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7. 14(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158호

나. 발 의 자 : 정광섭,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방한일, 조승만, 최  훈, 한영신, 김동일

황영란,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오인철 의원(17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사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여 지역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지원 대상(안 제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함

다. 지원범위(안 제7조)

○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안 제8조)

○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원 제한 등(안 제9조)

○ 조사료 생산 지원농가 등에 대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축산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3.2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3.0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3.0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조사료 생산 지원을 통해 양질의 조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내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3조와 제5조에서 조사료 생산자가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7조, 제9조에서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종자 구입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전문단지 조성비,      유통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지원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한 경우 등에 대한 지원의 제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사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     함으로써 도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사무에 해당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