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46호		발의연월일 :	2022. 1. 6.
			발 의 자 :	김한태, 오인환, 김영권 정광섭, 김기서, 김명숙 홍기후, 김은나, 김형도 전익현, 양금봉, 황영란 여운영, 이종화, 방한일 김옥수, 김영수 의원 (17인)

1. 제정이유

충청남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지원    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친환경어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소득이 감소한 어업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친환경수산물의 소비 및 수출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  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타법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20691, 2021. 11. 10.)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9670, 2021. 11. 9.)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4817, 2021. 11. 1.)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어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의 최소화로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어업자재·시설의 설치자금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친환경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어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및 홍보 )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 어업의 소득보전 등) 도지사는 어업인이 친환경어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때에는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업소 등에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급식)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ㆍ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ㆍ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1항(실천계획 수립), 제5조제1항 및 제2항(친환경수산물 생산자 등 지원), 제6조(기술개발 및 보급), 제7조(교육훈련 및 홍보), 제8조(소득보전),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 제10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제11조(학교급식) 등에서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4조제1항은 소관부서에서 자체 계획수립으로 비용 미발생, 제5조∼제7조, 제9조, 제11조에 따른 사업은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8조 및 제10조의 경우, 사업추진에 따라 소요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사업대상 및 규모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기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1년 예산액	비고
	계	15,068,607
수산자원연구소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1,000,000
	내수면 어업경쟁력 강화 - 토산어종 치어방류 확산 - 민물고기 신품종 시험연구 개발	142,834	안 제6조
어촌산업과	수산물 유통가공 기반구축 - 수산물가공유통시설지원 - 수산물 소비촉진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충남 명품 수산물 홍보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3,925,773	안 제5조 제7조 제9조
자료: 2021년 예산서(세부사업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친환경어업의 소득보전 및 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등과 관련 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