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26호

발의연월일 :

2020. 3. 23.

발  의  자 :

김영권,김득응,김기서

김명선,양금봉,김명숙

방한일,정병기,안장헌

김영수,김옥수,김은나

김한태 의원(13인)

1. 개정 이유

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생으로 국가 감염병위기 경보수준이「심각단계」로 발령(’20.2.23.) 되었으며 도내 노동자들 중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위기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어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따라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하기 위해「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거주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안 제11조의 2)

○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직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용정책 기본법

○ 근로복지 기본법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3.23,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

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 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재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

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

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

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

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249호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      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    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    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    관련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    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내의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    여야 한다.

제3장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제8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내 근로자의 실태조사

2. 충청남도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을 위한 연구조사

3.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근로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동권익보호관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동권익보호관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권익보호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도지    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노동권익보호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

2.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3. 그 밖에 도지사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④ 도지사는 노동권익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퇴의사를 표명한 때

2. 공인노무사 자격을 상실한 때

3.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⑤ 노동권익보호관 활동 및 회의 참석 시에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    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    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노동법령의 교육)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노동정책협의회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ㆍ자문

2.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     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제1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    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실장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     노동정책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하되 소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    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    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    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    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    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4385호, 201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666호]

제3조(정의) 제1호“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

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7호]

제2조(정의) 제1호“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감염병, 제3감염

병, 제4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

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

을 말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6312호, 시행 2019.11. 1.]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

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

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

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

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

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

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

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

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지

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

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

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

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

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

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근로복지 기본법 [법률 제16413호, 시행 2019. 4.30.]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

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

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

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

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

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에 따라 실직·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생계비 지원 필요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11조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 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예정

※ 32,000업체×1,000천원=32,000,000천원(도비50%, 시군비50%)

○ 2020년 1회성 지원으로 매년 소요예산발생은 없음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2,000,000

32,000,000

0

0

0

0

도비(50%)

16,000,000

16,000,000

-

-

-

-

시군비(50%)

16,000,000

16,0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보조금(2020년 32,000,000천원) ※ 도비(50%), 시군비(50%) 매칭

3. 작성자 :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이상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32,000,000

32,000,000

도비

16,000,000

16,000,000

시군비

16,000,000

16,000,000

재원 조달

32,000,000

32,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32,000,000

32,0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