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350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8일

2. 개정 이유

○ 농어촌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지원대상 사업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조례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조항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3조의2)

- 2021. 12. 31 → 2026. 12. 31

나.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추가(안 제9조)

-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안 제6조제3항)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1. 9. 2. ~ 9. 22.)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수용(2021. 9. 13,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1. 9. 6, 감사과)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1. 9. 6,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2021. 9. 22,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2021. 9. 14, 자치행정과)

5.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의2, 기금의 존속 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고,

○ 제9조 지원대상사업에 8호를 신설,『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조례 제5조제1호 사업』 즉,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사업 사업을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      으로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 대비 20%이상 가격하락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적정 수입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해연도 가격하락 품목과 하락율 등이       매년 11월경에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 지급함에 따라 민원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집행부에서는 2021년부터 당초 도비기준 약      6억원(총사업비 20억원) 수준으로 본예산을 편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하락 품목 및 하락율 등이 불투명      하여 본예산 편성 후, 부족예산에 대하여 우선 농어촌진흥기금      에서 우선 집행하고,

○ 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한 만큼의 예산을 추경등을 활용,      道 일반회계에서 기금의로의 전출을 전제로 조례를 개정하      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경우, 사용한 만큼의 금액을      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농어촌진흥기금의 원금 손실을 최소      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기타 개정사항은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하고,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      하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