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656호
심사연월일	2020. 5. 18.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29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17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0년 5월 18일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 계		7,515,625	6,909,628	605,997	8.77
일반회계		6,938,031	6,365,897	572,134	8.99
특별회계		577,594	543,731	33,863	6.23
	․ 기타특별회계(8종)	577,594	543,731	33,863	6.23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쪽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조 5,156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9,096억 2,800만원보다 8.77%인 6,059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6조 3,658억 9,700만원의 8.99%인 5,721억 3,400만원이 증액된 6조 9,380억 3,100만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5,437억 3,100만원의 6.23%인 338억 6,300만원이 증가된 5,775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6,938,031	6,365,897	572,134	8.99
<자체재원>	2,357,316	2,337,775	19,542	0.84
․ 지방세	2,238,200	2,238,200	-	-
․ 세외수입	119,116	99,575	19,542	19.63
<이전재원>	4,133,412	3,859,637	273,775	7.09
․ 지방교부세	784,319	743,449	40,870	5.50
․ 보조금	3,349,093	3,116,188	232,905	7.47
<지방채>	70,000	0	70,000	순증
․ 지방채	70,000	0	70,000	순증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77,303	168,485	208,817	123.94
․ 보전수입등	13,807	67,912	△54,106	△79.67
․ 내부거래	363,496	100,573	262,923	261.42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 12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조 9,380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3,658억 9,700만원의 8.99%인 5,72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2조 3,573억 1,600만원으로 지방세가 2조 2,38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195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91억 1,600만원임.

❍ 이전재원은 4조 1,334억 1,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지방교부세는 408억 7,000만원이 증액된 7,843억 1,900만원이며,

보조금은 2,329억 500만원이 증액된 3조 3,490억 9,300만원임.

❍ 지방채는 700억원으로 금번 추경에 순증하였으며,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088억 1,700만원이 증액된 3,773억 300만원임.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구성비(%)
계	6,938,031	6,365,897	572,134	8.99	100
일반공공행정	599,833	541,066	58,767	10.86	8.64
공공질서및안전	148,926	120,179	28,747	23.92	2.15
교육	350,523	334,009	16,514	4.94	5.05
문화및관광	323,235	290,802	32,433	11.15	4.66
환경	498,127	486,265	11,862	2.44	7.18
사회복지	2,468,727	2,270,316	198,411	8.74	35.58
보건	157,382	146,917	10,465	7.12	2.27
농림해양수산	1,033,540	967,066	66,474	6.87	14.9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22,698	167,395	55,303	33.04	3.21
교통및물류	287,214	260,647	26,567	10.19	4.14
국토및지역개발	310,755	290,842	19,913	6.85	4.48
과학기술	2,081	1,793	288	16.03	0.03
예비비	49,916	38,701	11,215	28.98	0.72
기타	485,074	449,899	35,175	7.82	6.99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 18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8.64	%인	5,998	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2.15	%인	1,489	억원,
- 교육비가	〃	5.05	%인	3,505	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4.66	%인	3,232	억원,
- 환경비가	〃	7.18	%인	4,981	억원,
- 사회복지비가	〃	35.58	%인	24,687	억원,
- 보건비가	〃	2.27	%인	1,574	억원,
- 농업해양수산비가	〃	14.90	%인	10,335	억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비가	〃	3.21	%인	2,227	억원,
- 교통및물료비가	〃	4.14	%인	2,872	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4.48	%인	3,107	억원,
- 과학기술비가	〃	0.03	%인	21	억원,
- 예비비가	〃	0.72	%인	499	억원,
- 기타 행정경비 등이	〃	6.99	%인	4,851	억원,
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8)	577,594	543,731	33,863	6.23
기타 특별회계(8)	577,594	543,731	33,863	6.23
․도청소재도시건설	4,945	3,914	1,031	26.34
․ 균 형 발 전	43,227	40,954	2,273	5.55
․안면도관광지개발	5,830	5,830	0	0.00
․의 료 급 여 기 금	363,838	358,428	5,410	1.51
․광 역 교 통 시 설	8,450	7,163	1,287	17.96
․학교용지부담금	31,397	23,993	7,404	30.86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21,501	17,520	3,981	22.73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98,406	85,929	12,477	14.52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77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37억 3,100만원보다 6.23%인 33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0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2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7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9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24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5. 계속비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8년도 까 지	2019년도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2022년도 이후 계획
합 계(18건)	당초	2,525,032,782	753,728,975	233,717,056	218,287,729	286,973,843	1,032,325,179
	변경	2,715,451,942	752,195,975	232,491,856	238,267,686	287,609,441	1,205,015,984
일반회계(14)	당초	2,360,841,782	679,620,975	194,931,336	189,578,449	264,385,843	1,032,325,179
	변경	2,550,000,942	678,087,975	193,706,136	208,271,406	264,919,441	1,205,015,984
①충남공감마루 건립	당초	13,490,000	4,397,000	3,696,000	2,000,000	3,397,000
	변경	13,490,000	4,397,000	2,470,000	5,823,700	799,300
②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증축 공사	당초	8,484,700		430,735	3,823,700	5,500,000
	변경	8,484,700		430,735	2,553,965	1,859,485
③충남지식산업센터건립	당초	22,615,000	1,300,000	4,336,000	3,862,000	13,117,000
	변경	34,351,780	1,300,000	4,336,000	3,862,000	24,853,780
④자연놀이뜰 건립	당초	19,800,000	3,340,000	6,793,190	4,000,000	5,666,810
	변경	19,800,000	3,340,000	7,793,190	6000,000	2,666,810
⑤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당초	33,000,000	1,700,000	3,060,700	3,000,000	25,239,300
	변경	33,000,000	1,700,000	3,060,700	3,000,000	25,239,300
⑥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당초	34,000,000		5,378,000	5,100,000	23,522,000
	변경	34,646,000		5,378,800	6,949,200	10,000,000	12,318,000
⑦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2단계 연구용역	당초	888,535	533,121	177,707	177,707
	변경	888,535	533,121	177,707	177,707
⑧지자체 자연 휴양림(보)	당초	10,100,200		61,800	812,400	4,613,000	4,613,000
	변경	10,000,000		61,800	814,000	4,186,000	4,938,200
⑨지방하천정비사업<금강권역>	당초	646,453,000	130,477,600	54,468,500	52,823,000	71,362,500	337,321,400
	변경	621,606,000	130,477,600	54,468,500	52,823,000	74,213,500	309,623,400
⑩지방하천정비사업<안성천수계>	당초	70,157,000	51,256,000	9,132,000	6,000,000	3,769,000
	변경	69,417,000	51,256,000	9,132,000	9,029,000
⑪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당초	430,224,130	234,568,065	51,453,399	45,701,300	30,377,515	68,123,851
	변경	529,551,130	234,568,065	51,453,399	39,230,242	39,034,658	165,264,766
⑫지방도 정비사업	당초	994,043,057	216,947,689	45,943,305	52,934,327	65,010,000	613,207,736
	변경	1,095,702,057	216,947,689	45,943,305	63,669,327	68,010,000	701,131,736
⑬지방어항건설	당초	77,931,160	35,101,500	10,000,000	10,613,750	12,811,718	9,404,192
	변경	77,026,740	35,101,500	10,000,000	10,613,750	10,053,608	11,257,882
⑭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당초
	변경	3,917,000			87,000	3,003,000	827,000
특별회계(4)	당초	164,191,000	74,108,000	38,785,720	28,709,280	22,588,000
	변경	165,451,000	74,108,000	38,785,720	29,996,280	22,690,000
①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국도21호선)개설공사	당초	11,408,000	5,800,000	1,300,000	2,000,000	2,308,000
	변경	11,510,000	5,800,000	1,300,000	2,000,000	2,410,000
②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당초	40,400,000	17,100,000	16,000,000	5,000,000	2,300,000
	변경	40,400,000	17,100,000	16,000,000	5,000,000	2,300,000
③복수 ∼ 대전(2차)	당초	65,593,000	46,208,000	15,185,720	4,199,280
	변경	66,751,000	46,208,000	15,185,720	5,486,280
④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당초	46,790,000	5,000,000	6,300,000	17,510,000	17,980,000
	변경	46,790,000	5,000,000	6,300,000	17,510,000	17,980,000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17~27쪽 참조

❍ 계속비사업은 총 18개 사업에 2조 7,155억원이 투자되며, 당초 계획 2조 5,250억원보다 1,095억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투자사업비가 총 2조 5,500억원으로 2019년도까지 투자액은 8,718억원이고, 금년투자계획은 2,083억원이며, 2021년도 이후에는 1조 4,699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특별회계의 경우 도청소재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4건의 사업에 투자사업비가 총 1,655억원으로  2019년도까지 투자액은 1,129억원이고, 금년투자계획은 300억원, 2020년도 이후에는 227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6.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기명(사업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일반회계(5건)	14,261,000	7,481,000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기간 : 20.1. ～ 21.12. - 내용 : 급경사지정비사업 8개지구	7,288,000	2,240,000	○ 저곡지구급경사지정비사업 - 총사업비 증액분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저석지구급경사지정비사업 - 민원사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자연재난과
○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기간 : 19.3. ～ 21.12. - 내용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1식	700,000	700,000	○ 절대공기 부족	도로철도항공과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 우곤도로선형개량 - 기간 : 17.9. ～ 22.4. - 내용 : 선형개량 L= 1.85km 2. 주항도로선형개량 - 기간 : 18.11. ～ 21.6. - 내용 : 선형개량 L= 1.03km 3. 양전도로선형개량 - 기간 : 18.5. ～ 21.5. - 내용 : 선형개량 L= 0.64km 4. 석막도로선형개량 - 기간 : 20.2. ～ 22.12. - 내용 : 선형개량 L= 0.81km 5. 천을도로선형개량 - 기간 : 19.11. ～ 22.12. - 내용 : 선형개량 L= 1.0km 6. 관리도로선형개량 - 기간 : 19.11. ～ 22.12. - 내용 : 선형개량 L= 0.87km	4,523,000	4,166,000	○ 실시설계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 ○ 보상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	도로철도항공과
○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 기간 : 19.4. ～ 21.12. - 내용 : DB구축, 도로 및 구조물 조사, 분석, 평가	1,600,000	300,000	○ 절대공기 부족	도로철도항공과
○ 국방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7. ～ 21.6. - 내용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식	150,000	75,000	○ 사업기간(계약일 ～ 21.6. 예정)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미래성장과

※ 2020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63쪽 참조

❍ 명시이월사업은

- 5건 총 142억 6,100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사업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용역 및 공사(사업)기간 부족 등임.

- 앞으로 주요 사업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사전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이월 최소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업시행부서인 도로철도항공과 등에서는 용역 및 공사 등 신속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음

7.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9. 검토의견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는 7조 5,156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9,096억 2,800만원보다 8.77%인 6,059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6조 9,380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3,658억 9,700만원보다 8.99%인 5,72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5,77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37억 3,100만원보다 6.23%인 33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 세입 분야는 본예산 편성시 세수감소에 따른 부족재원 미반영분을 지역개발 기금과 지방채에서 차입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음

- 세출분야는 세출예산 구조조정 및 코로나19 정부추경 사업 반영, 국고보조사업 등 이전재원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유보분 일부를 반영하였는데,

- 세입·세출에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은 2조 3,573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3,377억 7,500만원 대비 0.84%인 195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는 2조 2,382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91억 1,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5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음.(예산안 10쪽)

❍ 세외수입은 지방세·교부세·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주재원으로,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부담금, 과징금및과태료, 기타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수입으로서,

-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가 기정액 12억원에서 4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0쪽)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7,000만원, 과징금 1억 8,300만원, 위약금 15억원이 순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1쪽)

- 또한 기타 수입 중 그외수입이 기정액보다 67억 9,271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1쪽)

❍ 이전재원은 4조 1,334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8,596억   3,700만원 대비 7.09%인 2,737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국고보조금등이 2,329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도 408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 중 지방채의 차입금(금융기관채)은 금번 추경에 700억원이 순증하였는데 지방채 발행 절차 및 앞으로 상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2쪽)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에 600억원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600억원을 순감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2쪽)

□ 다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자본지출, 3천만원 이상)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제2차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시설·공사 사업(자본지출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2차) 275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지역자율)(19년분) 60억원 등 총 79건 731억 6,824만원임.

-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회기중 신규계상된 사업들은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추경에 신규사업의 편성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신규 사업 현황(자본지출)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예산서(P)
	합계	79건		73,168,240
1	여성가족정책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402-02	328,000	245
2	여성가족정책관	가족센터 건립	403-01	1,000,000	247
3	균형발전담당관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402-01	1,000,000	91
4	안전정책과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403-01	300,000	632
5	출산보육정책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01-01	2,000,000	274
6	출산보육정책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03-01	500,000	274
7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403-01	367,500	282
8	출산보육정책과	충남형 온종일돌봄사업 운영	403-01	75,000	282
9	노인복지과	공설 장사시설 설치	403-01	460,000	285
10	노인복지과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403-01	200,000	285
1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센터운영	402-01	600,000	294
1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	403-01	100,000	295
13	보건정책과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401-01	600,000	296
14	보건정책과	(예비비)입원치료병상 장비지원	402-02	150,000	298
15	보건정책과	보건소 구급차 지원	403-01	800,000	300
16	보건정책과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4차)	403-02	480,000	300
17	건강증진식품과	구강진료장비 교체수리비	402-02	150,000	308
18	소상공기업과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403-02	1,000,000	402
19	소상공기업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403-01	537,000	404
20	미래성장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01-01	1,602,344	132
21	미래성장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01-02	1,000,000	132
22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산사, 한국의산지승원)	403-01	2,171,750	338
23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한국의 서원)	403-01	308,671	339
24	문화유산과	선비충의 문화관(청양)	403-01	360,000	340
25	체육진흥과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	403-01	500,000	344
26	관광진흥과	논산근대역사문화촌(논산)	403-01	600,000	347
27	관광진흥과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401-02	135,000	347
28	관광진흥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403-01	111,560	347
29	관광진흥과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403-01	94,500	347
30	관광진흥과	뿌리깊은인삼체험마을(금산)	403-01	100,000	348
31	관광진흥과	관광지 개발	401-01	30,000	348
32	관광진흥과	안면도지역 건의사업 추진	403-01	1,000,000	348
33	농업정책과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농고)	403-01	750,000	440
34	농식품유통과	직매장 지원사업	403-01	195,000	444
35	농식품유통과	푸드플랜 구축 지원	401-01	860,000	446
36	식량원예과	화훼 소비 활성화	403-01	150,000	451
37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403-01	50,000	453
38	농촌활력과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403-01	225,000	456
39	농촌활력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시군자본)	403-01	1,981,220	456
40	산림자원과	타당성평가(사방댐)	401-01	135,660	460
41	산림자원과	미세먼지저감 실내 식물전문가 양성	403-01	36,000	466
42	산림자원과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403-01	60,000	466
43	축산과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지원	403-01	2,576,000	471
44	축산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403-01	78,400	471
45	축산과	사료용곤충산업화	403-01	420,000	471
46	기후환경정책과	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 건립	401-01	1,550,000	524
47	기후환경정책과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402-02	200,000	526
48	기후환경정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403-01	35,000	526
49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403-01	90,000	612
50	물관리정책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지역자율)(19년분)	403-01	5,992,000	536
51	물관리정책과	옥내배관 세척사업	403-01	222,000	536
52	건설정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401-01	1,180,000	666
53	건축도시과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403-01	555,000	668
54	건축도시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403-01	100,000	670
55	건축도시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소규모 재생사업)	403-01	120,000	670
56	교통정책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403-01	120,600	673
57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시설 관련사업 지원	403-01	400,000	673
58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사업 추진	401-01	120,000	675
59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보상비)	401-01	697,000	678
60	도로철도항공과	철도역 설치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 지원	403-01	42,000	682
61	해양정책과	해양산업 기반구축	403-01	2,288,000	707
62	해양정책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01-01	977,000	709
63	해양정책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01-02	450,000	709
64	해양정책과	해양자원(전처리) 회수시설	401-01	460,000	710
65	수산자원과	강마을 재생사업	403-01	203,227	715
66	수산자원과	상습재해어장중층가두리	403-01	520,000	715
67	수산자원과	어촌뉴딜300사업(2차)	403-01	27,484,890	716
68	어촌산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403-01	155,314	718
69	어촌산업과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	403-01	333,408	719
70	소방행정과	현장활동 대응 역량 강화	401-01	198,000	810
71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403-01	50,000	564
72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확인진단 시약 및 장비 등 구입	405-01	271,400	585
73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분석 장비 지원	405-01	150,000	587
74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정밀분석과)	405-01	165,000	483
75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지소)	405-01	402,000	485
76	축산기술연구소	흑염소개량 자본지원	401-01	967,000	487
77	산림자원연구소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본소)	401-01	131,560	491
78	산림자원연구소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태)	401-01	130,600	498
79	충남도서관	충남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402-01	228,636	350

❍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

제2차 추경에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는 총21건 19억 6,5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사유 증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아래 연구용역들을 금번 추경에 꼭 계상하여 추진해야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신규 연구용역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기정액	예산서(P)
	합계	21건	1,965,000
1	여성가족정책관	○가칭)충남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50,000	241
2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50,000	248
3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	249
4	장애인복지과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계획 등 수립 연구용역	95,000	291
5	경제정책과	○충남 경제상생협력 방안마련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80,000	397
6	경제정책과	○소비자지향성 향상방안 연구용역	20,000	397
7	미래성장과	○국방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150,000	133
8	에너지과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100,000	218
9	내포신도시발전과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25,000	196
10	청년정책과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50,000	158
11	문화정책과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100,000	331
12	문화유산과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50,000	339
13	관광진흥과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100,000	348
14	식량원예과	○밭 식량산업 발전대책 용역	20,000	449
15	기후환경정책과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45,000	526
16	미세먼지대책과	○2021~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용역	100,000	530
17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	50,000	665
18	도로철도항공과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200,000	682
19	해양정책과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2차년도)	200,000	708
20	해양정책과	○부남호 역간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400,000	708
21	해양정책과	○황도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30,000	708

❍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된 사업(3천만원 이상)

-  금번 추경에서 3천만원 이상 사업 중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3,570만원) 등 총28건 74억 1,309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국비삭감에 의한 감액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된 사업들로 사업의 폐지․취소로 도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전액 감액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부기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예산서(P)
	합계	28건	0	7,413,088
1	여성가족정책관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0	35,700	241
2	정책기획관	합동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0	55,000	88
3	정책기획관	해외테마 정책연수	0	72,900	88
4	예산담당관	정부 재정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0	60,750	89
5	균형발전담당관	예비비	0	174,480	207
6	사회재난과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0	51,500	633
7	출산보육정책과	아름다운 동행(어린이 날 행사)	0	30,000	280
8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 돌봄 기능보강사업	0	210,000	281
9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전담인력	0	46,000	285
10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시상	0	50,000	291
11	건강증진식품과	지역자살예방사업 우수시군 포상금	0	100,000	306
12	인사과	노사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0	57,375	118
13	미래성장과	충남 첨단과학축전 행사 개최	0	100,000	132
14	문화정책과	세계한글작가대회	0	100,000	332
15	관광진흥과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0	400,000	348
16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0	600,000	444
17	농식품유통과	공공형센터운영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0	80,000	445
18	식량원예과	밭농업 직접직불제 행정비 지원	0	346,000	448
19	산림자원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사방댐 등)	0	194,490	461
20	산림자원과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	0	224,000	464
21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0	300,000	529
22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로 정비 우수시군 지원금	0	140,000	679
23	해양정책과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개최	0	1,000,000	708
24	해양정책과	바타환경지킴이 지원	0	1,019,187	709
25	산림자원연구소	산림생태복원(보)	0	1,023,706	503
26	산림자원연구소	현장관리사 구입 등	0	30,000	505
27	충남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리모델링)	0	800,000	350
28	충남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	0	112,000	350

❍ 출연계획 등 사전 절차 미이행

-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출연계획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미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사례가 있으나,

- 아래 「모바일쇼핑몰 기반 중소기업제품 판촉지원」 등 4개의 사업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출연계획안을 제320회 임시회에 동시 제출하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으로 향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운영해야한다고 사료됨.

※ 관련 법령

- 출연계획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현황

연번	부 서	통계목	사 업 명(부기명)	사전심의일	예산액	예산서
합 계			4개 사업		1,474,000
1	소상공기업과	306-01	모바일쇼핑몰 기반 중소기업제품 판촉 지원	320회 도의회(5월 중) 심의 예정	124,000	402
2	소상공기업과	306-01	군문화 엑스포 우수기업 제품전시 지원	320회 도의회(5월 중) 심의 예정	30,000	402
3	농식품유통과	401-01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	324회 임시회 제출예정	860,000	446
4	해양정책과	401-01	해양자원(전처리) 회수시설	제3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상정예정	460,000	710

(단위 : 천원)

[기획조정실 소관]

❍ 충남 공공자원 개방․공유시스템 개발 : 4,000만원(예산안 88쪽)

- 도민에게 공개하는 공공자원(회의실, 강당, 강의실 등)의 효율적 활용 및 도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현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건물 등에 비추면 공공자원 정보가 한눈에 조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신규계상 되었는데

- 도 공공자원 등록현황 및 타 시스템(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비비 운용 : 212억 3,660만원(예산안 89쪽)

-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 100억원에서 112억 3,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2020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함.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예비비 : △ 1억 7,448만원(예산안 207쪽)

- 재해 등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지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함.

❍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지원 : 10억원(예산안 93쪽)

- 도내 학생들의 문화․인성․진로․직업교육 등 생태계 구축 및 진로․취업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내포신도시에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41억원 중 도비 사업비는 95억원이며 금회 추경에 10억을 편성하였는데,

- 향후 교육원 운영시 별도의 도비 지원계획은 없는지, 타 시도 진로체험교육장의 운영실태 및 성과에 대한 조사자료는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자치행정국 소관]

❍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 : 2억 5,000만원(예산안 114쪽)

- 도민의 자긍심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한 사업으로 행사의 개최 필요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정모니터 제보 인센티브 : 1,300만원(예산안 115쪽)

-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도정모니터를 운영하고 도민의견 조사참여자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32%(95만원)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기정액 3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유재산(안면도) 실태조사 용역비 : 1억원(예산안 120쪽)

- 도유재산(안면도) 현황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함.

[미래산업국 소관]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 26억 834만원(예산안 132쪽)

- 국내외 기업 등의 전시․회의․투자를 연계한 B2B전문 산업지원형 전시컨벤션센터 건립하여 충남 주력산업의 지속발전 및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24억 9,567만원 중 금번 추경에 도비 26억 83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대규모 사업을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채 발행 등 도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충남TP) : 3억 6,000만원(예산안 134쪽)

-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은 기정예산 1억 3,0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자동차 부품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 10억원(예산안 135쪽)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부품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을 위해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위 사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효과와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 1억원(예산안 218쪽)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신규 계상한 사업으로 그 동안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노력과 앞으로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공동체지원국]

❍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 5억 5,000만원(예산안 156쪽)

-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금번 추경에 5억 5,000만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신규계상하였는데 사회적경제 기금의 사용 용도와 금년도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 5,000만원(예산안 158쪽)

❍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 개최 : 2,500만원(예산안 158쪽)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해  추진되는 청년정책사업들로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명사초청특강과 문화행사(공연), 토론(포럼)등 행사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각 사업의 추진 시기와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충청남도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5,000만원(예산안 249쪽)

- 충청남도 청소년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과 충청남도 청소년정책 추진현황 분석 및 요구파악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하였는데, 연구 용역의  조사방법, 과업의 범위 등 설명이 요구됨.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운영 : 5,148만원(예산안 282쪽)

- 정부의 초등 돌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남형 돌봄센터로 복지부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국비지원이 안되어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신규계상한 사업으로 복지부의 설치기준과 부적합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국비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재활용품 수집노인 보호장구 등 지원 : 7,380만원(예산안 284쪽)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리어카, 손수레 등으로 파지를 주워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르신에게 안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금번 추경에 도비 포함 총 1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20년 4월 기준 국내 폐신문지 가격은 kg당 전국평균 72원대이고 폐골판지의 경우는 56원대여서 하루 폐골판지 100kg씩 30일 내내 수집하였을 경우 16만 8천원임.

한국환경공단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2020년 4월호 p.10

- 보호장구 등 지원사업을 통한 어르신의 생명보호가 필요하지만 실질적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에 편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던지 새로운 공익형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기능보강 : 1억원(예산안 295쪽)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일시돌봄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보호자의 높은 돌봄 부담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경감하고자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한 사업으로 사업량 2개소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의료원 자본형성적 융자금 원금상환 : 8억 6,300만원(예산안 305쪽)

- 지방의료원의 융자금 원금 부담해소로 의료원 경영개선 제고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안정적 수행할 수 있도록 융자금 원금상환을 위해 기정액 4억에 금번 추경에서 4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 10년간 연차별 지원이 예상된 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충남 동학농민 혁명사 발간  : 2억원(예산안 330쪽)

- 동학 1차 사료 확보로 향후 연구토대 마련과 충남 동학 지도제작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한 사업으로

-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국외여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출장 대상국가는 어디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것을 대비한 다른 대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 10억원(예산안 337쪽)

-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을 지원하고자 금번 추경에 기금전출금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 기금 조성 목표액과 앞으로 기금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워킹페스타 in 백제 : 5,000만원(예산안 346쪽)

- 백제문화에 친숙함을 느끼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백제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명소 활성화에 기여코자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한 사업으로

- 일본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어떻게 되고 유치홍보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경제실 소관]

❍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 4억원(예산안 397쪽)

-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금융기관 이용 방지를 통한 가계 경제 악순환 해소 및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서민 및 금융소외계층에 재정적 지원 도모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된 사업으로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 2,940만원(예산안 400쪽)

- 노동자 인권보호 및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조성 요구에 따라,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도내 산업안전 의식 확산 및 산재사망사고 감소에 기여코자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된 사업으로

- 산업안전지킴이의 선발요건 및 지자체 발주공사 중 현장점검 대상사업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됨.

❍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 5억원(예산안  405쪽)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업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 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된 사업으로 사업대상 선정 및 팀닥터(전문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림축산국 소관]

❍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도비) : 4,000만원(예산안 441쪽)

- 후계농 및 품목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공익적 활동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비가 기정예산 2억 2,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도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농사랑 쇼핑몰 온라인 홍보․판촉 지원 : 1억원(예산안 443쪽)

- 도내 농특산물의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을 충남경제진흥원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 예산으로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 농사랑 쇼핑몰 온라인 홍보·판촉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본예산의 사업내용 중 쇼핑몰 판촉·홍보비 1억 5,200만원와 금번 추경의 농사랑 쇼핑몰 온라인 홍보·판촉 지원사업비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지원 : 25억 7,600만원(예산안 471쪽)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한 사업으로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 주요 설치 내용 및 주변 주민과의 협의 등 추진절차 등에 설명이 요구됨.

[기후환경국 소관]

❍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 : 4,500만원 (예산안 526쪽)

-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지질유산 보전 및 현장체험교육․생태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번에 신규계상된 사업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절차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옥내배관 세척 사업 : 2억 2,200만원(예산안 536쪽)

- 옥내배관 오염물 제거를 통하여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척 방법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구축 : 2억 1,710만원(예산안 585쪽)

-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측정자료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위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설교통국 소관]

❍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 : 1억 2,000만원(예산안 665쪽)

-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및 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고 지역개발사업 추진 규모 및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통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 1억원(예산안 670쪽)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를 통해 자살 및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신규계상한 사업으로  도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미설치 현황 및 사업대상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 3억 5,000만원(예산안 672쪽)

❍ 관외전용차량 운영지원 : 2억 2,500만원(예산안 672쪽)

-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군 특별교통수단 사업비의 일부와 관외 이동전용 교통약자 차량 운영지원비를 전액 도비로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하였는데,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해주는 이유와 관외전용차량은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설명이 요구됨.

❍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 2억원(예산안 682쪽)

- 서해안 지역의 고속철도망 도입으로 서해안 지역의 철도 수송여건을 획기적 개선하여 지역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 기어코자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한 사업으로 용역사업의 개요와 향후 결과물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해양수산국 소관]

❍ 부남호 역간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 4억원(예산안 708쪽)

- 부남호 연간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예산으로 도비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과업범위와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그 밖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1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붙   임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조서 총괄표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예 산 안 등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조 정 액
세 입		7,515,625,370	-	-	7,515,625,370
세 출		7,515,625,370	972,368	972,368 (예비비)	7,515,625,37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일반 회계	세입	6,938,031,000		-	6,938,031,000
	세출	6,938,031,000	972,368	972,368 (예비비)	6,938,031,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특별 회계	세입	577,594,370		-	577,594,370
	세출	577,594,370		-	577,594,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