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 임시회

제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18(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616호

나. 발 의 자: 김대영, 조승만, 지정근, 이계양, 김영권, 김명선,      김복만, 김기서, 방한일, 양금봉, 이선영, 김명숙,     장승재, 정광섭, 전익현, 김형도 의원(16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3월 6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제정 이유

○ 최근 가축분뇨로 인하여 악취 및 처리비용의 증가 등 각종 사회 ‧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안 제4조, 안제5조)

다. 기술의 개발 ‧ 보급 ‧ 홍보(안 제6조, 안 제7조)

라.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지원, 경영안정 지원(안 제8조, 안 제9조)

마.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지원(안 제9조)

바. 컨설팅 및 추진실적 평가(안 제11조, 안 제12조)

사. 지원의 제외(안 제13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가축분뇨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2020. 2. 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2. 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자원화 함으로써,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에게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축산농가 등에 자원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비용의 지원과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시설을 위한 설치비, 경영안정자금,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이용 에너지화 사업 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 가축분뇨 자원 순환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을 시군별로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또는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부서, 축산부서, 비료관리부서 등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상호 협력으로 가축사육농가,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공유,재정지원, 정기적인 비료에 대한 품질검사,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등도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