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 3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2. 2.(목)

검  토   보  고

< 농업기술원 소관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Ⅰ.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농업기술원)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9조 4,876억원으로, 기정 예산 9조 3,973억원의 0.96%에 해당하는 903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 일반회계 예산은 8조 5,673억원으로, 기정 예산 8조 4,766억원의

1.07%인 907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9,203억원으로, 기정 예산 9,208억원의 0.06%인

5억이 감액 되었음

○  이중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중

-  세입 250억 5,951만원은, 기정 예산액 246억 9,914만원의 1.46%에 해당하는 3억 6,03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0.26%이며,

-  세출 633억 9,147만원은, 기정 예산액 660억 3,180만원의 4%에 해당하는 26억 4,033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74%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25,059,514	100%	24,699,145	100%	360,369
세외수입	1,110,661	4.43%	953,663	3.86%	156,998
지방교부세	-	-	150,000	0.61%	△150,000
보 조 금	23,884,381	95.31%	23,530,793	95.27%	353,588
보전수입등	64,472	0.26%	64,689	0.26%	△217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

[농촌지원국]

○ 종이트레이포트 및 전용이식기 보급	△1억 5,000만원	(561쪽)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성립전)	4억원	(561쪽)

[딸기연구소]

○ 딸기 품종보호권 통상실시료 및 기술이전 실시료	1,923만원	(562쪽)

[종자관리소]

○ 종자관리소 생산물 매각	6,937만원	(567쪽)
○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생산물 매각	6,604만원	(567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비 고
합 계	63,391,473	100%	66,031,804	100%	△2,640,331
총 무 과	17,675,737	27.8	20,116,885	30.4	△2,441,148
기술개발국	3,661,455	5.78	3,661,455	5.54	0
농촌지원국	33,678,492	53.1	33,841,586	51.2	△163,094
과채연구소	539,921	0.85	543,971	0.82	△4,050
딸기연구소	595,529	0.94	611,351	0.93	△15,822
양념채소연구소	481,475	0.76	481,475	0.73	0
화훼연구소	585,386	0.92	585,386	0.89	0
인삼약초연구소	2,102,233	3.32	2,118,233	3.21	△16,000
구기자연구소	1,970,182	3.11	1,970,182	2.98	0
산업곤충연구소	500,630	0.79	500,847	0.76	△217
종자관리소	1,600,433	2.52	1,600,433	2.42	0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1억 이상)

〔총무과〕

○ 인건비(일반직 보수)	△14억378만원	(576쪽)
○ 인건비(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0억4,547만원	(576쪽)

〔농촌지원국〕

○ 도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지원	△1억8,000만원	(578쪽)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시군정착지원금)(성립전)	4억 2,600만원	(579쪽)
○ 육묘시스템(종이트레이폿트 및 전용이식기)보급	△2억9,000만원	(579쪽)

□ 명시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

3		검토 의견

【 세   입 】

○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은

- 총 250억 5,951만원으로 기정예산 246억원 9,914만원 대비, 3억 6,037만원이 증가 하였으며(1.46%↑),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0.26%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38억 8,438만원(95.3%), 세외수입

11억 1,066만원(4.43%), 보전수입 6,447만원(0.26%)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총 633억 9,147원으로 기정예산 660억 3,180만원 대비, 26억 4,033만원이 감소 하였으며(4%↓),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0.74%임.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1.07%증가(농업기술원 소관 0.74% 감소)

- 주요 편성 방향은, 일반직 인건비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감액 편성 하였음.

○ 아울러, 농업기술원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도 없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총무과〕

○ 인건비(일반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 △24억 4,925만원(예산안 576쪽)

- 농업기술원 소속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를 기정예산의 13.2%에 해당되는 24억 4,92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는데  인력운영비 편성 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의 인력 충원문제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지원국〕

○ 육묘시스템(종이트레이폿트 및 전용이식기)보급 : △2억 9,000만원(예산안 579쪽)

-  농촌에서 합성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면서 일손 부족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 기술인 체인형 종이 트레이폿트와 전용이식기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국·도비 2억 9,000만원을 본예산에서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향후 개발 및 보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과채연구소, 딸기연구소〕

○ 행사실비지원금 : 총 △859만원(예산안 581, 582쪽)

-  과채산업 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 405만원을, 딸기산업 발전협의회 및 세미나 운영을 위해 4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코로나 19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어느정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