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2020. 5. 15.(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 승 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명선, 방한일, 김명숙, 양금봉, 김기서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정하고 있는데

도가 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1조는 위원회 설치 근거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거버넌스 실천과 협치를 통한 정책 추진 등, 소상공 관련 사업과 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소상공위원회’를 설치하고자하는 사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충청남도의회 의원  장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