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제 1 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5. 14.(목)

검  토   보  고

< 농림축산국 소관 >

5.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7조 5,156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9,096억원의

8.77%에 해당하는 6,060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 일반회계 예산은 6조 9,380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3,658억원의

8.99%인  5,7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5,775억원으로, 기정 예산 5,437억원의

6.23%인 338억원이 증액되었음.

○  이중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  세입 5,195억원은, 기정 예산액 4,99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204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6.9%이며,

-  세출 8,476억원은, 기정 예산 8,108억원의 4.54%에 해당하는

36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1.3%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증감율
합 계	519,508,610	100	499,135,467	100	20,373,143	4.08
세외수입	21,065,554	4.05	20,532,691	4.11	532,863
지방교부세	390,000	0.08	0	0.08	390,000
보 조 금	497,983,635	95.86	478,602,776	95.8	19,380,859
보전수입 등	69,421	0.01	0	0.01	69,421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

○ 농업정책과

-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1억 6,800만원	(415쪽)
- 농업계 실습장 지원사업(성립전)	7억 5,000만원	(415쪽)
-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억 원	(415쪽)
-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58억 8,600만원	(415쪽)
-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81억 500만원	(415쪽)

○ 농식품유통과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7,000만원	(416쪽)
-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	9,000만원	(416쪽)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1,000만원	(416쪽)
- 생산자 직판장 구축 지원	1억 5,000만원	(416쪽)

○ 식량원예과

-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	5억 원	(417쪽)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1억 5,500만원	(417쪽)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	△2억 8,920만원	(417쪽)
-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1억 2,073만원	(417쪽)
-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8억 8,200만원	(417쪽)
-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5억 6,300만원	(417쪽)
- 공익직불제 사업 행정비	6억 8,900만원	(417쪽)
-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사업	8,970만원	(417쪽)
-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급	8,170만원	(417쪽)
-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	3,500만원	(417쪽)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5억 원	(418쪽)

○ 농촌활력과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지원사업	△ 7억 9,000만원	(419쪽)
-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2억 2,500만원	(419쪽)
-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2,000만원	(419쪽)
-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	8,000만원	(419쪽)
-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균특	10억 200만원	(419쪽)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균특	24억 5,700만원	(419쪽)
- 신활력 플러스 사업	19억 6,000만원	(419쪽)
- 김치종균 보급 사업	1,345만원	(419쪽)

○ 산림자원과

- 산불방지 대책비(성립전)/특교세	3억 8,000만원	(420쪽)
-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6억 6,659만원	(420쪽)
-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25억 4,946만원	(420쪽)

- 일반 병해충 방제	△4억 8,243만원	(421쪽)
- 조림용 묘목 생산사업	△9,569만원	(421쪽)
- 지역특화 조림	2억 6,021만원	(421쪽)
-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	12억 9,600만원	(421쪽)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5억 원	(421쪽)
- 도시 바람길 숲 조성	△40억 원	(421쪽)
-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복권기금	9억 6,600만원	(421쪽)

○ 축산과

- 사료용 곤충 산업화	3억 원	(422쪽)
-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4억 6,776만원	(422쪽)
-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억 9,540만원	(422쪽)
-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11억 2,000만원	(422쪽)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원	23억 원	(422쪽)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1억 4,000만원	(422쪽)
-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4,000만원	(422쪽)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6,400만원	(422쪽)

○ 동물방역위생과

- 수출 혁신품목 육성 지원	1억 7,428만원	(423쪽)
-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2억 3,684만원	(423쪽)
- 가축 매몰지 관리 지원	4억 8,500만원	(423쪽)
-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6억 원	(423쪽)
-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4억 5,600만원	(423쪽)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6억 780만원	(424쪽)

○ 동물위생시험소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5억 3,452만원	(425쪽)
- 축산물 위생 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기금	3억 1,320만원	(425쪽)

○ 축산기술연구소

- 한우젖소 개량 경상지원	1,000만원	(426쪽)
- 흑염소 개량 자본지원	5억 원	(426쪽)

○ 산림자원연구소

- 사방사업	△9억 6,364만원	(427쪽)
- 조림사업	△5억 375만원	(427쪽)
- 안면송 보존 육성사업	2억 817만원	(427쪽)
-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6,780만원	(427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847,681,836	100%	810,876,295	100%	36,805,541	4.54%
농업정책과	83,162,800	9.81	68,408,819	9.81	14,753,981	21.6%
농식품유통과	65,996,756	7.79	76,341,060	7.79	△10,344,304	△13.6%
식량원예과	307,870,754	36.32	295,034,956	36.32	12,835,798	4.4%
농촌활력과	119,444,068	14.09	102,488,834	14.09	16,955,234	16.5%
산림자원과	136,912,971	16.15	144,853,953	16.15	△7,940,982	△5.5%
축 산 과	44,888,547	5.30	40,585,897	5.30	4,302,650	10.6%
동물방역위생과	38,378,548	4.53	34,291,326	4.53	4,087,222	11.9%
동물위생시험소	17,934,438	2.12	15,979,965	2.12	1,954,473	12.2%
축산기술연구소	6,808,744	0.80	5,700,949	0.80	1,107,795	19.4%
산림자원연구소	26,284,210	3.10	27,190,536	3.10	△906,326	△3.3%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도비 5천만원, 국비 매칭 신규사업 위주)

○ 농업정책과

- 농업인단체 육성지원(도비)	4,000만원	(441쪽)
- 배수개선사업(민간자본/ 국도비)	58억 8,600만원	(441쪽)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국도비)	81억 500만원	(441쪽)

○ 농식품유통과

- 농사랑 쇼핑몰 온라인 홍보판촉	1억 원	(443쪽)
-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기금)	1억 9,500만원	(444쪽)
-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도비)	△1억 8,823원	(445쪽)
-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도비)	△65억 4,307만원	(445쪽)
-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도비)	△49억 1,860만원	(445쪽)
- 공공형센터 운영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8,000만원	(445쪽)
-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 제품 지원	2억 원	(445쪽)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3억 원	(445쪽)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국비)	7,000만원	(445쪽)
- 광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계(도비)	8억 6,000만원	(446쪽)

○ 식량원예과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도비)	99억 원	(447쪽)
-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국도비)	6억 5,000만원	(447쪽)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국도비)	2억 150만원	(448쪽)
- 국제농기계 박람회 지원(도비)	2억 원	(448쪽)
- 밭 식량작물 발전대책 용역(도비)	2,000만원	(449쪽)
-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사업(시설장비)	2억 2,170만원	(449쪽)

-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사업(국도비)	1억 3,016만원	(450쪽)
- 시설원예 현대와 품질개선(‘19년 추가분)	7억 2,500만원	(450쪽)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국도비)	7억 2,500만원	(450쪽)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19년 추가분)	8억 1,200만원	(451쪽)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도비)	1억 6,348만원	(451쪽)
- 화훼 조형물 설치(계룡군문화엑스포)	1억 5,000만원	(451쪽)
- 유기농업 자재 지원(국도비)	△1억 7,461만원	(452쪽)
-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국도비)	△22억 6,238만원	(452쪽)
-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국도비)	△6억 6,974만원	(452쪽)
- 친환경 청년농부 창업 지원(도비)	2억 4,000만원	(453쪽)

○ 농촌활력과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도비)	3억 9,150만원	(454쪽)
- 용배수로 정비(도비)	26억 7,700만원	(454쪽)
- 농촌 중심지구 활성화(‘19년 추가분)	10억 200만원	(455쪽)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국도비)	27억 400만원	(455쪽)
- 정주환경 개선사업(도비)	57억 4,900만원	(455쪽)
- 기초 생활거점 육성사업(균특)	10억 500만원	(455쪽)
- 신활력 플러스 사업(균특)	19억 6,000만원	(455쪽)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국비)	△7억 9,000만원	(455쪽)
- 김치 종균 보급사업(기금)	1,345만원	(456쪽)
- 농촌 유학 지원(국도비)	260만원	(457쪽)
-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국도비)	8,000만원	(457쪽)

○ 산림자원과

-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국도비)	9억 6,655만원	(458쪽)
- 산불방지 대책비(성립전)/특교세	3억 8,000만원	(459쪽)
-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국도비)	△33억 1,430만원	(460쪽)
- 일반 병해충 방제(국도비)	△6억 6,725만원	(462쪽)
-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국도비)	15억 5,520만원	(464쪽)
-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국도비)	△18억 원	(465쪽)
- 도시바람길 숲 조성(국도비)	△40억 원	(465쪽)
- 실내정원 조성(국도비)	△5억 4,000만원	(466쪽)
- 무궁화 동산 조성(국도비)	6,000만원	(466쪽)

○ 축산과

-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도비)	5,250만원	(468쪽)
-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기금,도비)	13억 7,200만원	(471쪽)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지원(기금,도비)	25억 7,600만원	(471쪽)
- 사료용 곤충화 사업(국도비)	4억 2,000만원	(471쪽)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도비)	2억 550만원	(472쪽)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기금,도비)	1억 8,200만원	(473쪽)

○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국도비)	18억 원	(477쪽)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기금,도비)	7억 9,014만원	(478쪽)
- 수출 혁신품목 육성(국도비)	2억 1,349만원	(478쪽)
-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국도비)	△5억 9,280만원	(479쪽)

○ 동물위생시험소

-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국도비)	3억 원	(480쪽)
-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니터링(국도비)	8억 2,600만원	(481쪽)
-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소)/기금, 도비	4억 200만원	(485쪽)

○ 축산기술연구소

- 흑염소 사육사 신축 등(기금,도비)	10억 원	(487쪽)

○ 산림자원연구소

-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본소)	1억 3,560만원	(490쪽)
-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태안)	1억 3,560만원	(498쪽)
- 지역 특화림 조성(태안)	4억 1,634만원	(501쪽)

3		검토 의견

【 세   입 】

○ 금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은

- 총 5,195억원으로 기정예산 4,991억원 대비, 204억원이 증가

하였으며(4.0%↑),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6.9%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4,979억 8,300만원(95.7%), 세외수입

210억 6,500만원(4.1%), 지방교부세 및 보전수입이 4억 5,900만원(0.2%)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총 8,476억원으로 기정예산 8,108억원 대비, 368억원이 증가   하였으며(4.5%↑),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1.3%임.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8.99%(농림축산국 소관 4.54% 증가)

- 주요 편성 방향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비(기금)

보조사업 변동분에 대한 조정,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의 감액, 道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 하였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 농업정책과 >

○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도비) : 4,000만원(예산안 441쪽)

- 후계농 및 품목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공익적 활동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비가 기정예산 2억 2,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도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농식품유통과 >

○ 농사랑 쇼핑몰 온라인 홍보․판촉 지원(도비/ 신규): 1억원(예산안 443쪽)

- 농사랑 브랜드 홍보․판촉 강화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도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방법이 농사랑 사이트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지, 야외 판촉행사 등 오프라인을 병행하는지와 야외 홍보․판촉을 병행할 경우 기존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판촉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유치원․초중고․특수, 무상급식 등 도비 감액: △ 116억, 4,990만원(예산안 445쪽)

-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연기에 따라 유치원․초중고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사업의 도비를 감액하였는데,

※ 감액내역(백만원) : 유치원․초중고 무상급식(6,731), 친환경 식재료 현물(4,918)

- 학교급식 관련 3개 사업 검토결과,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감액율은 본예산 대비 12.9%(6,731백만원) 감액한 반면, 친환경 급식 현물지원 감액율은 본예산 대비 58.7%인 49억 1,860만원을 감액 하였는데, 친환경농산물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 등 향후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 지원 : 2억원(예산안 445쪽)

- 도내 학생들에게 건강식품 지원을 통해 알레르기, 염증억제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해 2020년 본예산에 도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최근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본격적으로 면역강화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학교 공급을 통한 사업효과 및 학교(학생)의 호응도 등 사업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도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 하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식량원예과 >

○ 충청남도 밭 식량작물 발전대책 연구용역(도비): 2,000만원(예산안 449쪽)

- 밭 식량작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사 선정 방법, 추진일정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도비/신규 ): 1억 6,348만원(예산안 451쪽)

-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 적정수입 보장을 위해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상 품목의 가격을 조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번 추경에 도비 1억 6,348만을 계상하였는데, 지급요건 충족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등 자세한 설명과 2020년도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화훼 조형물 설치(계룡군문화엑스포),도비/신규 : 1억 5,000만원(예산안 451쪽)

-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내 꽃을 이용한 상징조형물을 설치, 꽃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행사 개최가 불투명하고, 행사 개최를 위해 도비를 별도로 출연하고, 군문화엑스포의 기본 사업임에도 자체 경비로 하지 않고, 농림축산국에서 추가로 조형물 설치비용을 계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친환경 청년농부 창업 지원사업(도비/신규 ): 2억 4,000만원(예산안 453쪽)

- 지난 2017년 도와 롯데슈퍼 간 MOU를 체결 향후 5년간(2018～2022) 연간 20억원(도10, 롯데슈퍼10)을 조성하여, 친환경 청년농부를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롯데슈퍼에서 지원을 중단한 사유와 도의 대응, 향후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농촌활력과 >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국비) : △7억 9,000만원(예산안 455쪽)

-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귀농귀촌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최근 농촌 공동화 등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 7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와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김치종균 보급 사업(국비/신규) : 1,345만원(예산안 456쪽)

- 김치의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김치종균 보급사업으로 국비 1,34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자 선정 현황과 방법, 향후 김치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림자원과 >

○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국도비) : △6억 6,725만원(예산안 462쪽)

- 산림병해충에 대한 방제로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매년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데, 이번 추경에 국도비 6억 6,725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비 감액에 따라 금년 계획했던 면적에 대한 방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축 산 과 >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원(국도비): 25억 7,600만원(예산안 471쪽)

-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국도비 2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자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국도비): 4억 2,000만원(예산안 471쪽)

- 축산․양어용 등의 사료로 활용이 가능한 곤충의 생산․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4억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사업대상자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동물방역위생과 >

○ 수출 혁신품목 육성 지원(국도비): 2억 1,349만원(예산안 478쪽)

- 수출 시장별 특성에 적합한 품목 육성을 위해 이번 추경에 국도비 2억 1,349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동물위생시험소 >

○ 질병 검사장비 구입(자산취득비)(국도비): 6억원(예산안 480쪽)

-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실험실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 국도비 6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추가되는 사업비가 기존 사업비 100억원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100억이외 별도로 6억원을 추가 확보하는지와 구체적으로 구입하는 장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축산기술연구소 >

○ 흑염소 사육사 신축(국도비): 10억원 (예산안 487쪽)

- 재래흑염소 개량기반을 구축하고 종축보존, 능력검정을 통한 우량 흑염소를 선발하여, 흑염소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국도비 10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