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876호

❍ 발 의 자 : 장승재(대표), 정광섭, 김기서, 김득응, 김영권, 황영란, 김한태, 한영신, 김복만, 이계양, 김석곤, 김영수, 김은나, 유병국, 지정근 의원(15인)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정이유

❍ 해양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규정함

나. 경비의 지원(안 제4조)

❍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중복지원 금지(안 제5조)

❍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라. 지원금의 환수(안 제7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관련 기관, 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10.6.,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9.25., 감사과)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9.2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 제정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매년 각종 대형 사건·사고가 생기는 현실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을 구호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정 목적, 필요성 검토 및 상위법「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6호에 의거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