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316호

나. 발 의 자 : 정광섭,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방한일, 김옥수, 조길연, 홍기후, 김한태, 오인철, 이공휘, 김복만, 지정근, 김대영, 이계양, 전익현, 최  훈 의원(20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지역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나. 해양치유자원의 실태조사(안 제5조)

○ 지역계획의 수립과 원활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 사업추진(안 제6조)

○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라.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안 제7조)

○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수 있음

마. 전문인력 양성(안 제8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여야 함

바. 사업수행 및 지원(안 제9조)

○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8.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1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8.10.,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 조례안 제4조에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원활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6조에는 해양치유자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8조에는 해양치유자원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과 제9조에는 사업수행 및 예산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해양치유 서비스 관련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증진,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