역적(도) 연계 및 확장(전국)

* 방식(요구 맞춤형 프로젝트) : 도시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인 소비패턴 파악(AI)에 따른 주문 전 계획 생산, 농촌 공동체는 도시 공동체의 주문에 따라 계획 생산된 농산물 공급

□ 제도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가칭) 제정(’18년)

- 공유농업의 목적, 정의, 지원근거, 플랫폼, 기술개발, 공유농업 네트워크 등 규정

-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간담회 실시(’17.12월)

○ 공유농업 거버넌스 구축(’18년)

- 지역단위, 광역단위 공유농업 네트워크 설치

- 공유농업 네트워크는 민관합동*으로 구축하되 공유농업 활동가 주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유농업 활동가, 농촌 공동체, 도시 공동체 등

- 공유농업 네트워크에서는 공동체 조직을 활성화하고 공유농업 사업 추진을 지원

참고 2	경기도 공유농업 조례안 비용추계 자료

□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관련 예산 현황(‘17~‘18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조례안 조항
합 계	300	600
거래플랫폼 구축/운영(IT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100	100	안 제6조제3항
공유농업 모델 개발/확산(모델개발·실증·박람회 등)		150	안 제8조제2항
공유농업 확산지원 (공유농업 활동가, 농촌공동체 지원 등)	100	250	안 제6조제3항 안 제7조제3항
공유농업 기반조성(홍보, 교육, BI개발 등)	100	100	안 제9조

※ 사업명 및 예산금액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