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제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18.(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제605호

나.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2020년 3월 5일

라. 회부일자: 2020년 3월 10일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노사관계발전 지원조례 제11조 및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되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위탁운영을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에 두기로 결정하였으나

❍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이 지연되어 일시연장 기간이 만료(2020.1.27.~.3.31.)되어 감에 따라 2020.4.1.자로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으로 위탁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사)지역경제와 고용과의 2020.12.31.까지 재계약을 위해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 9개월(2020. 4. 1. ~ 2020. 12. 31.)

※ 조건) (재)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개원 시까지 위탁

❍ 소요예산 : 285백만원(도비 10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위탁대상 : 고용․노동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 위탁사무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운영

-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항 처리 및 노사갈등 현장대응

-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 노동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연구 의뢰

-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사)지역경제와고용과 2016.1.27. 최초로 위탁하고, 2018.1.27.부터 2020.1.26.일까지 재위탁하여 운영해오던 중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이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2020.3.31.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2020.4.1.자로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의 설립이 어려워짐에 따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 제3항에 의거 3회차「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위탁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전까지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을 (사)지역경제와고용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의 추후 설립완료 시점 등 추진상황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