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06호		발의연월일 :	2020. 3. 5.
			발 의 자 :	김득응,김영권,김기서 양금봉,김명숙,김은나 김복만,정병기,방한일 김명선 의원(10인)

1. 제정이유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기여

나. 책무 등(안 제3조)

○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 농업인과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지역특화작목 관련 사업자, 기관․단체 등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

다. 추진사업 및 협회 지원(안 제5조, 제6조)

○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추진사업과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특화작목육성위원회 구성(안 제8조)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 구성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농촌진흥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2.2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2.2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특화작목”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농업인이 지역 별로 특화하여 생산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해서는 법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과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지역특화작목 관련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 기관․단체 등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의 발전계획 및 법 제9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기술 이전․사업화의 실용화 촉진 등(이하“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회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립한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한 위탁수행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2. ⌜농촌진흥법⌟제33조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2조 및 제35조의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와 기술평가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해서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 절차․방법, 수탁자의 협약체결․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발전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2. 추진사업 세부계획의 적정성 및 중복성

3. 추진사업 성과의 분석 및 결과환류

4.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대행사업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⑤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01호, 2019. 1.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6.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ㆍ장비 구축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천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촌진흥법 [법률 제16472호, 2019. 8. 20]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71호, 2018. 4. 17]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20. 2. 2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9조(업무의 위탁)도지사는제6조에 따른 실횽화 촉진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민간 위탁규정 마련 미비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준용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안 제7조 제3항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반영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본 조례안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협회 등 지원)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관련 정책에 발생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득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