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 28. (목) 제326회 임시회 제 5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명 숙

안녕하십니까? 청양출신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해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분권2.0시대에 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업·농촌지역의 공간정책사업에 읍면 주민자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럼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충남도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비롯한 주민을 위해 진해온 여러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들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추진과정까지 다수의 주민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소수의 주민들과 행정, 용역업체에 의한 주도로 시행되어 사업이 끝나면 건물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농촌현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특히 수십억원씩 사업비가 투입되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도내 면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실행되고 있으나 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주도의 참여가 부족해 사업 완료시 농촌주민 공용공간들이에 대한 운영방안정책이 부실해 이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더불어 중앙정부의 농촌협약제도 등 농촌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읍면 단위 농촌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부처 농촌지원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원활히 연계·활용할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안 제1조는 충청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안 제2조는 조례안에 명시된 ‘농촌’,

‘농촌주민’,‘농촌형 주민자치회’,

‘농촌지원사업’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 안 제3조에서는 부처별 농촌지원사업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전담부서와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여 부처별 농촌지원사업의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농촌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위한 충청남도

농촌활력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제2항에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서는 농촌정책 협업을 통해 주민자치 강화와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한 도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게 포상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꾀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읍·면

단위 농촌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부처 농촌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원활히 연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