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27.(금)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영 권

제 안 설 명 서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초·중·고·특수학교 식품비 및 친환경

농산물 비용에 대하여 도와 시·군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역산 사용

현황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

비율을 규정하여 지역농정의 선순환을 통하여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 조례안 제3조 3항과 제8조 5항에서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와

교육기관 등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조례안 제7조 2항과 3항에서는 학교급식 정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산보고 시 실제 급식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간의 급식경비 분담에 대한

결정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의 지역산

식품비 사용 비율을 규정하여 지역농정의 선순환을

통한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