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정광섭, 이공휘, 오인철 김 연 의원 (총 10명)

1. 개정 이유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가치를 강조하고 공익적 가치증진과 보전을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공익적 가치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의

다. 책무(안 제4조)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보존을 위한 도지사와 농업인        의 책무 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10.20.,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1.,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17.,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충청남도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다원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농업인을”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생산자 단체”를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익적 가치”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다원적”을 “공익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보존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ㆍ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원적 기능을”을 “공익적 가치를”로, “예산”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한다.

제8조 중 “다원적”을 “공익적”으로, “농업인 및 단체 등을 포상”을 “포상”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충청남도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 사람을 -------.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4. ----------------------------- 단체--------------.
4. (생 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
5.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안정적 식량공급 나. 토양ㆍ물ㆍ공기ㆍ동식물 등 천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다. 농촌경관 유지 라.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마을공동체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5. “공익적 가치”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ㆍ증진하고, 농업ㆍ농촌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보존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을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보전ㆍ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 공익적 -------------------------------------.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 공익적 가치를 ------------------------------------- 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평가 및 포상)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평가하여 농업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 ------------------ 공익적 ------------------------------------------------------------ 포상-----------------------.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389호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안정적 식량공급

나. 토양ㆍ물ㆍ공기ㆍ동식물 등 천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다. 농촌경관 유지

라.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마을공동체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농업ㆍ농촌 활동과 그 지원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ㆍ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ㆍ증진하고, 농업ㆍ농촌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을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보전ㆍ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자급률 제고를 위한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사용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실천 사업

2. 농업생태 환경조성, 토양개량, 볏짚환원 등 농업환경 개선사업

3. 농촌의 경관유지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유지 보존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사업이거나 2개 이상의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자문ㆍ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평가 및 포상)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평가하여 농업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책무), 제6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절차), 제8조(준용), 제9조(평가 및 포상), 제10조(시행규칙)는 자구 수정, 조문 변경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은 사업규모, 대상이 미확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