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95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김득응,김명선,김복만 양금봉,김영권,최 훈 한영신,지정근,홍기후 의원(9인)

1. 제정이유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해 자금 운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조례에 사용되는 “선지급제”, “협약금융기관”의 용어에 대하여 규정함.

다. 지원대상 농작물과 지원대상자(안 제3조, 제4조)

○ 지원대상 농작물과 지원 대상자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함.

라. 지원방법(안 제5조)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방법을 규정함.

마. 협약금융기관 업무 및 협약 체결(안 제6조)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관하여 규정함.

바.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7.3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8.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의 농산물대금선지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선지급제”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협약금융기관”이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또는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농작물) 지원 대상 농작물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협약금융기관이 자체수매를 통하여 출하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농업인은 도에서 추진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의 이자 지원을 받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농업인

3. 농산물대금 선지급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에 관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농업인

제5조(지원 방법) 도는 시·군을 통하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으로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서 농업인에게 매월 선지급되어 발생된 이자를 협약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제6조(협약금융기관 업무 및 협약 체결)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금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따로 협약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선지금액을 농업인의 계좌로 지급

2. 농업인과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유지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액 신청)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및 결산 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 이자율

2.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 결정

3.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 농축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인 단체 대표

4. 그 밖에 농업 또는 농산물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967호, 2020.2.11., 일부개정]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서 협약금융기관이 이자를 지원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 충청남도 제7조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른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규정함에 따   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 대상 농작물),   제4조(지원 대상자), 제6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및 협약 체   결), 제8조(시행규칙)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84,800천원(연평균 76,96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84,800천원으로 연평균 76,960   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지원대상 농산물을 벼 한 가지 작물로 가정함(아산시 사

례)

※ 충남도 시‧군 사례(2개 시·군)

- 배 등 원예작물은 농식품부와 계약을 맺은 협약금융기관에

서 수매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어 신청 농가가 없음

(아산시 사례)

- 청양군의 경우 신청자 없어 미시행

- 선지급금에 대한 이자, 지급기간, 지급 농가수는 현재 시

행하고 있는 아산시의 사례를 준용

- 이자비용은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도비 100%로 가정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추진위원회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농림축산국장)과 위촉직 위원 9

명(도의원 1명 포함)인 총 10명으로 구성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실․국장급 공무원(1명), 도의원(1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84,800천원(연평균 76,96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농산물대금`선지급제`지원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비용(안 제5조)	75,600	75,600	75,600	75,600	75,600	378,000
	수당 및 여비 (안 제7조)	1,360	1,360	1,360	1,360	1,360	6,800
	소계(b)	76,960	76,960	76,960	76,960	76,960	384,800
□ 총 비용(b-a)		76,960	76,960	76,960	76,960	76,960	384,800

○ 연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비용 ≒ 75,600천원

- 농가수 × 월 이자액 × 7개월 × 15개 시‧군

= 36농가 × 약 20,000원 × 7개월 × 15개 시‧군

= 75,600천원

※ 아산시 사례를 충남도 전체로 확대하여 비용 산정

- 36농가, 월 20천원 이자 지급, 7개월 지급

- 아산시 2020년 5백만원 지출 예정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추진위원회 운영 ≒ 1,36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농산물대금`선지급제`추진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추진위원회 운영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1,200천원 + 160천원 = 1,36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1,360	-
참석수당	1,200	150천원 × 8명 × 1회 = 1,200천원
여비	160	20천원 × 8명 × 1회 = 160천원

※ 지급대상 : 위원 8명(총 10명 중 국장급 공무원 1명, 도의원 1명 제외)

※ 참석횟수 : 연 1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7 e-mail : budget20@korea.kr

붙임 :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추진현황(2020) 1부.

〔붙임〕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추진현황(2020)

□ 사업개요

❍ 추진내용

- 지급기간 : 약 7개월(4월~10월)

- 월지급액 : 농가별 월 30만~200만원

* 실지급액은 총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농협의 평가에 따라 농업인과 농협간의 개별계약에 의해 결정됨

- 행정지원 : 선지급금에 대한 발생이자 지급 : 년 4.5%

❍ 지원(신청)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

·면적조건 : 벼 4,000㎡이상 재배 농업인

·약정조건 : 농협과 수매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기타조건 : 벼 재해보험 반드시 가입

❍ 소요예산

- 예산액 : 20,000천원(약 80명 지원가능)

- 예산과목 : 민간경상보조(307-02)

※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수매가 60,000원/40㎏×70%=42,000원

(단위 : 원)

면적	벼수매량 (40kg/포)	지 급 보증액	기급기간	월 별 지급액	이자발생액 (연4.5%기준)
10a	65	2,730,000	4월∼10월 (7개월)	390,000	55,125
1ha	215	9,030,000		1,290,000	183,750
2ha	334	14,004,000		2,000,000	367,500

출처 : 아산시 제출자료(202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