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17.(목)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영 권

제 안 설 명 서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농업은 고령화, 이상기후 발생, 농산물시장

개방, 소득 양극화 등 수많은 난제들 속에서도 꿋꿋이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경쟁과 효율이 아닌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도민이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만들도록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에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고 공익적 가치 증진과 보전을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공익적 가치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 제명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다원적 기능을 공익적 기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 도지사의 책무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 사업에 반영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고 공익적 가치 증진과 보전을 위하여

마련된 개정조례안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