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777호

나. 발 의 자 : 정광섭,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오인철, 김명숙      장승재, 김복만, 홍기후, 방한일, 황영란, 김옥수      이종화, 이영우, 김기영, 조길연, 김석곤 의원(17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8월 20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8월 25일

2. 제정 이유

❍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5조)

나.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11조)

다. 도민 및 사업자의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라. 축산물 안전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 등에게 제공을 규정함(안 제13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일부개정]

○ 식품안전기본법[법률 제15708호, 2018. 6. 12.,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7.17.,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7.15.,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담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축산물안전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제5조에는「축산물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시행계획, 축산물     안전관리 주요 시책,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12조에는 도민 및 사업자의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활동,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용, 축산물 안전 취약     지역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로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