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제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26.(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625호

❍ 발 의 자 : 김득응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옥수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이공휘 이종화 의원 (12인)

❍ 발의일자 : 2020년 3월 23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24일

2. 제정이유

❍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여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안 제6조의2 조를 신설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4. 참고사항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ㆍ구조문대비표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관련법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

-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3.23, 교육법무담당관)

-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 최근 우리나라의 신종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심각단계로 발령되었고 충남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기업의 매출액이 89.1% 감소되는 등 소상공인의 기업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등의 지급근거에 대한 법률검토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중소기업의 육성”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세밀하게 검토·추진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도내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