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김기서,김영권,김득응 정광섭,김명숙,윤철상 장승재,최 훈,양금봉 이공휘 의원(10인)

1. 제정 이유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육성    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교류 및 홍보를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8.19.,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9.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생산   되는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가적 물질로서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

3. 농업 부산물의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

4.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

5.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기술 및 자재의 개발 보급

2.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

3.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자연순환농업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5.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자연순환농업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91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유기   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   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   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   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   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   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ㆍ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과)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농수산해양위원회		통보일	2020. 8. 1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6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기술 및 자재의 개발 보급 2.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 3.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자연순환농업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재정누수가능성 있음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추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추가

2. 반영여부 : 반영

- 제6조(사업지원) 제2항에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을 반영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효영(041-635-5207)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사업지원) 제1항 제1호～제4호에서 자연순환농업 기술 및 자재의 개발 보급, 자재구입 및 살포, 교육 및 훈련, 시설‧장비의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자연순환농업이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식량원예과에서 친환경농업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 친환경농업 및 자연순환농업의 정의 】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③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④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자연순환농업”이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충청남도 예산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비고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	15,000	25,650	제6조제1항제1호
친환경농업자재지원	336,677	423,000	제6조제1항제2호
친환경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 지원	31,500	46,800	제6조제1항제3호
친환경청년농부시설지원	288,000	288,000	제6조제1항제4호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4,000	104,000	제6조제1항제4호

○ 조례안 제6조(사업지원) 제1항제5조에서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경영안정 지원은 대상과 규모,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5조(육성계획 수립‧시행), 제7조(기술   교류 및 홍보 등), 제8조(시행규칙)은 비용발생과 무관