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918호
심사연월일	2020. 12. 1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1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20년 12월 08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0년 12월 09일, 12월 10일, 12월 11일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 계속, 예산안 등 조정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계		8,608,194	7,515,625	1,092,569	14.54
일반회계		8,028,592	6,938,031	1,090,561	15.72
특별회계(8종)		579,602	577,594	2,008	0.35
	․ 기타특별회계(8종)	579,602	577,594	2,008	0.35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조 6,081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5,156억 2,500만원의 14.54%인 1조 92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6조 9,380억 3,100만원의 15.72%인 1조 905억 6,100만원이 증액된 8조 285억 9,200만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5,775억 9,400만원의 0.35%인 20억 800만원이 증액된 5,796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8,028,592	6,938,031	1,090,561	15.72
<자체재원>	2,366,826	2,357,316	9,510	0.40
․지방세	2,224,400	2,238,200	△13,800	△0.62
․세외수입	142,426	119,116	23,310	19.57
<이전재원>	5,055,721	4,133,412	922,309	22.31
․지방교부세	778,523	784,319	△5,796	△0.74
․보조금	4,277,198	3,349,093	928,105	27.71
<지방채>	177,100	70,000	107,100	153.00
․지방채	177,100	70,000	107,100	153.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28,945	377,303	51,642	13.69
․보전수입등	12,740	13,807	△1,067	△7.73
․내부거래	416,205	363,496	52,709	14.50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12쪽 참조

❍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8조 285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9,380억 3,100만원의 15.72%인 1조 90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2조 3,668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573억 1,600만원의 0.4%인 9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138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3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전재원은 5조 55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조 1,334억 1,200만원의 22.31%인 9,223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7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9,281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지방채는 1,77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00억원의 153.00%인 1,071억원이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289억 4,500만원으로 보전수입등은 10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527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계	8,028,592	6,938,031	1,090,561	15.72	100.0
일반공공행정	765,809	599,833	165,976	27.67	9.54
공공질서 및 안전	229,369	148,926	80,443	54.02	2.86
교 육	366,833	350,523	16,310	4.65	4.57
문화 및 관광	315,912	323,139	△7,227	△2.24	3.93
환 경	500,043	498,057	1,986	0.40	6.23
사 회 복 지	3,033,369	2,468,389	564,980	22.89	37.78
보 건	172,081	157,382	14,699	9.34	2.14
농림해양수산	1,269,877	1,033,490	236,387	22.87	15.8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29,254	222,279	6,975	3.14	2.86
교통및물류	281,742	287,214	△5,472	△1.91	3.51
국토및지역개발	356,200	310,755	45,445	14.62	4.44
과 학 기 술	2,967	2,081	886	42.58	0.04
예 비 비	29,614	50,889	△21,275	△41.81	0.37
기타	475,522	485,074	△9,552	△1.97	5.92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7~18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9.54	%인	7,658	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2.86	%인	2,294	억원,
- 교육비가	〃	4.57	%인	3,668	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3.93	%인	3,159	억원,
- 환경비가	〃	6.23	%인	5,000	억원,
- 사회복지비가	〃	37.78	%인	30,334	억원,
- 보건비가	〃	2.14	%인	1,721	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5.82	%인	12,699	억원,
- 산업․중소기업비가	〃	2.86	%인	2,293	억원,
- 교통및물류비가	〃	3.51	%인	2,817	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4.44	%인	3,562	억원,
- 과학기술비가	〃	0.04	%인	30	억원,
- 예비비가	〃	0.37	%인	296	억원,
- 기타가	〃	5.92	%인	4,755	억원,
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특 별 회 계(8)	579,602	577,594	2,008	0.35
․도청소재도시건설	4,936	4,945	△9	△0.17
․균 형 발 전	45,706	43,227	2,479	5.73
․안면도 관광지개발	5,665	5,830	△165	△2.84
․의 료 급 여 기 금	365,110	363,838	1,272	0.35
․광 역 교 통 시 설	8,491	8,450	41	0.49
․학교용지부담금	30,993	31,396	△403	△1.28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0,771	21,502	△731	△3.40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97,930	98,406	△476	△0.48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796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75억 9,400만원 보다 0.35%인 2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억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5. 계속비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8년도 까 지	2019년도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2022년도 이후 계획
합계(24건)	당초	2,903,012,407	719,050,854	234,540,149	234,397,497	277,316,721	1,440,943,340
	변경	3,071,502,158	726,350,854	236,214,149	236,944,197	278,756,923	1,596,472,189
		168,489,751	7,300,000	1,674,000	2,546,700	1,440,202	155,528,849
일반회계(20)	당초	2,737,561,407	644,942,854	195,754,429	206,780,343	249,140,441	1,440,943,340
	변경	2,905,292,158	652,242,854	197,428,429	209,327,043	249,821,643	1,596,472,189
	증감	167,730,751	7,300,000	1,674,000	2,546,700	681,202	155,528,849
1. 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증축 공사	당초	8,484,700		430,735	6,194,480	1,859,485
	변경	8,484,700		430,735	6,194,480	1,859,485
	증감	-	-	-	-	-	-
2.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당초	34,351,780	1,300,000	4,336,000	3,862,000	24,853,780
	변경	34,351,780	1,300,000	4,336,000	3,862,000	15,638,683	9,215,097
	증감	-	-	-	-	△9,215,097	9,215,097
3.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당초	160,300,000			2,608,344	3,400,000	154,291,656
	변경	160,300,000			2,608,344	3,400,000	154,291,656
	증감	-	-	-	-	-	-
4. 충남공감마루 건립	당초	13,490,000	4,397,000	3,696,000	2,000,000	3,397,000
	변경	13,490,000	4,397,000	2,470,000	5,823,700	799,300
	증감	-	-	△1,226,000	3,823,700	△2,597,700
5.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당초	28,000,000			1,900,000	8,540,000	17,560,000
	변경	28,000,000			1,900,000	8,540,000	17,560,000
	증감
6.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당초	33,000,000	1,700,000	3,060,700	3,000,000	25,239,300
	변경	33,000,000	1,700,000	3,060,700	3,000,000	18,239,300	7,000,000
	증감	-	-	-	-	△7,000,000	7,000,000
7.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당초	34,646,000		5,378,800	6,949,200	10,000,000	12,318,000
	변경	34,646,000		5,378,800	6,949,200	10,000,000	12,318,000
	증감	-	-	-	-	-	-
8. 자연놀이뜰 건립	당초	19,800,000	3,340,000	7,793,190	6,000,000	2,666,810
	변경	22,993,190	3,340,000	7,793,190	6,000,000	5,860,000
	증감	3,193,190	-	-	-	3,193,190	-
9.충 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당초	-
	변경	2,000,000			2,000,000
	증감	2,000,000			2,000,000
10.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당초	-	-	-	-	-	-
	변경	35,000,000	7,300,000	2,900,000	4,800,000	8,100,000	11,900,000
	증감	35,000,000	7,300,000	2,900,000	4,800,000	8,100,000	11,900,000
11.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당초	-
	변경	12,699,000			600,000	4,066,000	8,033,000
	증감	12,699,000		-	600,000	4,066,000	8,033,000
12. 지자체 자연휴양림(보)	당초	10,000,000		61,800	814,000	4,186,000	4,938,200
	변경	10,061,800		61,800	814,000	4,200,000	4,986,000
	증감	61,800		-	-	14,000	47,800
13.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 시설 설치	당초	-
	변경	14,964,000			884,000	4,224,000	9,856,000
	증감	14,964,000			884,000	4,224,000	9,856,000
14.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건립	당초	3,917,000			87,000	685,800	3,144,200
	변경	3,917,000			87,000	685,800	3,144,200
	증감	-			-	-	-
15. 지방어항건설	당초	77,026,740	35,101,500	10,000,000	10,613,750	10,053,608	11,257,882
	변경	95,390,012	35,101,500	10,000,000	10,613,750	10,618,750	29,056,012
	증감	18,363,272	-	-	-	565,142	17,798,130
16.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당초
	변경	7,000,000			1,300,000	2,000,000	3,700,000
	증감	7,000,000	-		1,300,000	2,000,000	3,700,000
17.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	당초	640,201,000	116,658,600	54,468,500	52,823,000	45,214,000	371,036,900
	변경	665,530,000	116,658,600	54,468,500	41,962,000	45,214,000	407,226,900
	증감	25,329,000	-	-	△10,861,000	-	36,190,000
18.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당초	49,091,000	30,930,000	9,132,000	7,029,000	2,000,000	-
	변경	49,091,000	30,930,000	9,132,000	7,029,000	2,000,000	-
	증감	-	-	-	-	-	-
19.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당초	529,551,130	234,568,065	51,453,399	39,230,242	39,034,658	165,264,766
	변경	526,882,797	234,568,065	51,453,399	41,552,242	36,366,325	162,942,766
	증감	△2,668,333	-	-	2,322,000	△2,668,333	△2,322,000
20. 지방도 정비사업	당초	1,095,702,057	216,947,689	45,943,305	63,669,327	68,010,000	701,131,736
	변경	1,147,490,879	216,947,689	45,943,305	61,347,327	68,010,000	755,242,558
	증감	51,788,822	-	-	△2,322,000	-	54,110,822
특별회계(4)	당초	165,451,000	74,108,000	38,785,720	27,617,154	28,176,280	0
	변경	166,210,000	74,108,000	38,785,720	27,617,154	28,935,280	0
	증감	759,000	0	0	0	759,000	0
①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국도21호선)개설공사	당초	11,510,000	5,800,000	1,300,000	2,000,000	2,410,000
	변경	12,269,000	5,800,000	1,300,000	2,000,000	3,169,000
	증감	759,000				759,000
②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당초	40,400,000	17,100,000	16,000,000	5,000,000	2,300,000
	변경	40,400,000	17,100,000	16,000,000	5,000,000	2,300,000
	증감
③ 복수~대전(2차)	당초	66,751,000	46,208,000	15,185,720	3,107,154	5,486,280
	변경	66,751,000	46,208,000	15,185,720	3,107,154	5,486,280
	증감
④ 소방복합시설조성 사업	당초	46,790,000	5,000,000	6,300,000	17,510,000	17,980,000
	변경	46,790,000	5,000,000	6,300,000	17,510,000	17,980,000
	증감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첨부 서류 11~21쪽 참조

6.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사업은

- 83건 총 402억 5,445만원이며 일반회계는 79건 391억 395만원, 특별회계는 4건 11억 5,050만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용역 및 공사(사업)기간 부족 등임.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에 따라 2015회계연도 부터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28일에서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단축됨으로써 당초 예산으로 편성한 많은 사업들이 제3회 추경에서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고 있음.

- 앞으로 주요 사업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사전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이월 최소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업시행부서인 균형발전담당관 등에서는 용역, 공사 및 감리기간 등 신속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83건)	56,250,174	40,254,450
일반회계(79건)	54,550,174	39,103,950
특별회계(4건)	1,700,000	1,150,500

〈명시이월 사업 세부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	부 기 명 (사업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79건	54,550,174	39,103,950
균형발전담당관	○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 오염정화토지이용기본계획수립, 단계별 조성방안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600,000	206,437	준공기한 미도래(학술연구용역)
균형발전담당관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 서해안권개발여건분석,부문별발전전략수립,주요핵심사업선정및구상,집행관리방안마련등	200,000	40,003	준공기한 미도래(학술연구용역)
정보화담당관	○ 방송영상음향장비 유지보수	400,000	26,333	조달청 계약 진행으로 계약기간 지정 - 계약기간 : 2020. 2. 1. ~ 2021. 1. 31.
정보화담당관	○ 지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 -기간 : 20.10.8. ~ 21. 6. 4. -내용 : 디지털 뉴딜 및 과학적 행정 활성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1,000,000	369,926	연내 사업공기부족으로 일부 선금급 지급하고 잔여금액 등 이월
소상공기업과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1,000,000	1,000,000	중기부 보조금 미교부 (기재부 예산부족)
자치행정과	○ 공공시설감면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성립전) - 기간:2020.9.10.~2021.1.8. - 내용 : 공공시설이용시할인대상자가 별도 증명서류 구비 없이 실시간으로 감면자격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200,000	80,200	사업기간('20.9.10.~'21.1.8.)으로 인해 준공금이월
공동체정책과	○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연구용역 <용역1:169,182천원> - 기간 : 2021.1월~6월(당초 2020.10월~2021.3월) - 내용 : 소통협력공간조성실행계획 수립(세부공간계획 수립 등) <용역2:100,000천원> - 기간 : 2021.1월~11월(당초 2020.9월~2021.7월) - 내용 : 사회혁신자원조사및사회혁신을 통한 공동체활성화 방안 마련	360,000	269,182	*실행계획 수립의 기초인 기본계획 수립 지연(11월말 완료 예정)으로 실행계획 용역 공고, 계약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소요기간 부족 *실질적운영주체(사회혁신센터수탁기관)와협의하여용역방향등결정필요하나,사회혁신센터민간위탁수탁기관선정(10월말)및개소준비로(11~12월)'21년부터용역추진가능
공동체정책과	○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혁신활동 운영 - 기간 : 2021.1~12월 - 내용 : 도내각지역사회혁신교육,홍보등	240,000	119,976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홍보기간 부족
청년정책과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기간 : 21.1. ~ 21. 12. - 내용 : 주택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과 일부 이차보전(3%)	400,000	227,598	집행시기 미도래 (지원금은 분기별 농협정산내역에 따라 집행)
문화정책과	○ 충남 백년의 집 운영방안 연구 용역 - 기간 : 2020.10.22~2021.4.19 - 내용 : 3.1운동충남백년의집운영방안및타당성조사	100,000	100,000	용역기간 부족
문화정책과	○ 도립미술관 설계공모관리용역 - 기간 : 2020.7.1.~2021.3.26. - 내용 : 충남도립미술관건립국제지명설계공모관리	908,000	272,400	용역기간 부족(선금제외 금액 이월)
문화정책과	○ 백제문화단지 휴게시설 확충 - 기간 : 2020.1월~2021.12월 - 내용 : 백제문화단지내휴게시설건축및전기,통신,냉난방공사	450,000	450,000	백제문화관광단지조성계획과 연계 변경 완료 후 공사추진 필요
문화유산과	○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타당성 연구 - 기간 : 2020.10월~2021.4월 - 내용 : 충남보부상공문제(계약진행중)	11,000	11,000	사업기간에 따른 이월
문화유산과	○ 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및 모니터링 - 기간 : 2020.5월~2021.5월 - 내용 : 충남도무형문화재기록화 4종목및모니터링 8종목시행	240,000	120,000	사업기간에 따른 이월
문화유산과	○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 기간 : 2020.5.~2021.2 - 내용 : 문화재관리실태점검및정기조사를통한기초자료활용	45,000	22,091	용역기간 부족
문화유산과	○ 충남태실 실태연구 - 기간 : 2020.7.~2021.2. - 내용 : 태실에대한문화재지정및세계문화유산등재자료활용	45,000	45,000	용역기간 부족
문화유산과	○ 도지정문화재 통합관리(전산화)시스템 구축 - 기간 : 2020.`11~2021.8. - 내용 : 도지정 문화재의 기록자료와 연구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475,000	475,000	용역기간 부족
문화유산과	○ 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기간 : 2020.6월~2021.3월 - 내용 : 비석등현황조사,선진사례조사,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150,000	84,986	용역 수행(2020.6.22. ~ 2021. 3.18.)에 따른 선금 제외 금액 이월
관광진흥과	○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 기간 : 2020.12.~2021.11 - 내용 :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100,000	100,000	용역기간 부족
관광진흥과	○ 제7차 충남권 전략환경영향평가 - 기간 : 2020.12.~2021.11 - 내용 :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관련 환경영향평가	30,000	30,000	용역기간 부족
공무원교육원	○ 임시생활시설(코로나19 관련) 인터넷 회선 사용 요금 - 기간 : 2020.2월~2020.12월 - 내용 : 감염병접촉자격리시설인 공무원교육원생활관에코로나19환자격리수용될경우사용하는 인터넷회선요금(3개월치)	6,000	6,000	코로나19 감염 격리 수용자 발생시 즉각 대처(특별교부세)
여성가족정책관	○ 충청남도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20.8월~2021.2월 - 내용 : 도내청소년현황및정책환경분석및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한청소년활동지원계획수립	50,000	44,125	용역기간(계약일~ 2021.2.)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
여성가족정책관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 기간 : 2020.8월~2021.2월 - 내용 : 청소년진흥원이전건립방향및여건분석,기본계획수립	50,000	43,636	용역기간(계약일~ 2021.2.)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
출산보육정책과	○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 특별교부세 지원('20.7) - 기간 : 21.1.1~21.12.31 - 내용 : 충남홍성공공산후조리원건립(기존홍성의료원산후조리원리모델링)	400,00	400,000	홍성군 사전절차 이행(조례제정, 위수탁계약 등) 및 사업기간(2021.1~12)으로 인해 사업비 이월
장애인복지과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등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9월~21.5월 - 내용 : 장애인탈시설관련현황조사, 욕구조사, 중장기계획 수립 등	94,600	18,920	사업기간('20.9월 ~ '21.5월)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기후환경정책과	○ 충남 광역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용역	90,000	30,500	용역기간(계약일~ 2021.2.)으로 인하여 준공금 이월
기후환경정책과	○ 충청남도 외래생물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예산절감) - 외래생물분포조사및 DB 구축, 우선 관리 사업 대상지종 선정 및 관리방안 마련	405,000	106,600	사업기간(계약일~ 2021.7.3)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기후환경정책과	○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 국가지질공원인증추진을위한대상지추가발굴및타당성조사등기본계획수립	45,000	45,000	사업기간(계약일~ 2021.3.28.)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미세먼지대책과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	20,150	10,075	20년까지 발생되는 폐배터리 보관 비용을 이월토록 지침 제정('20년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정,환경부 2020.9) ※2021년정부예산미편성
미세먼지대책과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3차년도) - 기간 : 20.12.12.~21.10.11. - 내용 : 당진철강단지에서발생되는환경유해물질과주변지역주민건강피해연관성분석	150,000	150,000	용역기간 부족
미세먼지대책과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영향조사 - 기간 : 20.12.~21.10 - 내용 : 석탄화력발전소주변지역환경조사,건강조사,위해도소통등	300,000	300,000	용역기간 부족
미세먼지대책과	○ 2021~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용역 - 기간 : 20.12.~21.10 - 내용 : 환경보건현황및전망,환경보건관련국내외정책및여건변화분석,충청남도「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수립	100,000	100,000	용역기간 부족
환경안전관리과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 기간 : 2020.1.~2021.12월 - 내용 : 중소기업에대하여측정기기의설치,유지관리,정도검사비지원	374,667	110,100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기간 소요(6~7개월)로 선급(70%)금 제외한 잔액분(30%) 및 운영관리비 이월
물관리정책과	○ 충청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 기간 : 20.5.6~ 21. 2. 7 - 내용 : 충남도내15개시군의물수요량을검토1인당적정물사용량을고려물수요관리목표량을결정달성을위한계획수립	139,267	77,000	사업기간(계약일~ 2021.2.7) 및 중앙부처(환경부) 승인에 따른 이월
물관리정책과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 기간 : 2020.4.14.~2021.1.31.	58,000	15,000	사업기간으로 인한 이월
보건환경연구원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구축 - 기간 : 20.10.~21.4 - 내용 : 고객관리,시험접수및시험분석,성적서발행등연구원검사업무전체를통합,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	217,100	215,000	사업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21년 4월말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 이월 (`20년2회추경편성사업)
농업정책과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 - 기간 : '20.7.2.~'20.12.28. - 내용 : 충남형사회적농업시범사업발전방안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43,000	43,000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어 용역 기간 연장
농업정책과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 기간 : '20.8.6.~'21.1.2. - 내용 : 농업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 정책추진방향 수립 및 사업 발굴	60,500	60,500	성과품 납품('21.1월) 이후로 용역비 집행
농업정책과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 기간 : '20.7.20.~'21.1.15. - 내용 : 여성농업인육성중장기비전,추진전략수립 및 사업 발굴	60,000	60,000	성과품 납품('21.1월) 이후로 용역비 집행
농식품유통과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 - 내용 : 충청남도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비	860,000	860,000	사업 타당성 분석 및 대체사업 검토필요
농촌활력과	○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 기 간 : 2019~2022/지구별 3년이내 - 사업량 : 8개시군11개읍면 - 내 용 :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의질과 안전 등 문제되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여건 개선	4,363,000	854,000	국비 미교부에 따른 국·도비 이월
농촌활력과	○ 신활력플러스 사업 - 사업량 : 5개시군 - 사업비 : 9,100백만원(국70%, 시군30%), (국 6,370백만원,시군비 2,7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2023년 - 사업내용 :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 및 장비고도화 등	6,370,000	3,551,488	국비 미교부에 따른 국비 이월
해양정책과	○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 기간 : 20.8.1.~10.30.(취소) - 내용 : 해양안전및해양레저활동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	200,000	200,000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안전교육 운영 취소에 따른 사업비 이월 (소방안전교부세안전정책과사전협의)
해양정책과	○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2차년도) - 기간 : 2020.10.~2021.8. - 내용 : 해양문화융·복합조성사업 육성을 통한 해양산업의 신성장동력 마련	200,000	197,000	용역 절대 공기 부족
해양정책과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기간 : 2020~2021년(2년간) - 내용 : 도서지역해양쓰레기전용운반선 신규건조	977,000	977,000	설계기간 연장(당초 '20.8월 -> 변경'21.1월)에따른착공지연
해양정책과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기간 : 2020~2021년(2년간) - 내용 : 도서지역해양쓰레기전용운반선 신규건조	450,000	450,000	설계기간 연장(당초 '20.8월 -> 변경'21.1월)에따른착공지연
해양정책과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기간 : 2020~2021년(2년간) - 내용 : 도서지역해양쓰레기전용운반선 신규건조	13,000	13,000	설계기간 연장(당초 '20.8월 -> 변경'21.1월)에따른착공지연
해양정책과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설치 - 기간 : 2020~2021년(2년간) - 내용 : 육상기인해양쓰레기차단시설 설치	200,000	101,240	설치대상하천(유구천) 하천정비 계획수립('21.5월)이후점용허가에따라설치공사연기
해양정책과	○ 부남호 해수유통에 따른 해양생태환경 변화 대응연구용역 - 기간 : 2020.07.31~2021.07.25 - 내용 : 부남호 하구복원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해수유통에 따른 퇴적물 유입으로 천수만 해양생태환경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	400,000	201,364	용역 절대 공기 부족
수산자원과	○ 지방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지방어항 개발계획 변경 용역 - 지방어항 개발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 지방어항 실시설계 용역	350,000	303,39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인허가 절차 필요 환경영향평가보완사항반영
수산자원과	○ 해파리구제사업 - 기간 : 2020. 1.~ 12. - 내용 : 해파리출현시 해파리 제거 및 수거를 위한 장비 등 지원	100,000	100,000	해수부 21년 사업비 미배정으로 해파리 출현시 해파리 제거 및 수거를 위한 사업으로 21년 해파리 출현시기 고려 이월
수산자원과	○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 기간 : 2020.6월~2021.7월 - 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에대한종합적인타당성분석으로유지또는변경(해제)결론도출,천수만해역의발전방안 모색	200,000	60,000	용역 절대 공기 부족
축산기술연구소	○ 흑염소 사육사 신축(시설비)	967,000	965,669	2회 추경 예산편성 후 현재실시설계진행중 ※ 시기 미도래
축산기술연구소	○ 흑염소 사육사 신축(감리비)	27,100	27,100	2회 추경 예산편성 후 현재실시설계진행중 ※ 시기 미도래
축산기술연구소	○ 흑염소 사육사 신축(시설부대비)	5,900	5,900	2회 추경 예산편성 후 현재실시설계진행중 ※ 시기 미도래
자연재난과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16,000	16,000	정리추경시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하천과	○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 기간 : 20.8.19~21.8.19 - 내용 :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보상토지및충남형하천미지급용지보상시범사업추진으로시군재배정	1,500,000	1,385,748	홈페이지 공고 및 감정평가 시행 및 시군조정으로 사업기간 부족
하천과	○ 하천기본계획 수립	1,000,000	342,724	2020년 9개하천(22.9km)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수립용역을 신규 착수하여 선급급을 집행하였으나, 용역기간이 2020. 2월~2021년 6월로 부득이 잔여 용역비 이월이 필요함
하천과	○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6,674,962	16,674,962	절대공기부족
하천과	○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223,000	223,000	절대공기부족
건설정책과	○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용역 - 기간 : '20.9.~'21.6. - 내용 : 2021년국토교통부지역개발 공모사업 사전발굴로 국가 정책사업에 선제적 대응	120,000	50,000	사업기간(계약일~'20.6.30.)에 따른 준공금 이월
건설정책과	○ 미래여건변화에 대응한 충청남도 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 *용역부제:행정수도이전에따른충청남도발전전략연구 - 행정수도와충청권의지역적특성을분석한발전전략도출 - 행정수도완성에따른충청권의공간적변화예측과특성분석을통한상생발전방안마련	200,000	200,000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20.9.25.(금)착수에따른절대공기부족
건설정책과	○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 기간 : '20.8. ~ '21.5. - 내용 : 각종 정보시스템(서비스) 연계를 통해 방범, 교통, 재난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공유를 통한 도시관리 효율화 및 도시안전망 구축	1,180,000	1,180,000	- 시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사전행정절차 상당기간 소요 - 계약 후 용역기간(5개월) 소요
건설정책과	○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 기간 : '20.8. ~ '21.5. - 내용 : 각종 정보시스템(서비스) 연계를 통해 방범, 교통, 재난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공유를 통한 도시관리 효율화 및 도시안전망 구축	20,000	20,000	- 시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사전행정절차 상당기간 소요 - 계약 후 용역기간(5개월) 소요
건축도시과	○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용역 - 기간 : 2020.7.8.~2021.5.3. - 사업량 : 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용역 1식	120,000	105,000	사업기간(계약일~ 2021.5.3)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교통정책과	○ 2020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서비스평가 및 충남형 지표개발 용역 - 기간 : '20.6.19. ~ '21. 1. 17. - 내용 :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버스서비스 개선 및 운송업체의 건전성 확보	180,000	86,570	사업기간(계약일~ 2021.1.17)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교통정책과	○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 기간 : '20.9.8. ~ '21. 3. 6. - 내용 : 시외버스 운수업체 업체별, 노선별 손익분석,표준원가 산정 등 재정지원금의 배분기준과 지원근거 마련	90,181	90,181	용역기간 부족(계약일~ 2021.3.6)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교통정책과	○ 2020년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 기간 : '20.7.8. ~ '21. 1. 3. - 내용 : 택시 유류비 등 운송원가를 분석하여 적정한 택시 운임 요율안 제시	107,800	107,800	용역기간 부족(계약일~ 2021.1.3)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도로철도항공과	○ 행복도시권 광역BRT 개발계획 공동연구용역 - 기간 : 2017.9.~2021.9. - 내용 : 광역BRT3개노선(56.7km)개발계획수립(충남9km)	64,125	64,125	용역기간('20.6.24. ~ '21.6.23.)으로 준공금 집행시기 미도래
도로철도항공과	○ KTX공주역 진입지방도 선형개량사업 - 기간 : 2016.5.~2021.12. - 내용 : 선형개량공사1식(L=1.70km)	2,000,000	500,000	1)토지수용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예산 발생 2)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이설 지연 등
도로철도항공과	○ 광금도로 선형개량공사 - 기간 : 2016.1.~2021.6. - 내용 : 선형개량공사1식(L=1.03km)	500,000	300,000	지장물(통신중계기 등) 이설 관계기관 협의 지연
도로철도항공과	○ 지방도 609호 운월도로 선형개량 - 기간 : 2020.8.~2022.6. - 내용 : 선형개량공사(L=0.4km)	120,000	35,000	운영지원과 계약 마감(20.11월)에 따른 공사계약 추진 불가 (20.7월추경예산배정,설계기간최소6개월필요)
도로철도항공과	○ 지방도603호 포지도로 선형개량 - 기간 : 2019.3.~2022.12. - 내용 : 선형개량공사(L=0.84km)	500,000	250,00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실시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2020.12월 발주 예정)
도로철도항공과	○ 지방도610호 영보리 선형개량 - 기간 : 2020.9.~2021.9. - 내용 : 선형개량공사(L=0.48km)	670,000	200,000	운영지원과 계약 마감(20.11월)에 따른 공사계약 추진 불가 (20.7월추경예산배정,설계기간최소6개월필요)
도로철도항공과	○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 - 기간 : 2020.6.~2021.12. - 내용 : 교량내진성능보강추진1식	888,000	500,000	웅천교 사업 계획 변경(내진성능 보강 →재가설)에따른지연
도로철도항공과	○ 국지도68호 황산대교 내진성능보강(성립전) - 기간 : 2020.10.~2021.12. - 내용 : 교량내진성능보강추진1식	1,000,000	1,000,000	황산대교 2020. 12. 공사 발주 예정으로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 (20.10월 특교세 배정)
도로철도항공과	○ 지방도 7.28~8.11 수해복구 사업 - 기간 : 2020.10.~2021.4. - 내용 : 지방도635호도로사면유실외외22개소수해복구사업	1,318,522	450,000	운영지원과 계약 마감(20.11월)에 따른 공사계약 추진 불가 (20.10월특교세배정,설계기간최소3개월필요)
도로철도항공과	○ 지방도 7.28~8.11 수해복구 사업 - 기간 : 2020.10.~2021.4. - 내용 : 지방도645호도로유실복구외5개소수해복구사업	561,300	511,300	운영지원과 계약 마감(20.11월)에 따른 공사계약 추진 불가 (20.10월특교세배정,설계기간최소 3개월필요)
도로철도항공과	○ 서해KTX고속철도망구축 사전타당성조사용역 - 기간 : 20.8.21.~21.6.16 - 내용 : 서해선과경부고속선의연결대안마련및경제적타당석분석등	196,000	58,800	용역기간(계약일 ~ '21.6.16.)으로 준공금 집행시기 미도래

〈명시이월 사업 세부내역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특별회계	4건	1,700,000	1,150,500
에너지과	○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충남수소산업발전비전및목표설정, 정책방향및추진전략제시,충남의수소경제사회이행을위한중장기전략개발)	100,000	50,500	용역순기 상 21년 상반기 완료 (*용역계약기간:2020.8.4.~2021.4.30.)
기후환경정책과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화력발전소주변지역오염물질,주민영향등에대한도자체조사및과학적실증자료축적)	1,000,000	500,000	용역기간(20. 10. ~ 21. 10.)
미세먼지대책과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4차년도) - 기간 : 2020.10.3.~2021.8.2. - 내용 : 4개시군석탄화력발전소에서발생되는환경유해물질과주변지역주민건강피해연관성분석	300,000	300,000	용역기간 부족
해양정책과	○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해양환경 영향조사 연구용역(2차년도) - 기간 : 2020.11월~2021.10월 - 내용 : 온배수에의한해양환경및생태계에미치는영향범위및영향정도분석을위한실태조사	300,000	300,000	사업기간(2020.11~ 2021.10)으로 인한 이월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31 ~ 40쪽 참조

7.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추경안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9. 검토 의견

□ 총  괄

❍ (세입예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서는 지방세 수입(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변동분을 반영하고,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재원, 국가균형발전회계보조금, 기금, 특별교부세, 도비반환분 등 변동분을 반영하며,

- 공유재산매각 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자 조정하는 것임.

❍ (세출예산) 제2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사업 중 긴급재난지원금, 집중호우 공공시설 재난대책, 희망근로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은 감액하여 도비부담액을 조정반영하고,

- 주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기금보조 사업, 교부세사업, 성립전예산 등 반영 및 사업별 집행잔액 정리하는 내용임.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8,608,194	7,515,625	1,092,569	14.54
<자체재원>	2,403,553	2,392,947	10,606	0.44
․지방세	2,224,400	2,238,200	△13,800	△0.62
․세외수입	179,153	154,747	24,406	15.77
<이전재원>	5,371,897	4,450,455	921,442	20.70
․지방교부세	793,567	800,044	△6,477	△0.81
․보조금	4,578,330	3,650,411	927,919	25.42
<지방채>	177,100	70,000	107,100	153.00
․ 지방채	177,100	70,000	107,100	153.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5,644	602,223	53,421	8.8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5,644	602,223	53,421	8.87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7~9쪽 참조

❍ 자체재원은 2조 4,035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3,929억 4,700만원보다 106억 600만원(0.44%)을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이전재원 등과 달리 충청남도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세입으로서 계속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예측가능한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 지방세수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레저세는 기정액 184억원의 △84.78%인 156억이 감액 편성되었고,

- 지난년도수입은 기정액 60억원의 △93.33%인 5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세외수입 중 입장료사용료는 기정액 2억 7,500만원의 △34.55%인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사용료는 기정액 10억 7,770만원의 △45.87%인 4억 9,4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 기존 1·2회 추경 편성시 지방세 납입상황과 추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어야 함에도, 정리 추경에 감액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추경안 7쪽)

❍ 이전재원은 5조 3,718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조 4,504억 5,500만원 보다 9,214억 4,200만원(20.70%)이 증액되었음.

❍ 지방채는 1,771억원으로 기정예산 700억원보다 1,071억원(153.00%)이 증액되었음.

- 지방채는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

-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합의 보전을 위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므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채무관리가 강구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556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22억 2,300만원보다 534억 2,100만원(8.87%)이 증액되었음.

□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 세출총괄표 성질별 분류를 살펴보면,

- 행사운영비(201-04)등 13개 사업 분야는 기정액 대비 69.33%가 감액되었고,

- 국고보조반환금(802-01)은 기정액 대비 50.95%가 증액되었는데,

- 금번 추경에서 큰폭으로 증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추경안 33～37쪽)

세출(대폭) 감액 사업(성질별)

(단위 : 천원)

통 계 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합 계		18,602,195	60,644,495	△42,042,300	△69.33
201-03	행사운영비	3,897,385	6,152,905	△2,255,520	△36.66
202-03	국외업무여비	13,821	626,800	△612,979	△97.79
202-04	국제화여비	577,095	1,488,945	△911,850	△61.24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1,083,600	1,780,008	△696,408	△39.12
205-04	의원여비	33,000	175,800	△142,800	△81.23
301-06	민간인국외여비	2,500	125,000	△122,500	△98.00
301-07	외빈초청여비	6,760	80,420	△73,660	△91.59
301-09	행사실비지원금	555,397	794,723	△239,326	△30.11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940,441	3,231,041	△1,290,600	△39.94
309-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2,670	10,000	△7,330	△73.30
401-04	행사관련시설비	35,000	173,000	△138,000	△79.77
801-01	일반예비비	10,354,526	34,353,347	△23,998,821	△69.86
801-03	내부유보금	100,000	11,652,506	△11,552,506	△99.14

				(단위 : 천원)
통 계 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합 계		30,041,319	6,602,406	23,438,913	355.01
704-01	예탁금	20,075,000	0	20,075,000	순증
802-01	국고보조반환금	9,966,319	6,602,406	3,363,913	50.95

세출(대폭) 증액 사업(성질별)

❍ 금번 추경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비 절감 또는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등 총 20개 사업 180억 6,601만원은 사업비 집행없이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있고,

-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 추진’ 등 26개 사업은 기정액 491억 4,443만원 대비 평균 82.2%인 총403억 9,469만원을 정리추경에 삭감한 바,

- 이는 당초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판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를 집행 없이 70% 이상 대폭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도 제3회추경 전액 삭감사업(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 예산액
합 계		20개 사업	18,066,010
1	여성가족정책관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국가직접지원)	92,700
2	사회재난과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30,000
3	출산보육정책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47,500
4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	40,000
5	건강증진식품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90,000
6	국제통상과	국제 민간교류 확대	50,000
7	문화정책과	서북구문화원 건립(전환사업)	492,000
8	문화정책과	특별기획전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87,000
9	관광진흥과	대한독립만세길조성(천안)	1,200,000
10	관광진흥과	백제문화이음길(공주)	1,000,000
11	식량원예과	국제농기계박람회 지원(국가직접지원)	200,000
12	식량원예과	조건불리직불금	860,000
13	식량원예과	화훼 소비 활성화	100,000
14	식량원예과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104,000
15	건축도시과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12,403,710
16	도로철도항공과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보상비)	500,000
17	해양정책과	해양자원(전처리) 회수시설	460,000
18	해운항만과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36,000
19	소방행정과	소방정책 국제 역량 강화	217,600
20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업경영인 단체육성	55,500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합 계		26사업	8,749,741	49,144,428	△40,394,687	△82.2
1	건축도시과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 추진	75,000	280,000	△205,000	△73.2
2	건축도시과	새로운 건축문화 창출 지원	34,666	674,200	△639,534	△94.9
3	공동체정책과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육성	71,050	371,050	△300,000	△80.9
4	관광진흥과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57,950	223,350	△165,400	△74.1
5	국제통상과	공무원 해외 교류	3,250	720,000	△716,750	△99.5
6	국제통상과	해외지방정부와 상호교류·협력	9,468	53,468	△44,000	△82.3
7	기후환경정책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43,000	160,000	△117,000	△73.1
8	농업정책과	한발대비용수개발	1,536,750	5,400,000	△3,863,250	△71.5
9	도로철도항공과	밀두~대음(지방도623호) 확포장사업	30,000	310,000	△280,000	△90.3
10	도로철도항공과	구룡~용두(지방도610호) 확포장사업	30,000	505,000	△475,000	△94.1
11	도로철도항공과	두마~노성(지방도645호) 확포장	13,000	460,000	△447,000	△97.2
12	도로철도항공과	화성~장곡(지방도609호) 확포장	65,000	505,000	△440,000	△87.1
13	동물방역위생과	GMP컨설팅지원	49,000	262,493	△213,493	△81.3
14	문화정책과	계룡군문화엑스포 공연 지원	10,000	45,000	△35,000	△77.8
15	문화정책과	도 대표 공연물 제작 공연(전환사업)	259	150,000	△149,741	△99.8
16	문화정책과	지역공연예술제 지원	75,000	375,000	△300,000	△80.0
17	문화정책과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자본보조)	200,000	1,170,000	△970,000	△82.9
18	물관리정책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2,942,000	11,095,000	△8,153,000	△73.5
19	소상공기업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국가직접지원)	3,520	33,520	△30,000	△89.5
20	식량원예과	밭농업직불금	2,500,000	20,400,000	△17,900,000	△87.7
21	에너지과	예비비	33,563	249,049	△215,486	△86.5
22	에너지과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육성	450,000	2,550,000	△2,100,000	△82.4
23	체육진흥과	도민체전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71,250	926,250	△855,000	△92.3
24	투자입지과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54,548	245,048	△190,500	△77.7
25	해운항만과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16,800	141,000	△124,200	△88.1
26	환경안전관리과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374,667	1,840,000	△1,465,333	△79.6

2020년도 제3회추경 70% 이상 삭감사업(일반회계, 3천만원 이상)

❍ 또한, 금번 추경에 3천만원 이상 신규계상된 11개 사업들과 50%이상 증액한 37개 사업들은 정리추경의 성격상 사업추진의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0년도 제3회추경 신규사업(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기정 예산액
합 계			11개 사업	5,991,525
1	정보화담당관	402-02	정보화사업개발육성	147,825
2	자연재난과	308-01	폭염대책비	250,000
3	자연재난과	308-01	8.1.~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	2,000,000
4	출산보육정책과	403-01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추진	200,000
5	소상공기업과	308-10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64,000
6	소상공기업과	306-01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	672,000
7	투자입지과	308-01	국방국가산단 조성사업	100,000
8	미래성장과	306-01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국가직접지원)	500,000
9	문화정책과	403-01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 (전환사업)	492,000
10	체육진흥과	403-01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507,000
11	미세먼지대책과	403-02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 운영시스템 관리	1,058,700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합 계		37사업	445,950,581	201,607,600		244,342,981	121.2
1	관광진흥과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142,000	94,500		47,500	50.3
2	산림자원과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시군자본)	321,788	213,788		108,000	50.5
3	미세먼지대책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280,000	850,000		430,000	50.6
4	미세먼지대책과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412,200	266,400		145,800	54.7
5	건강증진식품과	기초자살예방센터 수행기관 인력확충	160,125	103,250		56,875	55.1
6	소상공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정부추경)	32,641,000	20,881,000		11,760,000	56.3
7	장애인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121,307	76,745		44,562	58.1
8	미래성장과	충남 S/W융합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2,274,000	1,396,400		877,600	62.8
9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전환사업)	3,880,000	2,380,000		1,500,000	63.0
10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사업 운영	2,401,635	1,450,635		951,000	65.6
11	출산보육정책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808,415	1,058,415		750,000	70.9
12	문화정책과	문예회관 리모델링	2,372,000	1,372,000		1,000,000	72.9
13	하천과	국가하천유지보수(금강권역)	14,819,000	8,320,000		6,499,000	78.1
14	소상공기업과	충남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426,655	238,930		187,725	78.6
15	식량원예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2,340,000	1,300,000		1,040,000	80.0
16	사회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	1,820,000	1,000,000		820,000	82.0
17	식량원예과	농작물 안정생산 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	10,920,850	5,895,250		5,025,600	85.2
18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방역과)	442,515	227,915		214,600	94.2
19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사업 추진	5,469,000	2,669,000		2,800,000	104.9
20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조성 지원(국가직접지원)	735,710	350,000		385,710	110.2
21	보건정책과	(예비비)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587,846	277,674		310,172	111.7
22	보건정책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지역)	516,000	240,000		276,000	115.0
23	농업정책과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1,195,302	549,948		645,354	117.3
24	여성가족정책관	유관순상 운영	199,600	89,600		110,000	122.8
25	미세먼지대책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713,000	310,500		402,500	129.6
26	식량원예과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350,181,800	148,000,000		202,181,800	136.6
27	소상공기업과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901,523	358,400		543,123	151.5
28	축산과	액비저장조 지원	335,300	125,300		210,000	167.6
29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농산물소득조사분석(도)	141,240	48,000		93,240	194.3
30	토지관리과	무인조종 활성화 사업 추진	2,150,000	650,000		1,500,000	230.8
31	자치행정과	민원실 운영관리	282,220	82,900		199,320	240.4
32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1,131,330	294,050		837,280	284.7
33	출산보육정책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649,980	150,000		499,980	333.3
34	하천과	국가하천유지보수(안성천수계)	635,000	135,000		500,000	370.4
35	건축도시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소규모 재생사업)	843,240	120,000		723,240	602.7
36	투자입지과	국방국가산단 조성사업	105,000	8,000		97,000	1212.5
37	자연재난과	폭염대책비	594,000	24,000		570,000	2375.0

2020년도 제3회추경 50% 이상 증액사업(일반회계, 3천만원 이상)

❍ 기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12. 소수의견

□ 없    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 붙   임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조서 총괄표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예 산 안 등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조 정 액
세 입		8,608,194,399	-	-	8,608,194,399
세 출		8,608,194,399	154,400	154,400 (예비비)	8,608,194,399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일반 회계	세입	8,028,592,000	-	-	8,028,592,000
	세출	8,028,592,000	154,400	154,400 (예비비)	8,028,592,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특별 회계	세입	579,602,399	-	-	579,602,399
	세출	579,602,399	-	-	579,602,399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