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73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김명숙,김영권,김기서 김득응,윤철상,정광섭 장승재,김영수,황영란 조철기,최 훈,방한일 안장헌,이선영,김동일 의원 (15인)

1. 제정이유

나무가 자라온 역사성과 가치를 위해 택지개발, 도로개설, 재건축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가로수, 공원, 녹지대 조성 등에 재이식하여 녹지보전과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〇 조례에서 사용하는 “나무은행”, “사업시행자”등 의 용어에

대한 정의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〇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규정

다. 사전 협의(안 제5조)

〇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또는 추진 시 전담부서와 협의 사항

규정

라. 수목관리, 활용(안 제9조, 안 제10조)

〇 기증받거나 옮겨심기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와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0.1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0.12.,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나무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보전과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적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굴취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이식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으로 굴취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사업장의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를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을 수립할 떄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나무의 수종에 따른 수령이 오래되어 보존가치나 희귀성이 있는 수목 중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의 개발부지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② 사업시행자는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수목소유자와 협의하여 수목의 활용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의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도지사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모양과 상태로 보아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적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

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

5. 그 밖에 도지사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 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으로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활용) ① 도지사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도지사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목 활용계획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전화 : - - )
허가(신고등)사 항		소재지
		면 적		㎡
수목 활용계획(주)
수 종	총 주수		조경수 옮겨심기		벌 채	폐기물처리	기 타
계
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

[별지 제2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연 락 처
기증나무내역	위 치					생육장소	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수 종			수 량	주	규 격	HxR(B)
	옮겨심기 희 망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유
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소유주 동의용)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수목소재지
발 생 사 유
내 역		수 종	규 격		수량(주)	비 고
		계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충청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기본정보	소유자	주소
		성명		연락처
	수목소재지
	발생사유			옮겨심기 가능기간	～
	수목내역
현장조사	조사일시			조사자 직․성명
	현장여건
	장비투입 여 부
	옮겨심기 가능수량
	조치의견
	소요예산

[별지 제5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연번	신청일	성 명	주 소	연락처 (TEL)	기증내용 (수종,수량)	옮겨심기일/ 희망일	비고

[별지 제6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

연번	일 자	수 종	규 격	출납상황			활용처/ 접수처
				출	납	잔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0호, 2020. 6. 9.]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2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사전협의), 제6조(수목의 기증),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9조(수목관리), 제10조(활용), 제13조(시행규칙)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나무은행 위탁운영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첫해에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의 사전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6개월분 비용 산정

❍ 나무은행은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15개소)

❍ 전라남도의 비용추계 사례에서 1개소당 위탁운영비를 산정함(참고)

- 1개소당 운영비 51백만원( 1,131백만원 ÷ 22개소)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3,442,500천원(연평균 688,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나무은행`위탁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나무은행 위탁비용 (제11조, 제12조)	382,500	765,000	765,000	765,000	765,000	3,442,500
	소계(b)	382,500	765,000	765,000	765,000	765,000	3,442,500
□ 총 비용(b-a)		382,500	765,000	765,000	765,000	765,000	3,442,500

○ 세부 내역

- (연간) 나무은행 위탁운영비

= 개소당 위탁비용 × 충남 시군 수(개소)

= 51,000천원  × 15개소

전라남도 나무은행 2021년도 사업비 1,131백만원을 22개 시군으로 나누어 산정

= 765,000천원

※ 출처 : 전라남도 나무은행 사업계획 자료 활용(참고)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budget20@korea.kr)

참고	전라남도 나무은행사업 추진계획 ( 발췌 )

가. 추진방향

❍ 숲가꾸기 지역, 산지전용 등 개발지역 및 개인․유관기관 기증 등

수목 수집 다양화

❍ 직영 사업과 one-stop 추진으로 예산 절감

❍ 수목관리 전문작업단을 조직하여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 강화

❍ 수목기부 시 미담사례 홍보로 범도민 수목 기부운동 유도

나. 추진계획

❍ 사 업 량 : 3,537그루

❍ 사 업 비 : 1,131백만원(도비 905, 시군비 226)

❍ 대 상 지 : 22개소(목포시 등 22개 시군)

❍ 사업내용

- 산지개발(전용) 및 택지개발 지역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이식

- 숲가꾸기 지역 내 베어지는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이식관리

- 운영부지 이식․관리보다는 공용․공공용 등 공공사업장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